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매매 어촌체험·약수로드·해안도시 조성…경북 산불 피해지역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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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도청 본관 1층 서편 전시홀에서 ‘산불 피해 마을 재창조 기본구상(안) 전시회’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구상안에는 경북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8개 마을 복구 계획이 담겼다. 이 마을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복구 관련 사업에 선정된 곳으로 영덕 석리·노물리·수암리·대곡리, 청송 부곡리, 안동 추목·중마, 의성 구계리 등이다.
이번 사업은 마을별 맞춤형 주거단지와 공동체 공간 조성은 물론 별도의 소득 창출 방안도 포함됐다. 마을별 사업 계획은 공공 건축가 2명이 각각 수립했다.
영덕 석리·노물리는 해안 지형을 이용한 마을단지 조성과 어촌문화체험시설, 해양·문화 전시 공간이 건립된다. 관광객을 맞기 위한 숙박·캠핑장과 해안 산책로, 전망대 설치도 이뤄진다.
특히 따개비가 바위에 붙은 것처럼 주택들이 해안 급경사지에 붙어 있다고 해서 ‘따개비 마을’이라고 불리는 석리는 마을 단지를 계단식으로 구성해 해안 도시의 멋을 더하는 형태로 꾸며진다.
약수터가 있는 청송 부곡지구에는 기존 보행길을 이용한 ‘약수로드’가 만들어진다. 또 약수가 흐르는 물길을 따라 20여가구의 마을(약수빌리지)이 형성될 예정이다. 톡 쏘는 독특한 맛을 띄는 약수가 나오는 달기약수터를 활용한 별도의 관광 활성화 사업도 진행된다.
안동과 의성 등에는 마을 중심지에 공동체 시설을 배치하고 주택을 일정한 공간에 집중 배치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앙광장을 조성하거나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는 형식이다. 의성 구계리는 일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이재민 주택 재건축을 돕는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재건이 추진될 것”이라며 “사라지는 마을이 아니라 살아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산불피해 마을을 재창조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육아·반려동물 등과 관련된 박람회에서 선물 등을 미끼로 보험사 부스로 유인한 뒤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 가입 문제에 대한 암행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주의보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박람회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박람회장 보험상품 판매는 결혼과 육아 정보를 얻으러 온 예비 신혼부부·예비 부모 등에게 상품권이나 아기용품 등을 주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며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의 판매 부스로 유인하는 식으로 시작됐다. 이들 부스에 있는 설계사들은 찾아온 이들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가입 의사를 보이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국은 이런 식으로 박람회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사전지식 없이 충동적으로 가입이 이뤄질 수 있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읽을 충분한 시간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장에서 청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작성할 수 있고, 해피콜도 설계사의 설명에 따라서만 응답하기가 쉬워 나중에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직업과 운전 여부, 질병 정보 등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적지 말고 사실대로 직접 작성해야 하며, 계약 후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도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의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숨진 80대 A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고소했다. 경찰 측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적 없다”고 밝혔다.
26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은 사건을 담당했던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이날 고소했다. 유족 측은 해당 경찰관과 지역 일간지 기자 B씨를 사자명예훼손죄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로도 고소했다. 고소와 별도로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충남경찰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유족 측은 담당 경찰관이 기자 B씨에게 차량 블랙박스와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누설했다고 의혹을 제기 중이다. B씨가 블랙박스와 통합관제센터 영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사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족 측 변호인은 “B씨는 해당 영상들을 기반으로 A씨와 유족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기사화해 A씨와 유족 명예를 훼손했다”며 “블랙박스나 통합관제센터 영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이 계획적 또는 최소 미필적 인식으로 B씨의 사자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산경찰서는 “유족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차량 블랙박스나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 제공, 관련 내용의 수사자료나 내용을 어떤 언론이나 기자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산경찰서는 “특히 유족 측에서 문제 제기한 해당 지방지 기자와는 단 한 번도 접촉하거나 전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기사에서 A씨가 사고 당일 유족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악천후 속에 침수된 도로로 진입했다고 썼다. ‘A씨가 곧바로 차 밖으로 탈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사에 들어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사고 당일 A씨의 주거지에 있었던 유족은 오로지 아내 뿐이며, 아내는 7~8년째 파킨슨 및 뇌병변장애로 말을 할 수 없는 채 누워 지내야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진 환자”라며 “남편의 당일 외출을 만류할 수 있는 물리적·신체적 조건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족 측의 의혹제기와 고소 사실에 대해 기자 B씨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지난 7일 충남경찰청에 “호우 대처를 제대로 못해 A씨가 숨졌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 최장일 서산소방서장 등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폐지된 26일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사무실 앞에서 청사 관계자가 현판을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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