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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트레이딩 ‘노동자 사망사고’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집유→실형···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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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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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트레이딩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탄올이 폭발해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세척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차 부품을 세척했으며,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해 기화한 에탄올이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작업 지시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주의 책임을 더 무겁게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벼워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작업 지시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심에서 1억원이 선고된 회사 벌금은 5억원으로 높여 선고했다.
충남 아산시는 한여름 밤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제6회 달그樂(락) 페스티벌’ 등 3색 여름 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9~30일 신정호정원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열리는 ‘달그樂 페스티벌’은 아산을 대표하는 여름 음악축제다.
올해 축제에는 몽니와 크라잉넛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르며,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도 더해진다.
30일 도고면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광장에서 펼쳐지는 ‘도고 뮤직 포레스티벌’은 자연 속에서 유명 인디 뮤지션과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 플리마켓·푸드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뮤직 페스티벌이다.
축제는 데이·나이트권 각 1만5000원, 종일권 3만원 등 유료로 진행된다.
축제를 위해 천안아산역과 아산고속터미널 등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도 별도로 운영된다.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는 다음달 6~7일 신정호정원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지역 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별빛 콘서트’와 별자리 관측, 야외 영화 상영, 체험 프로그램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심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별자리 관측은 아이들에게는 교육적 체험을, 성인들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난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장에는 기존 푸드존 대신 배달음식 픽업존이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원하는 음식을 간편하게 받아 잔디광장에서 즐길 수 있다.
경찰이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지난 4월 발생해 나흘간 이어진 산불의 원인을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특정했다.
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 담배를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산불 조사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이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또한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A씨의 담뱃불 불씨가 발화지점 등 산 일대에 옮겨붙으면서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나 증거 확보 과정은 밝힐 수 없지만 담뱃불을 함지산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4월28일 오후 함지산 산불은 주불 진화와 잔불 확산 등이 계속되면서 나흘간 국제규격의 축구장(7140㎡) 약 434개에 해당하는 310㏊의 산림을 태웠다.
이란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E3)과 오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 후속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은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의 의제는 핵 사안과 제재 해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은 차관급으로 열리며 이란 측에서는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외무차관이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최근 E3 외무장관들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란이 이달 말까지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제재) ‘스냅백’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내세워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JCPOA 발효 3년만인 2018년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란은 E3가 당시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동조했던 만큼 스냅백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6월 자국 핵시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잇따른 폭격에 피해를 당하자 중단했던 E3와 협상을 지난달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재개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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