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부동산 “공공기관 산재 대책, 평가 강화보다 노정 교섭부터”···노조, 정부 방안 비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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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부동산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평가 안전관리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내놓자 “평가와 규제에 치우친 대책”이라는 평가가 노동계에서 나왔다. 노조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 사망, 2인 1조조차 지켜지지 않는 인력 부족, 형식적 운영에 머문 안전근로협의체 등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점수 확대와 서류 평가 강화에 그친 것”이라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평가 제도는 객관성도 부족하고 안전 전담 인력을 현장 밖으로 내몰며 기관들은 점수 확보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평가 강화가 아니라 안전 인력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책임 부과, 안전 예산 지원과 노동자 참여 보장”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동자는 배제돼 있다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실태도 증언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상례작업(열차 차단 없이 역장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과 작업 통로 및 대피 공간 부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산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열차 접근 경보 애플리케이션의 오작동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경보를 인지해도 열차 간격이나 풍압, 시야 제한으로 실제 대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안전·유지보수 분야 정원 감축으로 외주화에 의존하다 보니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고 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고 사례를 통해 발전소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2차 하청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한국서부발전은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1차 하청(한전KPS) 노사만 참여한다”며 “김씨 소속 사업장인 한국파워오앤엠은 한전KPS의 하청으로 서부발전의 안전근로협의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한전KPS가 한국파워오앤엠과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부발전과의 도급 계약으로 한전KPS가 발전소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보니 한전KPS의 협의체 의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연구원은 공공기관에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 아파트와 다른 지역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고인 2.6배까지 벌어졌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쏠림이 두드러져 서울 아파트 1채를 팔아 인천 아파트 3채를 사고도 남는 수준이 됐다.
분양 전문 플랫폼 리얼하우스는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전국 평균 대비 2.62배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로, 서울 아파트 1채를 팔아 다른 지역 아파트 2.6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15년 7월 5억835만원에서 올해 7월 14억572만원으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8053만원에서 5억3545만원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대비 전국 아파트 가격 비율도 1.81배에서 2.62배까지 치솟았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쏠림은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대비 경기 아파트 가격 비율은 2.5배, 인천 아파트 가격 비율은 3.39배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1채를 팔면 인천 아파트 3채를 사고도 남는다는 이야기다.
서울은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리얼하우스가 집계한 서울 국민 평형(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지난 1년 새 8.86% 오른 16억8761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용 59㎡는 20% 가까이 올라 12억3347만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용 84㎡ 전국 평균 분양가는 4.3% 오르는 데 그쳤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10년 이상 장기 시계열을 보면 서울의 가격 상승이 다른 대체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크게 나타났다”며 “높은 가격 부담에 서울은 수요가 줄고 수도권 대체 지역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장기적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속 사찰단이 이란으로 복귀했으며 곧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IAEA 사찰단 첫번째 팀이 이란으로 복귀했고, 우리는 곧 다시 (핵시설 사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IAEA의 이란 핵시설 사찰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 후 이란이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란이 핵시설 공습에 대한 반발로 IAEA 업무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면서 지난달 4일 IAEA 사찰단은 이란을 출국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에는 많은 시설이 있으며, 일부는 공격받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거기서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현실적일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이날 이란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과 핵협상 후속 회담을 재개한 가운데 나왔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으로 이란을 압박해왔다.
제주 우도에서 물질하던 80대 해녀가 숨졌다.
26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앞바다에서 물질하던 해녀가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동료 해녀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해경은 심정지 상태였던 해녀 A씨(80대)를 구조해 닥터헬기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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