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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국민·아이엠·기업·농협은행 ‘지역재투자’ 최우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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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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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국민·아이엠·기업·농협은행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재투자’를 가장 잘한 은행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내은행 15곳, 상호저축은행 12곳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서민대출 지원 등의 지표를 종합해 금융사를 5등급(최우수·우수·양호·다소미흡·미흡)으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긴 올해 평가 결과 시중·특수은행 중에는 하나·국민·아이엠·기업·농협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방은행 중에는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상호저축은행 중에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반면 소매금융이 철수한 씨티은행은 신규 영업이 없어서 시중·특수은행 중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았다. 상호저축은행 중에는 웰컴·OSB·대신·페퍼저축은행에 미흡 등급이 부여됐다.
이날 함께 발표된 지난해 ‘은행권 지역재투자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여신증가율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오른 4.7%로 집계됐다.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예대율)은 124.1%로 수도권(98.4%)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기업대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95.3%로 수도권(83.1%)에 비해 높았으며 가계대출액 대비 서민대출액 비중은 1.95%로 역시 수도권(1.17%)을 웃돌았다. 지난해 비수도권 인구수 대비 점포 수는 100만명당 102.5개로 수도권(115개)보다 적었다.
금융위는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금고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재투자 평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는 두 가지 감액이 있다. 하나는 조기노령연금 감액. 예정된 지급개시 연령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깎인다. 연금을 미리 받으니 당연한 감액이다. 또 하나는 소득활동 감액.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로서 일정 이상 시장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된다. 언뜻 들으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겼다고 국민연금액을 깎는다? 이건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민원에 화답했다. 정부는 소득활동 감액을 “불합리한 제도”로 평가하며, 대선 공약집에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개선”을 명시했고, 며칠 전 국정기획위원회는 소득이 월 30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기준을 509만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설명만 따르면 소득활동 감액은 참 황당한 제도다. 기존 직장 은퇴 이후에도 일한다면 격려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이익을 주니 말이다. 그래서 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왜 국민연금에서 이러한 조항이 설계됐을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선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하자. 현재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되는 월 309만원 금액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소득 기준이다. 이 309만원을 원래 처음 소득으로 계산하면 411만원이다. 즉 실제로 소득활동 감액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시장소득이 월 411만원, 대략 연 5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 수는 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 약 600만명 중 14만명, 2.3%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사실상 최상위 소득자들이다.
실제 연금 감액은 어느 정도일까? 월 411만원을 출발점으로 시장소득이 많으면 연금 감액도 커진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16만원이면 감액은 5만원이고 소득이 621만원이면 15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 수령액의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지만, 대다수 감액은 몇만원이거나 10만원 내외다.
여기서 두 가지 민원이 제기된다.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으면 누가 일하겠냐고? 꼼꼼히 따져보자. 지금도 월 411만원 소득까지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연 이 금액을 넘는 소득자들이 몇만원 연금 감액으로 일할 의욕을 잃을까? 정부는 감액 적용 소득 기준을 월 621만원(근로소득공제 이후 509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이러면 월 411만~621만원 소득자는 연금 감액을 당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자들도 기준선이 상향돼 모두 감액이 줄어든다. 결국 연금 수급자 중 상위 2.3%를 위한 잔치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지출은 연 1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다.
또 하나의 민원이 있다. 아무리 시장소득이 많더라도 국민연금은 이미 확보한 수급자의 권리인데, 이것을 감액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여기서는 형평성이 논점이다. 외국의 공적연금은 대부분 가입자가 낸 만큼 받는 수지구조로 자리 잡았다. 인구의 수명 연장에 대응해 꾸준히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 개혁을 성사시킨 결과이다. 이에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애초 당사자의 기여금이기에, 은퇴 연령 이후에 시장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국민연금은 출발 때부터 내부 수지 불균형이 컸다. 이에 지금 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에는 가입자(사용자 포함)가 기여한 몫을 넘는 보너스가 포함돼 있고, 이를 위한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게 후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혜택은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많다. 고용이 안정된 노동시장 중심부일수록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해 혜택을 더 많이 얻으므로, 현재의 수지 불균형 국민연금은 애초 의도와 달리 노인 내부에 역진성을 초래한다는 논란까지 낳고 있다.
지금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되는 월 소득 411만원 초과 수급자들은 누구인가? 젊은 시절에도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어 국민연금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소득활동 감액은 이들이 노후에도 소득이 많고 수급 연금액에서도 상당한 보너스를 얻고 있으니, 일부라도 연금액을 감액해 형평성도 도모하고 국민연금 재정도 줄여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계층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경감하자는 제도 설계다.
정부에 묻는다. 정말 소득활동 감액이 대선 공약, 국정기획위 국정과제로 명시할 만큼 불합리한 제도인가? 정부는 소득활동 감액 제도의 취지와 실상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토록 부자들의 민원에 끌려가서야 되겠는가?
8월22일 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은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관하는 잭슨홀 미팅에 쏠려 있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신중한 통화 정책에 무게를 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갈등이 심화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실상 마지막 잭슨홀 연설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물가보다는 성장의 둔화 대응에 더 높은 비중을 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유지해온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파월 의장은 성장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물가 상승을 근거로 신중론을 펼쳐왔다.
