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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리 “미국, 출구전략 없이 전쟁…이란에 굴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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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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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독일과 영국 총리가 ‘굴욕’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DPA통신은 27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명확한 출구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자를란트주 카롤루스-마그누스 김나지움(중고교)을 방문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란인들은 예상보다 분명히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분쟁의 문제는 항상 같다.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빠져나오는 것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고통스럽게 경험했고, 이라크에서도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전략 없이 이 전쟁에 돌입한 게 명백하다”며 “그것이 분쟁 끝내기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인들이 매우 능숙하게 협상하거나, 아니면 매우 능숙하게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로 인해 한 나라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같은 날 영국 소매·유통노조 행사 연설을 통해 “영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정치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오래전에 깨달았어야 할 교훈”이라고 밝혔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이날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미·이란 전쟁 불참 방침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또 스타머 총리는 “이란 전쟁은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의 생활 수준과 미래,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유럽에서의 동맹을 재건할 것이며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로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편입 구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비 증액 요구 등으로 충돌해온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더 선명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해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미군의 자국 내 군 기지 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사고 9년 만에 위로금이 지급된다.
26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9억원 규모의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급액은 2차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예산 규모와 화재 사고 희생자 수를 고려하면 1인당 1억원 안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로금은 충북도와 제천시가 함께 마련한다.
위로금이 사고 발생 9년 만에야 지급되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위로금 지급이 처음 논의된 것은 참사 이듬해인 2018년이다.
당시 충북도는 유가족대책위와 위로금 75억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도와 유가족 간에 이견을 보였다.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유족들은 결국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방 구조 활동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는 건물 내부 구조 등의 문제도 얽힌 것으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23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긴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도와 유가족 간의 협상도 그대로 멈췄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2024년 2월 유가족 지원을 약속하고, 충북도의회도 관련 조례안 제정에 나섰지만 부결됐다. 도의회 내부에서 다른 참사 사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들마저 반대표를 던지는 이른바 ‘셀프 부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제천시의회였다. 시의회는 올해 1월 21일 열린 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승환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번 위로금 지원이 유가족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한 사고다. 당시 오후 3시 53분쯤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이후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2층 목욕탕에 몰려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총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24일 결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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