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툴스 당정 “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지난 정부 과오 줄일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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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년도 예산안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 정부가 R&D 예산을 줄인 과오를 줄이고,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추가 구매 등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창업, 구직 등 국민의 실생활에 AI가 도움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R&D 분야는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의 투자도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돼선 절대 안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R&D 축소,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이 없어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2026년 R&D 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강조했다. 미래 투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3대 투자 중점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달성,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한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을 꼽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됐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R&D에 최대 투자하고,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며 “통상 현안의 대응을 위해 글로벌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에너지 전환에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은 25일(현지시간) 회담 전후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속 거북선 모형과 수제 퍼터, 카우보이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서명한 마가 모자와 골프공 등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업 종사자인 오정철 HD현대중공업 명장이 제작한 금속 거북선을 선물했다. 거북선 모형은 가로 30㎝·세로 25㎝ 크기로 제작됐다. 대통령실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우리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 신장 등 체형에 맞게 제작한 국산 골드파이브 수제 맞춤형 퍼터를 선물했다. 퍼터에는 미국의 45대·47대 대통령 역임 차수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각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마가(MAGA)’가 쓰인 카우보이 모자도 선물 리스트에 포함됐다. 빨강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 흰색 모자는 멜라니아 여사를 위해 준비됐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모자를 애용하나 카우보이 마가 모자는 착용한 적이 없어 특별히 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업무오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 등 한국 측 참석자들을 기프트룸으로 안내해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가라”고 권했고, 마가 모자와 골프공, 셔츠용 핀 등에 직접 서명을 해줬다고 한다. 백악관 기념주화도 모두에게 나눠줬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할 당시 논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인권위 군인권보호소위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외부로부터 회유 등을 받은 뒤 이를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인권위에서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받았다. 김 위원은 수사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박 대령 측이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회의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공개 처리돼 군인권소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경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 위원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8월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명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곧바로 다시 이첩하고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는 즉각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내자 김 위원은 같은 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20일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인데,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날(2023년 8월14일)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47초간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인권소위는 지난해 1월 박 대령을 구제해달라는 진정 사건도 기각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 관련 안건을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 대령 사건을 살펴본 인권위 조사관들은 “피해자(박 대령)가 정당한 수사 활동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받는다고 느낄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며 해당 진정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박 대령에 대한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조사관도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조만간 군인권소위 위원 등 다른 관계자들과 김 위원도 불러 긴급구제 기각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법엔 채 상병 사건에 관한 인권위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 강화군과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협약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내년 인천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몸풀기’라는 지적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5일 강화군과 ‘공항 인근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강화군이 보유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전등사, 교동도, 갯벌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인천공항 환승투어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특산품 판로 지원,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상생을 위해 설·추석 명절 지역 특산품 취약계층 나눔, 다문화 가정 지원, 농촌 일손 돕기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한국의 관문 인천공항과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강화도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인천공항 환승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옹진군과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인천 자치단체와 이런 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화군은 인천공항에서 왕복 3~4시간 이상 걸려 환승투어 프로그램 개발도 쉽지 않고, 외국인 환승객도 많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학재 사장이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3선 국회의원인 이 사장은 2022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시장에 출마, 경선에서 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패배했다. 다음 해인 2023년 낙하산으로 인천공항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사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다.
인천 정치권은 “이 사장이 내년 인천시장에 출마하리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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