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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국조특위 출석한 김성태, 연어·술 파티 의혹에 “제 나이가 60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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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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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회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면서도,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두고는 “제 나이가 60인데 그만하시라”며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2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그가 이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화영 부지사와 저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에 대한 것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다),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공범인 걸 부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대통령도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사실상 중단됐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 혼자 데려다가 옛날 일본 순사들처럼 고문하거나 그런 건 참을 수 있다”며 “그런데 친동생, 여동생 남편, 동료들 전부 다 잡아넣고, 그것도 희한하게 제 가까운 사람들을 다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23년 5월17일 검찰이 조사실에 소주와 연어 초밥 등 음식을 반입하도록 해 자신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월17일에 정확히 술 안 먹었다”며 “제가 나이가 거의 60인데 이제 먹는 건 그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아래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이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통 체크카드는 14세 미만의 경우 30만원이 한도다.
다만,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용돈 대신 카드를 내어주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방식인 만큼 자칫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 설정 및 결제 내역 공유 등을 비롯해 소비습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을 신청할 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된 환경에서도 방문 확인 의무가 유지돼 소상공인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된다. 앞으로 가맹점 모집인은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아파트 전세 부족 현상이 2021년 6월 초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은 전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늘린 임대차법 개정 영향으로 전세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던 해다.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전세수급지수를 보면, 4월 셋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둘째주 105.2에서 3.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크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세수급지수는 2021년 6월 넷째주 기준 1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의 전세 부족 현상이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후 후폭풍이 나타났던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5월 셋째주 100.2를 기록한 이후 10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서울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의 전세수급지수가 111.3으로 가장 높고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 108.6,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108.2,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105.3, 도심권(종로·중·용산구) 105.3 등 순이다.
전세가도 4월 셋째주 기준 0.22% 오르며 2019년 12월 넷째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전세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입지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꾸준히 지속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난’은 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 시행과 실거주 매매 위주 거래,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위축으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이날 1만5422건으로, 지난 1월1일 2만3060건에 비해 약 3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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