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악 교사 불법촬영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10대 ‘실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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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판사는 “A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 2명의 뒷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 몰래 촬영한 다음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며 “이후 영상물 조회 수가 1만회에 달하자 여교사 1명의 상반신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하면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SNS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현대자동차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9이 출시 6개월 만에 판매량 1만5000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9은 지난 2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후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1만4391대(해외 9646대·국내 4745대)가 팔렸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북미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실적이 특히 눈에 띈다.
국내 출시보다 2개월 늦은 4월부터 수출을 시작했는데, 4개월 만에 누적 해외 판매량이 국내의 2배를 넘어섰다.
미국 시장에선 ‘관세 폭탄’을 맞은 완성차 업계의 소비자 가격 인상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서둘러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패닉 바잉’ 열풍이 불면서 판매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첫 출시 이후 3개월 동안 2086대가 팔렸다.
아이오닉9의 수출 물량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미국 물량은 현지 전기차 기지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생산된다.
아이오닉9은 현대차그룹과 국내 배터리 기업인 SK온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출시 전부터 관심을 받았다. 아이오닉9에는 SK온의 110.3kWh(킬로와트시) 규모의 고성능형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들어간다.
SK온은 미국 조지아 1, 2공장에서 현대차그룹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공급 중이고, 현대차그룹과 35GWh(기가와트시) 규모 북미 합작공장도 건설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을 재확립하기 위해 전사적 비상안전경영체제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대전사옥에서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비상안전경영회의를 열고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와 관련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안전 조치들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작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수시 위험성 평가를 즉시 시행, 다음달 중 위험 수준을 재평가하고 위험요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고와 같은 작업뿐 아니라 열차 선로 인근에서 위험지역에 들어갈 우려가 있는 모든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까지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코레일 직원이 아닌 외부 작업자가 시행하는 상례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도 분석한다.
또 코레일은 선로 인근의 작업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작업환경이나 방식, 관련 제도 등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맡길 방침이다. 사고가 일어난 대구지역은 물론 서울·수도권과 대전·충남, 부산·경남본부로 넓혀 10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로, 전차선, 신호, 운행계획 등 분야별 철도 안전 전문가를 초빙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현장 직원 목소리와 전문가 등 내외부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철도 현장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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