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자본이득은 면세, 차상위는 더 내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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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은 누구일까? 국가 정책에서 지원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은 어디일까? 나는 그 답을 차상위계층에서 찾는다. 빈곤층을 막 벗어났지만 중산층에는 이르지 못한 집단을 뜻한다.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일정 소득·재산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현재 1인 가구는 월 77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을 지원받는다. 별도로 주거급여 약 30만원,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도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빈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와 취약한 복지 전달체계 때문에 여전히 ‘송파 세 모녀’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노숙인 상당수가 주거급여조차 받지 못한다.
문제는 자활 노력으로 작게라도 소득이 생겨 차상위계층이 되면 오히려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아주 조금만 늘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끊긴다. 결과적으로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는 자활 의지를 약화한다. 국가 재정도 비효율적으로 소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의 2014년 연구는 충격적이다. 소득 1분위(하위 10%)가 가장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두 번째는 2분위가 아니라 10분위(상위 10%)였다. 이어 9분위, 8분위가 뒤따랐고, 정작 2·3분위 차상위계층은 복지 혜택이 가장 적었다. 이는 한국 복지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이런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구조를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면 사실상 정글로 내던져진다. 4대 보험 외에는 뚜렷한 국가 제도가 없고, 4대 보험조차 정규직 중심이다. 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위 소득층은 보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지만 차상위계층은 제도 밖에 방치된다. 이를 보완하려 만든 제도가 근로장려세제(EITC)다. 일은 하지만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가깝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도 준다. 일정 소득 이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현금 지원을 한다. 근로 의욕을 유지하고 차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장치다.
최근 ‘40%는 소득세 0원인데…부자 증세 프레임의 민낯’이라는 칼럼을 봤다.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소득세수가 적은 이유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면세자 비율은 40%가 아니다. 이는 2018년 이전 상황이다. 이후 면세자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 2019년 37%, 2022년 34%였고 2023년에는 근로소득자 33%, 자영업자 25% 미만이다. 추세를 감안하면 곧 20%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면세자의 소득 수준은 극히 낮다. 2023년 기준 총급여 1500만~2000만원 구간 근로자 중 63%가 세금을 낸다. 이 구간도 납세 면제 비율이 37%에 불과하다. 결국 면세자 대부분은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그런데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전체 급여 총계는 28조원이다. 이들이 중산층만큼 세금을 내도 추가 세수는 1조원도 안 된다. 특히 연봉 1500만원 미만 상당수는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 소득이 낮아서 마이너스 세금을 주면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모순에 불과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세금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노동소득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주식 소득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중산층 소득의 근원은 노동소득이다.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000만원이다. 그러나 상류층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 소득이다. 5억원에 산 거주주택을 1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특히 초고소득층 소득의 근원은 주식이다. 5억원에 매입한 주식을 5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려는 금투세는 주식투자자들이 거부해 폐지됐다. 수십억원을 버는 주식투자자들과 십수억원을 버는 1주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1500만원 미만을 버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우리나라 소득세가 적다고 하소연한다.
차상위계층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이자 조세 담론에서 가장 왜곡된 집단이다. 진정한 세제 개혁은 이들을 희생양 삼는 데서가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적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올시즌 ‘홈런 치는 포수’로 이름을 떨치는 칼 롤리(28·시애틀)가 메이저리그 포수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50홈런 고지를 밟았다.
롤리는 26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와의 홈 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0-0으로 맞선 1회말 좌월 솔로포를 때렸다.
1사 후 타석에 선 롤리는 샌디에이고 좌완 선발 J P 시어스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8구째 몸쪽 낮은 직구를 걷어올렸다. 128ｍ를 날아가 관중석 상단에 떨어지는 대형 홈런이 됐다.
전날 애슬레틱스전에서는 포수로 선발 출전해 48·49호 홈런을 터뜨려 메이저리그 역대 포수 단일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운 롤리는 50호 홈런으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이전까지 시즌 75% 이상을 포수로 뛴 선수 중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은 살바도르 페레스(캔자스시티)가 2021년 기록한 48개였다. 롤리는 올 시즌 포수로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40개,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10개의 홈런을 쳤다.
롤리는 또 시애틀 구단 역사상 50홈런을 친 두 번째 선수다. 시애틀에서는 명예의 전당 헌액자인 켄 그리피 주니어가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56홈런을 때린 적 있다. 이 기록도 롤리가 깰 가능성이 높다. 스위치히터인 롤리는 홈런 4개를 더하면 1961년 미키 맨틀이 세운 메이저리그 스위치히터 최다 홈런 기록(54개)과 타이를 이룰 수 있다.
롤리는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 현실적이지 않은 숫자”라며 “고등학교 때인가, 홈런 5개를 치면 멋진 선수라고 생각했다. 50홈런은 정말 미친 숫자”라며 자신이 세워가는 기록 행진에 스스로 놀랐다.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1위인 롤리는 아메리칸리그 홈런 2위 에런 저지(뉴욕 양키스·40개)와의 격차를 10개로 벌렸다. 내셔널리그 홈런 공동 1위인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 카일 슈워버(필라델피아·이상 45개)와는 5개 차다.
정부가 ‘에어 택시’로 불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을 2028년까지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UAM 팀 코리아’(UTK) 제8차 본협의체 회의를 열어 2028년 K-UAM 상용화 추진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어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세계적으로 UAM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K-UAM 시장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토부는 인프라, 상용통신망 등 한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기술이 선도하는 성장을 이끌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가 수요조사를 거쳐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기반으로 145건의 중요기술을 선정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교통관리, 차세대 통신·항법·배터리·부품 등이 포함됐다.
중요기술의 연구개발(R&D)과 실증 간 연계도 강화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R&D가 끝난 뒤에도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형 ‘제도화-상용화’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남 고흥(개활지), 울산(준도심), 수도권(도심)에서 테스트베드 3개소를 운영하고 운용 기술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실증용 기체를 도입한다.
이밖에 제8차 회의에서는 K-UAM 운용개념서 개정, UTK 운영체계 개편 안건도 논의된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UAM은 국민의 일상과 도시 공간을 바꿀 혁신적 교통수단”이라며 “정부는 규제혁신과 공공투자를 통해 민간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K-UAM이 세계 시장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 2025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재적 인원 86.15%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건 아니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어 파업 일정과 파업 기간 등을 정한 뒤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7년 만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노사 협상 타결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노사는 지난 6월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버풀의 신예 리오 은그모하가 26일 영국 뉴캐슬어폰타인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5~202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2-2로 맞선 경기 막바지 결승골을 터뜨린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은그모하는 16세 361일의 나이에 EPL 데뷔골을 넣으며 리버풀 역대 최연소 득점과 함께 EPL 통산 4번째 최연소 골을 기록했다.
<뉴캐슬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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