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드라마 중학교 3곳에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학생들 귀가 조치 > 공지사항

토일드라마 중학교 3곳에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학생들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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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8-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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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드라마 서울 소재 중학교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귀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소재 A중학교와 B중학교로부터 ‘폭탄을 설치했고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협박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각각 이날 오전 9시와 10시30분쯤 이 팩스를 확인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이날 관내의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신고를 접수해 현장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학교로 출동해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폭발물을 확인하지 못했다. 학교 측은 학교장 재량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경찰은 위험도 판단 메뉴얼등에 따라 실제 폭발물 설치 등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인근 지구대 경찰 등을 현장에 보내 인근 순찰 등을 강화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폭발물 설치 등)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이사항이 있으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태세에 있다”고 밝혔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공사에 따른 부분적 교통통제가 시행된다. 일부 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대전시는 우회 통행 등을 안내하고 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 지하화 구간인 대전역 지하차도와 서구 불티고개 지하화 공사가 다음달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역 지하차도는 기존 지하차도 일부를 포함해 총연장 295m 구간의 지하차도를 만드는 형태로 다음달 1일 공사가 시작된다. 공사에는 24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이 기간 기존 6차로가 3~4차로로 축소 운영된다.
불티고개 구간에서는 도마삼거리에서 불티구름다리까지 총연장 560m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공사가 다음달 2일부터 진행된다. 공사 기간은 36개월로 예정돼 있으며, 기존 8~10차로가 최대 4~6차로까지 축소된다.
공사 기간 도로 전면 통제는 실시되지 않지만, 차로가 줄어듬에 따라 교통 혼잡과 불편이 예상된다. 대전시는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옥외광고 등을 통해 차량 우회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불티고개가 있는 계백로 구간은 하루 평균 5만3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도안대로와 도안동로를 거쳐 도솔터널이나 복수동 대전과기대 방면으로 우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전시는 공사 착공에 앞서 이날 대전역 지하차도와 서구 서부소방서 삼거리에서 공사 구간 교통 통제 계획을 알리고 시민 협조를 당부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한규영 대전시 트램건설과장은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구간별 부분 통제를 시행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다”며 “대전트램 홈페이지( 시 공식 SNS를 통해 공사 일정과 교통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심을 순환하는 38.8㎞ 노선으로 건설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모두 15개 공구로 나눠 올해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간다. 개통은 2028년 말로 예정돼 있다.
2년 전 10억 때 3359명 신고1인당 평균 양도차익 ‘28억’양도세 6억6300만원씩 부담
10억~50억 보유자 2536명정부, 세수 2000억 증가 예상차규근 의원 “시장 영향 제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약 3400명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8억원을 양도차익으로 거둬 6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2조2000억원의 세금을 냈다. 1인당 평균 28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6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대주주 기준은 2019년 종목당 15억원에서 2020~2023년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완화됐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500만원에서 2023년 28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도 3억2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주주들이 ‘대주주 과세 기준’을 회피하지 않고 세금을 낸 이유로는 이미 수익률이 높고,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경우 생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3년 신고자들은 평균 11억원에 매수한 주식을 39억원에 팔아 약 2.5배(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세금보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회피 리스크’도 있다.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팔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나 다시 살 때의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세금을 내는 편이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추가로 최소 2500여명이 과세 범위로 들어온다. 차 의원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받은 자료(2023년)를 보면,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2536명(중복 제외)이었다.
여기에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까지 포함해 종목 기준(예탁결제원)으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는 1만101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23% 수준에 그친다. 이는 1인당 여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여러 명으로 중복 계산한 수치라 실제 과세 인원은 1만1017명보다 적다. 보유 금액은 전체 개인투자자 코스피 주식 보유액의 4.6%인 20조6200억원이다.
이런 ‘상위 쏠림’ 현상 때문에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도 세수가 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년 2조원 정도 걷히는데,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보유자의 주식 양도소득이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10% 정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진짜 ‘큰손’들의 신고 현황을 보면,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은 과장돼 있으며, 연말 매도 물량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도 없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도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기업 경영 구조를 투명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늘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민주당 일각은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온 법안들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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