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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드라마 민주당, 검찰개혁 초안 완성…“검찰청 폐지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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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8-2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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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드라마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지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향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던 중수청법안,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따라 행안부 산하 설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많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조직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정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당·정·대 논의에 따라 국수위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이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9월 정부조직법과 묶어 입법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특위 초안을 토대로 당·정·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당론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조정되거나 추석 이후 ‘후속 입법’으로 미뤄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거나 국수위를 설치하는 안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국수위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고려하고 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9월25일 검찰청 폐지라는 불가역적 부분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정당 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확대하면서 그 규모가 조만간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베트남은 2021년부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에서 진행해온 간척사업을 올해 들어 앨리슨·콜린스·이스트·랜즈다운·페틀리 암초 등 5곳으로 새롭게 확장했다. 또 중간 규모 인공섬이 조성된 암보이나 케이와 그리어슨·웨스트 암초 등 3곳에서는 매립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베트남이 점령한 스프래틀리 군도의 21개 섬과 암초 전부가 인공섬으로 확장됐다.
베트남은 2021년 본격적으로 인공섬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 6월에는 중국이 조성한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따라붙었다. 보고서에선 “3월 기준 베트남의 인공섬 면적은 중국의 약 70% 수준에 도달했으며 최근 8곳에서의 확장은 조만간 중국을 따라잡거나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됐다.
또 베트남이 매립한 섬과 암초 일부에서는 탄약 저장소와 군수품 창고 등 군사 인프라가 설치되는 모습도 위성 사진에서 확인됐다.
베트남은 현재 스프래틀리 군도에 전투기와 소형 수송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1300m 길이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활주로를 3000m로 확장해 대형 수송기와 정찰기까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으며 2013년부터 남중국해의 산호초 등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스프래틀리 군도 일대에서는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첨단자산 도입에 사용”구체적인 수치는 안 밝혀
주한미군 기지 부지 놓고트럼프 “소유권 갖길 원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 한국은 국방비를 증액해 방위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향후 양국 실무 협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이견이 적은 사안을 먼저 합의하고, 이견이 큰 사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첨단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먼저 언급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 방향”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좋았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의 B-2 전략폭격기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언급은 ‘동맹국의 방어는 동맹국에 맡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PD) 대비 5%(직접 3.5%·간접 1.5%)로 인상키로 합의했고, 이후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 “‘연합방위군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목표로 간다’는 큰 방향에선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반면 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우리는 계속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도 다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주한미군 주둔기지 부지에 대해 “임대 대신 소유권을 갖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으로 리스(임대)는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를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미군이 해외 주둔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는 없어, 협상용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미는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 문제를 두고 앞으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와 10월 또는 11월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양국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향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프로축구 K리그1 선두를 혼자 달리는 전북 현대가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졌다. 포항의 ‘스피드골’이 전북의 2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멈춰세웠다.
포항은 지난 24일 K리그1 2025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북을 3-1로 이겼다. 3월16일 포항전 2-2 무승부 이후 한 번도 지지 않고 있던 전북을 멈춰세운 것은 이날 멀티골을 터뜨린 브라질 출신 골잡이 조르지(26·포항)의 활약이다.
K리그 3년 차인 조르지는 이날 경기 시작 12초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어 전반 44분 페널티킥(PK)으로 한 골을 추가해 3-1 승리를 이끌었다.
킥오프 12초 만에 터뜨린 선제골이 전북의 무패 기운을 뺏어왔다. 조르지는 팀 동료 어정원이 왼쪽 측면에서 연결한 공을 잡아채자마자 오른발 슛으로 전북의 골망을 흔들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터진 조르지의 득점은 지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소리를 듣던 전북의 수비까지 흔들었다.
조르지는 “내 커리어에서 가장 빠른 골”이라면서 “장난으로라도 12초 만에 골을 넣을 것이라 말해본 적이 없다”고 웃었다.
그렇다면 조르지의 골은 K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골일까. 놀랍게도 역대 4위밖에 되지 않는다.
프로축구 역대 최단시간 득점은 지난 4월 K리그2(2부) 인천 유나이티드 공격수 박승욱의 발끝에서 나왔다. 박승욱은 부천FC 원정에서 경기 시작 10초 만에 선제골을 터뜨려 신기록을 썼다. 종전 기록은 2023년 5월 전북의 구스타보와 2007년 5월 인천의 방승환이 각각 FC서울과 포항을 상대로 11초 만에 넣은 골이다. 둘 다 경기 시작과 함께 상대 진영에서 공을 빼앗는 과감한 수비에 이어 나온 골이었다.
조르지의 12초 골은 ‘1부 정규리그’로 한정할 경우 구스타보의 11초골에 이은 역대 2위로 올라선다. 박승욱의 10초 골은 하부리그인 2부에서 나왔고, 방승환의 11초골은 정규리그가 아닌 하우젠컵에서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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