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기후위기 대응,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라!”…기후 헌법소원 1주년 [영상] > 공지사항

금융투자 “기후위기 대응,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라!”…기후 헌법소원 1주년 [영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5-08-28 15:22

본문

금융투자 청소년·기후·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 소속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 △2035년 감축목표를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정할 것 △불확실한 기술 의존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고 일관된 기후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나 아기기후소송 어린이 활동가(경기 성남 당촌초 4학년)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1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상황으로 변명하는 건 이제 끝내 달러”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률가 211명과 교사 1026명,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소속 270명 등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반유대주의에 관한 조치를 비판한 찰스 쿠슈너 주프랑스 미국 대사를 초치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교부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는 이러한 주장을 단호히 부인한다”며 성명을 통해 쿠슈너 대사를 25일 초치하겠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1961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는 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며 “(쿠슈너 대사의 주장은) 프랑스와 미국 간 관계와 동맹국 간 이뤄져야 할 신뢰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쿠슈너 대사가 프랑스 정부가 반유대주의에 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함에 따른 것이다. 쿠슈너 대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이 서한에서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부족한 것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공개적인 발언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시사하는 것은 극단주의자들을 부추기고 폭력을 조장하며 프랑스 내 유대인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유대인 학교, 유대교 회당, 사업체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비슷한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9일 마크롱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국가 공식 인정 선언이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프랑스가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유대주의가 프랑스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반유대주의 사건에 대응해 유대교 회당과 유대인 센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를 강화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유대인 인구 약 5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다.
쿠슈너 대사는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생존자 2세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돈이다. 그의 아들 재러드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와 결혼했다. 이방카 트럼프는 결혼 전 유대교로 개종했다.
미국은 쿠슈너 대사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리는 쿠슈너 대사의 발언을 지지한다”며 “그는 프랑스 주재 미국 정부 대표로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마크롱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을 비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4일 “무모한 결정은 하마스의 선전에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미국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전략 광물 게르마늄의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25일(현지시간) 최윤범 회장, 마이클 윌리엄슨 록히드마틴 글로벌부문 사장 등이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게르마늄은 야간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태양전지판, 고성능 반도체 소자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필수 금속으로 방위·우주·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이자 전략 광물이다. 전 세계 정제 게르마늄의 68%(2021년 기준)는 중국이 생산하는데, 미국도 2020~2023년까지 중국산 게르마늄 의존도가 약 23%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해 12월 게르마늄의 미국 수출을 중단하면서 게르마늄 확보가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 차원에서 핵심 전략 광물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려아연은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제련한 게르마늄을 록히드마틴에 공급하고, 록히드마틴은 이를 구매하는 ‘생산물 우선 확보권’(off-take)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고려아연과 록히드마틴은 조만간 확정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이를 위해 울산 온산제련소에 약 1400억원을 투입해 게르마늄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새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 시운전을 한 뒤 2028년 상반기부터 순도 99.999%급인 고순도 이산화게르마늄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량은 게르마늄 금속 기준으로 연간 약 10t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고려아연은 국내 유일의 게르마늄 생산 기업이 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과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으로 대한민국 공급망 안정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록히드마틴과 MOU 체결을 계기로 한·미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지는 한편 경제 안보 차원의 민간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금융투자 “기후위기 대응,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라!”…기후 헌법소원 1주년 [영상]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