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배우기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가시화···법원 “요양병원, 건물 나가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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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배우기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법원 판결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는 마포요양병원이 구를 상대로 낸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성산로 128에 위치한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마포요양병원은 마포구의회가 상암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지하 1층~지상 5층이 모두 공실이 되자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했다. 요양병원장은 이매숙 전 마포구의회 의장의 아들이다.
마포구는 당초 정한 5년의 요양병원 입주기간이 끝나면 제반정비를 끝내고 올해 1월부터 해당 부지에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구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측에 6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운영을 이어왔다. 입찰 당시 계약한 5년에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요양병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그해 7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복지타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포구청의 의사결정은 타당하다”며 요양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요양병원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주장한 ‘마포구의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마포구가 건립계획을 밝힌 이후 (요양병원측에) 여러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돼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안전우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 역시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어 시설이용이 종료된 장애인 가족의 돌봄공백 우려가 컸다.
다만 이번 1심 판결로 요양병원이 즉시 퇴거할 가능성은 낮다. 병원이 항소할 경우 법정다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9이 출시 6개월 만에 판매량 1만5000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9은 지난 2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후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1만4391대(해외 9646대·국내 4745대)가 팔렸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북미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실적이 특히 눈에 띈다. 국내 출시보다 2개월 늦은 4월부터 수출을 시작했는데, 4개월 만에 누적 해외 판매량이 국내의 2배를 넘어섰다.
미국 시장에선 ‘관세 폭탄’을 맞은 완성차 업계의 소비자 가격 인상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서둘러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패닉 바잉’ 열풍이 불면서 판매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첫 출시 이후 3개월 동안 2086대가 팔렸다.
아이오닉9의 수출 물량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미국 물량은 현지 전기차 기지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생산된다.
아이오닉9은 현대차그룹과 국내 배터리 기업인 SK온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출시 전부터 관심을 받았다. 아이오닉9에는 SK온의 110.3kWh(킬로와트시) 규모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들어간다.
통상 60∼70kWh의 배터리가 실리는 중형차보다 동일 대수 판매 시 적게는 50%, 많게는 80%까지 배터리 물량 판매 효과가 커진다. 또 미국 현지 판매가 많아질수록 SK온이 받게 될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규모도 늘어난다.
SK온은 조지아 1, 2공장에서 현대차그룹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공급 중이고, 현대차그룹과 35GWh(기가와트시) 규모 북미 합작 공장도 건설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HMGMA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을 늘려 ‘관세 충격’을 우회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도 함께 만드는 등의 유연한 ‘혼류 생산’ 체제 가동으로 오는 9월30일로 예정된 전기차 보조금 종료 이후의 수요 감소에 대비할 방침이다.
부산고와 주례여고가 교육부 선정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고등학교와 주례여자고등학교가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교육부 심사를 통과해 자율형 공립고 2.0(이하 자공고 2.0) 신규 지정 학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자립형 공립고 2.0은 인구 감소 등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교육 활성화와 교육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목표를 두고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기장군의 부산장안고와 서부산권 원도심의 경남고가 자공고 2.0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선정 과정에는 전국에서 39개교가 지원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25개교를 선발했다. 부산고·주례여고는 우수한 준비성과 차별화한 교육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는 자공고 2.0 선정에 앞서 국가 해양수도 전략 및 해양수산부 이전 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해양·생태·AI 융합 교육과정’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해양 AI융합과정, 기후환경리더 과정 등을 운영 중이며 해양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국립한국해양대, 국립부경대와 업무협약을, 지난 4월에는 동구청과 부산고 총동창회와의 업무협약을 맺고 차별화한 교육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주례여고는 ‘문화예술·디지털콘텐츠 융합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K-콘텐츠 산업을 이끌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 문화예술 기관 및 콘텐츠 산업계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창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이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동서대 및 사상구청과 6월에는 BNK부산은행조은극장과 업무협약을 맺어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반 조건을 갖췄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자공고 2.0 학교 추가 지정이 아니라, 부산 교육이 미래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부산고와 주례여고가 각각 해양수도와 문화예술도시라는 지역 전략과 연계한 새로운 모델로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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