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 베트남, 남중국해 인공 섬 건설 속도 “곧 중국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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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위성 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에서 2021년 시작한 간척사업 범위가 8개의 섬과 암초로 확장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앨리슨·콜린스·이스트·랜즈다운·페틀리 암초에서 준설 및 매립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중간 규모의 인공섬이 조성된 암보이나 케이와 그리어슨·웨스트 암초에서는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이 8개 지역은 베트남이 4년 전 인공 섬 조성을 위한 매립 사업을 시작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다.
보고서는 베트남이 점령한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21개 섬과 암초에 모두 인공 섬 조성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4년 전에는 이들 암초에는 대부분 고립된 벙커 구조물만 있었다. 베트남은 2021년 인공 섬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 6월 중국이 조성한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따라붙었다.
보고서는 “2025년 3월 기준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중국이 조성한 인공 섬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면적의 인공 섬을 조성했다”며 “베트남은 중국과 필적하는 규모의 인공 섬을 조성했으며 어쩌면 앞으로 더 큰 규모로 건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새로 추가된 8개의 인공 구조물이 보여준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베트남이 조성한 인공 섬에 탄약 저장 컨테이너를 포함한 인프라가 설치된 모습이 사진에 나타났다고 전했다. 바크 캐나다 암초, 디스커버리 그레이트 암초, 래드 암초, 나미트 섬, 피어슨 암초, 샌드 케이, 테넌트 암초 등이 해당한다. 이들 섬과 암초에서는 준설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섬에 전투기와 소형 수송기만 이착륙이 가능한 1300m 길이의 활주로를 갖고 있다. 베트남은 이 활주로를 3000m로 확장해 대형 수송기와 정찰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공 구조물과 군수품 창고 위치를 고려하면 바크 캐나다에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이 스프래틀리 비행장 확장의 유일한 방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월 바크 캐나다 암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확장 공사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으며 2013년부터 남중국해의 산호초 등에서 인공섬 건설하기 시작했다. 스프래틀리 군도 일대에서는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인공 섬 조성 경쟁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CSIS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는 지난 2월 발표한 별도의 보고서에서 “인공 섬 조성으로 지난 남중국해에서 29㎢의 산호초가 파괴됐으며, 이는 축구장 약 4061개 면적에 해당한다”며 “산호초 생태계의 전반적인 구조와 건강에 돌이킬 수 없고 장기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근거인 유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할 때만이 독립 기구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임기 보장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러한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될 때에만 갱신될 수 있다.
그리고 설립 이후 24년이 지난 지금, 어려운 결정이지만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구성원의 임기를 중단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원인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있다. 취임 이전부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가 공산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거나 “신체 노출로 성범죄가 급증한다”는 발언을 하며 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안창호 위원장은 이후 끝없이 인권위를 몰락시켰다. 12·3 불법계엄 이후 시민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끝내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침묵했고, 급기야는 윤석열과 내란 공범을 옹호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결정을 내기도 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인권위 노조가 제보를 받자 쏟아져 나온 폭로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 것, 여성들이 승진을 못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는 성차별 발언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물었다는 제보들이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도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할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인권위의 체계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진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해 청소년 단체가 진정을 제기했으나 안창호 위원장의 지시로 처리가 보류된 사실이 알려졌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해당 사건을 특이(중요) 사건으로 지시해 직접 관리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또한 최근 내란 옹호, 성소수자 차별 선동 등으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에서 탈락한 지영준 변호사를 인권위 위촉 인권 강사로 선발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인권위 산하 전문위원회에도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해온 이들을 위촉하려 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설령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어도 훼손된 인권위 내부 구조와 체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이제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인권위원의 탄핵 또는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해 새로운 인권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핵이든 법 개정을 통한 현 위원 임기종료이든 향후 정권에 의해 인권위가 개입받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다. 그러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양성과 다원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더 이상 이러한 인권위원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권위원 선출·임명 절차를 개선한다면 위와 같은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쿠데타 또는 비상상황하의 국가인권기구’ 문서를 발간하며 “국가인권기구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한층 높은 경각심과 독립성을 갖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금, 한층 높은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르면 연말에 재난문자의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 등 안내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보면, 집중호우와 산불 등 재난 때 발송되는 문자의 안내 내용은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재난문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의 다소 모호한 내용이 많고, 과다 발송과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정비하고, 현재 90자로 제한된 문자 용량도 단계적으로 157자까지 늘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와 협의 후 9월 중 표준문안이 만들어지면, 시스템 입력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이런 내용의 재난문자가 발송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난문자는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발송된다. 예컨대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호우나 대피 명령 같은 긴급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된다.
또 중복 수신으로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문자 차단을 위한 ‘지오펜싱 기술’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오펜싱은 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이다.
지자체 간 역할도 구분했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마을단위의 예·경보시설도 총동원된다. 재난문자 외에 마을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TV·라디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동원해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 그 내용을 자동으로 마을방송과 연계하고,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자동 음성 전화로도 재난정보를 신속히 알린다. 고령자·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도운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한국 유소년 체육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25일 서울 교보생명 본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에는 교보생명이 1985년부터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를 꾸준히 개최·지원하며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 메시지가 담겼다.
유 회장은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가 40년 넘게 매년 꿈나무들을 꾸준히 지원해온 덕분에 많은 선수들이 성장해 국가대표와 메달리스트가 됐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신 의장은 “‘교육보국(교육을 통해 인재를 길러 나라를 지킨다)’이라는 창업 철학에서 출발했다”며 “아이들이 체력이 튼튼해야 인격을 잘 기르고 지식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국내 유일의 민간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로 올해로 41회째를 맞았다. 지금까지 15만5000여 명이 참가해 이 중 500여 명이 국가대표로 성장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무대에서 획득한 메달은 200여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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