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만한RPG게임 [단독]경기도, 전세사기 극복한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 정책화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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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RPG게임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낸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 경기도 행정특보는 27일 “당초 도청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려 했으나,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다”며 “관련 조례나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2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나왔을 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이 특보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이 전세사기 피해 복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특보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면서 “예컨대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예방적 차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임차인도 문제이지만, 임대인도 불안하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협동조합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지금은 주거난 해결에 있어 공공이 하는 역할은 임대주택 공급 정도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면 여러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했다. 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경향신문 8월15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시민단체와 정당 등 10곳이 연대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대책위는 집단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관련 대책이나 예방조치 없이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에서 확인된 이번 전세사기건 역시 기존 사례들처럼 청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직장인 김모씨(35)는 서른살 무렵까지 힘들게 모은 3000만원과 청년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합쳐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 박모씨(33) 또한 8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집주인은 반환을 회피하고 있다. 박씨 가족은 집주인이 계약 당시 자신의 사업 현황 등을 얘기하며 계약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빚 걱정에 그 꿈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피해를 입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연애’, ‘육아’, ‘맛집’ 등을 주제로 한 게시물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회생’, ‘사기’, ‘빚탕감’ 등으로 바뀌었다. 감옥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사각지대와 편법 속에서 책임이 회피되는 현실 때문에, 아직도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은 “집주인이 다년간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 및 회피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측이 집주인의 기망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재 전세사기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가해자의 개인회생 남용을 막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들어 동구 효목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총 6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약 2억9000만원이다.
해당 주택의 임대인은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임차인은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경찰에 가해 임대인을 고소한 상태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측은 “이번 사례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일 수 있다”면서 “동구청은 집단 전세사기 피해를 경험한 북구, 남구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교훈 삼아 예방조치는 물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장악 논란과 경찰 내부 반발을 불러온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신설 3년 만에 폐지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어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국은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에 따라 만든 조직이 아니어서 별도 법개정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폐지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국 자체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경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폐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겠다며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 등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통제용’이라는 의심을 샀다.
당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는 전국 총경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명이 참석했다. 이후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은 “정권에 편승해 경찰국 설립을 주도하거나 경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한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향후 행안부 내엔 경찰국을 대신해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치안정책관(경무관급)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하러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27일 KBS 라디오에서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1야당 대표는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장 대표도 결국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장 대표를 향해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 대표를 지지했던 기반인 윤 어게인이라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집회 참여나 광장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실상 ‘청구서’가 계속 날아올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장 대표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많은 국민이 보고 계실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정당은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부분을 고민해 본다면 장 대표 체제에서도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는 명확하고 명징하다”며 “극단적인 세력들,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하고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지도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전날 장 대표의 당선 직후 부정선거·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유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장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연락받은 적도 갈 계획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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