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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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총리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논리이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데다 소집 대상이었던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오기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 등이 근거이다.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그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국무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뒤인 오후 10시17분에 시작돼 10시22분에 끝났다.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다가 회의가 이미 종료돼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1일에는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문건 못 받아”는 ‘위증’…문건 받고도 조치 않은 건 ‘방조’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부처별 계엄 후 조치 사항 문건을 받았을 때에도 국무위원 지휘권이 있는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내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별도의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행위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특검은 헌법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이 국무총리의 대통령 견제 의무를 명시한 대목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전현직을 통틀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총리로 기록됐다. 앞서 검찰은 2015년 7월 이완구 전 총리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에게 전달된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특검의 교회·군 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해라고 확신한다”면서 “그러나 교회와 관련된 소문이 돌고 있어 (이 대통령과)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적었고, 이어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들(특검)은 심지어 우리(미군)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관련된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회 습격, 미군 기지 진입, 접근 방식과 혁명 등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다’는 기자의 질의에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습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면서 “사실이라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국회가 주도한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저의 통제 하에 있지 않지만 검사들이 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다”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동부시간으로 25일 낮 12시40분(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40분)에 시작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법무부와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9시30분부터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실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심 전 총장이 총장 시절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수사팀의 반발에도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도 압수수색 혐의에 포함됐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휴대전화, 대검찰청 내 총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것도 심 전 총장의 압수수색 대상 혐의에 포함했다.
검찰의 항고 포기는 윤석열 탄핵심판 정국에서 발생한 최대 미스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란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 3월7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법원 내규와 수십년 지속된 관행을 뒤엎는 해괴한 법 해석이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야 마땅했고, 검찰 수사팀 의견도 그러했다.
그러나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하도록 지휘했다. 대법원 입장을 대변하는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까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마저 무시했다. 그래 놓고 윤석열을 석방한 뒤 일선 검찰청에는 “구속기간을 기존과 같이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포기는 오로지 윤석열만을 위한 ‘위인설법’식 법 적용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순수한 법률적 판단의 소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는 극우진영을 중심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던 때였다. 심 전 총장이 혹여라도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고 포기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그 자체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지휘해야 할 총장의 책무를 배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측과의 교감을 거쳐 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면 내란에 기회주의적으로 부역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과의 통화를 전후로 법무부 실국장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 그가 심 전 총장과도 이 문제를 상의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의 항고 포기 지휘 경위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법무부·검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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