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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사용 가능하다더니…부정확한 피해지원금 사용처 정보에 ‘주유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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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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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수도권 주유소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된 주유소가 실제로는 사용처가 아닌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달 2차 지원금 지급 전까지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군포시 A 주유소는 28일 경기지역화폐 앱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 가능 매장’으로 소개돼 있다. 하지만 기자가 이날 만난 A 주유소 운영자는 황당하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운영자는 “2018년에 자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상호도 바꿨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앱엔 8년 전 상호가 게시돼 있었다.
A 주유소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 매장으로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곳이다. 정부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자는 “지난해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줄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가 돼서 수정을 요청했는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 B 주유소도 같은 상황이다. 경기지역화폐 앱엔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으로 검색되지만 연 매출 30억원 이상 업소로 사용처가 아니다. 직원에게 앱을 보여주자 “3년 전 상호”라며 “자영에서 직영으로 바꾸고 간판도 새로 달았다”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오늘도 손님 한 분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어디서 듣고 찾아왔더라”라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앱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주유소 가운데 10곳을 무작위로 골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한 결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주유소는 경기 의왕시 C 주유소 한 곳이었다.
응답한 주유소 상당수는 본인 매장이 사용처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의 D 주유소는 “우리 매장이 지원금 사용처인지 아닌지 확인할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직접 와서 주유하고 결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는 핀테크 업체 코나아이가 대행 운영하고 있다. 코나아이는 지원금 결제 매장 검색 기능을 제공하면서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폐업 등으로 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 매장에 재차 확인해달라”는 안내문을 걸어놨다.
다만 잘못된 정보 게재가 다수 확인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하는 2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전까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 하위 70% 국민 전체에 지급되는 만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인 1차 때보다 혼란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나아이에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아리셀 2심 판결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감경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중처법이 시행 4년을 넘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사실을 형량을 반영하는데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등 처벌기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않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월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중처법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한 뒤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범죄유형, 형량범위 등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양형위 전문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올릴 관련 수정안을 사전 검토했다.
전체회의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기준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될 예정이다. 후순위이긴 하지만, 최근 아리셀 2심 판결을 계기로 오히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지난 22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크게 낮췄다. 박 대표는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1, 2심의 선고 형량이 크게 갈린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에 반영함에 있어 두 재판부의 판단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겠다’며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합의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피해자 측의 피해 감정 표출이나 처벌탄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합의를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하면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역시 1심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기업가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가 중처법 사건의 사후 수습 과정에 무게를 뒀다면 1심은 사전 예방 측면을 더 강조하는 동시에 사후 합의가 유족 측의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도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대법원 양형위가 중처법 처벌 기준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선 가해자인 CEO와 피해자인 노동자 측이 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있어 통상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산재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위해선 양형위가 합의를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까지 새 중처법 양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메타의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를 최종 불허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업무 사무실은 27일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자본의 마누스 프로젝트 인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자(메타)에게 해당 인수 거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메타의 마누스 인수 절차에 제동을 건 지 3개월 만이다.
마누스는 중국 스타트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범용 AI 에이전트다. 지난해 3월 명령어를 제시하자 AI 프로그램이 스스로 압축 파일을 풀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담긴 데모 영상 출시 이후 ‘제2의 딥시크’로 불리며 중국 안팎에서 관심을 모았다.
마누스는 AI 기업 딥시크나 로봇 기업 유니트리처럼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대신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글로벌 기업에 인수되는 길을 택했다.
마누스는 지난해 7월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고 알리바바와 함께 개발하던 마누스 중국어판 출시 프로젝트를 백지화했다. 이후 MS 등과 손잡으며 승승장구했다. 지난해 12월 메타는 마누스를 20억 달러(약 3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1월 마누스 인수가 수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며 메타의 인수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마누스의 길’은 ‘기술자립’을 추진하는 중국에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샤오훙 마누스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와 지이차오 최고과학책임자(CSO) 등은 중국 당국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중국 내 법인과 관련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5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AI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미국 공관들에 미국 최첨단 AI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가진 모델을 출시한 중국 AI 기업 딥시크 등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의 외교 전문을 보냈으며, 백악관과 미 의회는 중국의 ‘미국 AI 기술 탈취’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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