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방부 신임 인사복지실장에 김성준 임명 > 공지사항

부동산 국방부 신임 인사복지실장에 김성준 임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8-28 16:15

본문

부동산 국방부 신임 인사복지실장에 김성준 전 전북지방병무청장(57)이 임명됐다고 국방부가 25일 밝혔다.
김 인사복지실장은 1995년 5급 공채(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방부 계획예산관·감사관·기획관리관을 지냈다. 그는 또 서욱 국방부 장관 재임 때인 2020년 11월 인사복지실장으로 임명돼 2023년 10월까지 근무했다.
인사복지실장은 군인과 군무원의 인사·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동원 및 예비전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국방부 주요 보직 중 하나다.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인사복지실장을 이미 역임한 바 있어 인사복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군 의료체계 발전, 예비전력 정예화 등 인사복지 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광주 살레시오고,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워싱턴대 공공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위축과 생계 위협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최초로 노란봉투법이 발의됐다가 수 차례 폐기되기를 반복한지 10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2전 3기’만에 이뤄낸 결과다. 재계는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2조),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3조)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우선 하청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도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이로써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과 일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노동권과 노동안전 보장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 그간 원청 기업은 하청노동자의 고용, 임금, 안전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면서도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앞으론 하청노동자들도 노동조건과 안전 등 문제를 ‘진짜’ 사장과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청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원청과 협의할 수 있게 되면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 예방을 위해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을 말하고 예방의 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건설·기계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안전 문제를 원청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했다”며 “명목상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었던 하청, 특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기업들은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해 사실상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쌍용차 사태를 비롯해 2002년 두산중공업,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히며 수십, 수백억원의 손배소를 당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일부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두고 이미 선제적으로 손배소를 취하했다. 한화오션도 대우조선해양 시절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 철회 여부를 검토중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은정 방통대 교수는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범주가 설정돼있고, 이미 기존 판례 등을 통해서 확인되어오던 것들을 법조문화해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라며 “경영계측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아예 없던 것들이 무한정 넓어진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 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란봉투법을 처음 발의된 이후 수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22년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다시 입법의 도화선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했다. 경영계·노동계의 상설 소통창구도 TF 안에 설치한다. 또 기존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27일 인도 북부 히마찰프라데시주에서 장맛비로 불어난 베아스강 위에 놓인 다리를 주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노상원 수첩’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아 온 장 대표의 당선으로 정 대표의 대야 강경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뽑혔다”며 장 대표를 향한 질문을 적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라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도 잘못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라고 물었다.
‘12·3 불법계엄 기획자’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풍 공작과 야당(당시 민주당), 시민단체, 언론계, 종교계 인사 참살 구상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도 물었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인 계획도 잘한 짓이고, 노상원 수첩에 적힌 사람들은 죽였어야 마땅한가”라며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표에 선출됐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무모하고 잔인한 계획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 특검과 내란 재판정에서 내란수괴에 적용되는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수많은 사람을 수거해 영현백에 넣어 시신도 찾을 수 없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살인 계획”이라며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는 의회 정신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 노상원 수첩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나의 대답은 NO이다”라고 했다.
여야 간 소통 부재를 지적한 일부 언론도 비판했다. 정 대표는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죽이려 했던 것 잘못했다’는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웃으며 대화하라고 강요(?)하는 언론이 있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언론사는 합법적 세무조사에도 기사며 사설이며 칼럼에서 악다구니를 쓸 것 아닌가”라며 “합법적 시스템에 의한 세무조사도 그럴 거면서 사람을 죽이려 했던 내란 세력에게는 왜 그리도 너그러운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 대표에게 화환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내가 당선됐을 때 그쪽에서 보냈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달 초 대표 선출 직후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 선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만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당이 돼서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오락실게임기 [시론] 국민과 의사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길 25.08.28
다음글“235차례 걸쳐 회삿돈 빼돌려” 130억 횡령한 직원 ‘징역 7년’ 25.08.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동산 국방부 신임 인사복지실장에 김성준 임명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