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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법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기자들 첫 공판 “현대판 지록위마…수사 개시부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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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8-2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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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법 202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이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현대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라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봉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현대판 지록위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슴을 말이라고 하면서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등 각종 국가기관이 동원됐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검사는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 사건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가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전형적인 용두사미”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대변인 측은 “처음 수사를 시작할 때는 마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관련 사건으로 민주당 수뇌부와 돈이 오가고 하는 상황을 (검찰이) 그렸던 것 같은데, 지금 수사 기록을 보면 민주당에서 언론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그렇다 보니 공소장에도 명예훼손과 관련돼 아무런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우연히 명예훼손이 됐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기소 제기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허 기자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봉 전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관련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이날 검찰은 향후 100여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대상자들을 포함해 보도 당시 JTBC 사회부 데스크 등 관계자들, 2021년 꾸려진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29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전국장사씨름대회·KBL 프로농구컵·제천국제음악영화제·한방바이오박람회···.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7월부터 넉달간 개최한 스포츠대회와 축제들이다. 제천시는 이 기간 스포츠대회만 40개 넘게 열었고, 대회를 보러온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제천시 주민등록인구는 13만명이 채 안되지만, 제천시에 거주한 생활인구는 62만여명으로 5배에 육박했다. 생활인구 증가는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만들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뿐 아니라, 업무,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조례안은 예시 성격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제도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자료다. 지자체장이 이를 토대로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생활인구 명칭을 부여하고, 숙박과 교통 등의 지원을 확대해 제천시처럼 생활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참고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에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명칭을 지정해 등록하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전북 남원의 남원누리시민, 전북 김제의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전남 신안의 신안천사군민, 경남 거창의 거창한군민 등이다.
또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 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일정과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1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이미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숙박과 교통 등 분야의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조례안은 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과 정밀한 행정수요 예측 등으로 정책의 현장 적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면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안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나 돌파구를 이룬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관 출신의 김 의원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영대사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진전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본 시장 개방이나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일본이 지지하겠다든가 등 주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없었다”며 “앞으로 어려운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잘해나가자고 다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전날 파견된 데 대해 “타이밍이 별로 안 좋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중 경쟁 관계이고 미국이 우리 편에 서라고 (한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상황인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한·미 정상회담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조금 일찍 보내거나 아니면 차라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간다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도 설명하며 중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풀어주는 의미에서 타이밍을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동맹 현대화 의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며 “우리 안보의 (대북)억지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져야 하는 부담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1억원대’로 특정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씨가 브로커이자 사업가인 김모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1억원대로 특정해 전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가 지방선거 공천 개입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시점은 2018년과 2022년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시점의 공천개입 의혹을 먼저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공천 개입 대가로 전씨가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사실을 포착했다.
핵심 정황은 문자메시지에서 나왔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전씨가 김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전씨가 김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했다고 의심한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도의원은 지난 13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김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전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군수는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씨를 상대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이 더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전씨는 25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건네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통일교 관련 현안과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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