최근 부진한 미국 고용지표에서 비친 미국 경기 둔화의 가능성은 조속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파월 의장은 미국의 고용이 부진한 것은 맞지만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 수요의 파괴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비롯된 고용의 축소, 즉 노동 공급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 숫자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경기 둔화보다는 이민 감소라는 경제환경 변화가 낳은 이례적 현상으로 본 것이다.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현실적인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지난 4년 이상 인플레이션에서 미국 경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다시금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음에 파월 의장은 주목해왔다.
그러나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시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언급하고, 공급 감소로 인해 고용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다소 불안하다며 물가보다는 성장 쪽의 위험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주장에서 벗어나 향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크게 환호했다.
그러나 이후 파월 의장은 연설 후반부에서 중장기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 변화를 말하면서 단기적 물가 및 성장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다른 시각을 보여주며 2020년 이후 이어져온 평균물가목표제를 폐지할 것임을 선언했다.
2020년은 팬데믹 충격의 한복판에서 물가 상승보다는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고,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는 공포가 강한 시기였다. 단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2%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감안해 즉각적인 긴축이 뒤따를 수 있기에 지속적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이에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던 기간을 고려해,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상회하더라도 일정 기간 금리 인상을 미루는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2020년 8월 도입된 이 정책은 이듬해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고 만다. 2020년 당시 경제를 둘러싸고 있던 저성장·저물가의 시각에서 벗어나 현재의 물가 및 성장 상황에 집중하는 유연한 물가목표제로 선회할 것임을 파월 의장은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금리 인하의 문을 살짝 열어두면서도, 중장기 영역에서는 기존의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반영하며 평균물가목표제에서 벗어나 성장 과열로 인한 물가의 위험에 유연하게 반응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금융시장은 눈앞의 금리 인하 기대에 환호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새로운 프레임워크 아래의 연준 통화 정책은 양방향으로 기존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 및 장기 미국 금리의 변동성 확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라는 문 옆에 살며시 열어둔 또 다른 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 오모씨(32)는 예비 신랑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결혼식장(웨딩홀) 업체를 찾았다. 오씨는 교회나 성당처럼 경건하고 웅장한 ‘채플홀’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이미 계약한 식장에 취소 수수료까지 내고 이 업체와 다시 계약했다. 업체는 “식장을 재단장할 예정인데 채플홀 분위기는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른 예비 신부로부터 전달받은 예식장 모습은 업체의 말과 달랐다. 오씨는 업체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오씨처럼 이 업체와 계약한 다수의 예비부부들이 달라진 예식장의 모습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할 때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을 취소하기 힘든 예비부부의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가 계약한 업체는 영등포구에서 유명한 대형 웨딩홀로 성당과 비슷한 풍경을 연출할 수 있어 예비 부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지난 2월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 “8월 리뉴얼(새단장) 오픈한다”며 공지를 올렸다. 오씨를 비롯한 기존 계약자들에겐 “채플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꽃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실제 바뀐 모습이 업체의 설명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김모씨(37)는 “상담 때 보여준 예상도의 모습과 전혀 다르고 꽃도 생화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 조화가 절반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 업체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기존 예식장은 기다란 예배용 목제 의자를 입장 통로 양옆에 설치해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김씨 등이 받은 예상도는 일체형 의자가 개별용으로 바뀌고 꽃이 늘어나는 정도였다. 하지만 실제 바뀐 예식장엔 흰색과 금색이 섞인 의자가 배치됐다. 전모씨(32)는 “금색이 싫어서 일부러 이 업체를 찾아갔고 홀 분위기에 맞춰서 드레스, 화동 옷, 액세서리 등을 결정했는데 계획이 전부 어그러졌다”며 “스무살 때부터 로망으로 꿈꿔 온 결혼식이었는데 속상하다”고 했다.
이 업체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업체는 올 4월쯤부터 계약서에 ‘리뉴얼된 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 이전에 계약한 예비 부부들에겐 “일주일 내 무료 취소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예식장 수 감소로 결혼 1년 전부터 예식장을 예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고 다른 예식장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음 달 결혼 예정인 A씨(35)는 “예비부부들은 기본적으로 1년 전부터 웨딩홀 투어(예식장을 고르기 위해 여러 업체를 비교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며 “곧 예식을 앞둔 사람한테 한 주 내로 취소하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계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웨딩산업의 불투명한 관행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A씨는 “웨딩홀 투어를 돌 때 가격을 전화로 말해주는 곳은 한 곳도 없고 견적서를 타인과 공유하면 계약 등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며 “우리나라 결혼 시장에 이런 불투명성이 관행이라는 걸 알지만 참아왔는데 이렇게 되니 1년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예식 자체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다 보니 소비자의 처지가 난처해지기 쉽고 사업자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계약을 밀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며 “표준 약관 등을 만드는 등 계약서를 세세하게 쓸 수 있는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영화 ■ 택시운전사(OCN 오전 8시40분) = 1980년 5월, 서울의 택시운전사 만섭은 광주에 다녀오는 비용으로 10만원을 내겠다는 독일 기자 피터를 만난다. 밀린 월세를 갚겠다는 생각으로 그는 피터를 태우고 광주로 향한다. 검문을 뚫고 도착한 광주에서는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총격과 폭행을 가하고 있었고, 피터는 그 상황을 기록한다. 만섭은 혼자 있을 딸이 걱정되지만, 광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며 과학기술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최강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을 추격한 데에는 ‘중국의 MIT’라 불리는 칭화대의 주도가 있었다. 그런데 차이나테크의 핵심 전력인 칭화대는 미국의 교육 지원으로 세워졌다. 세계를 뒤흔든 중국 과학기술의 원동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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