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나스닥선물지수 [여적]단계적 개헌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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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나스닥선물지수 한국의 헌법은 1987년 후 38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개헌 필요성이 차고 넘치지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개정 절차가 개헌을 막아왔다. 일부 개헌론자들은 2차 세계대전 후 60번 헌법을 고친 독일 사례를 들며 국회 의결만으로도 개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개헌이 무산된 이유는 또 있다. 여야의 이해 다툼 외에도 대선 직전엔 ‘권력연장론’, 대선 직후엔 ‘정권안정 우선론’ 등 정치적 타산이 작용했다.
이재명 정부 초반부터 개헌 시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9월 정기국회에서 1단계 개헌부터 논의하자”고 했다. 1단계 개헌에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큰 이견이 없는 내용을 넣자는 것이다. ‘최소 수준의 개헌’이라도 해서 첫발을 떼자는, ‘단계적 개헌론’이다. 2단계 개헌 때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등 핵심 사안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쉬운 문제를 먼저,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자는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접근법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우 의장은 내년 6·3 지방선거 때 1단계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를 9월 하순에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우 의장의 제안은 지난달 17일 제헌절 때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 논의에 나서달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화답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개헌특위를 상설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법 연내 개정을 약속하며 이 대통령 제안에 호응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로드맵을 내놨다. 개헌 논의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사그라들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새로운 헌법은 내란이라는 권력의 폭주를 막은 시민들의 선언이 담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푯대여야 한다. 유신 때 폐지됐던 국민발안제도 검토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개헌 경계론을 주장할 때가 아니다. 헌법은 국민이 입는 옷과 다르지 않다. 시대와 국민의 삶에 맞게 수선할 기회를 더 이상 놓치면 안 된다.
‘한류스타’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온 정황이 나와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명 연예인 A씨와 대학병원 B교수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스틸녹스를 처방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처방된 의약품을 A씨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A씨의 매니저가 대신 받았다는 정황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A씨가 처방받은 약품은 수면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 등 치료에 사용된다.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한 뒤에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식이 없는 환자 등을 제외하면 처방전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의 소속사는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처방받아왔다”면서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A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약을 대리 처방받지는 않았고, 이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월 오모씨(32)는 예비 신랑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결혼식장 업체를 찾았다. 오씨는 성당처럼 경건하고 웅장한 ‘채플홀’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이미 계약한 식장에 취소 수수료를 내고 이 업체와 계약했다. 업체는 “식장을 재단장할 예정인데 채플홀 분위기는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른 예비 신부로부터 전달받은 예식장 모습은 업체의 말과 달랐다. 오씨는 업체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오씨처럼 이 업체와 계약한 다수의 예비 부부들이 달라진 예식장 모습에 당혹스러워했다. 이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을 취소하기 힘든 예비 부부의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업체는 영등포에서 유명한 대형 웨딩홀로 성당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예비 부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지난 2월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 “8월 리뉴얼(새 단장) 오픈한다”며 공지를 올렸다. 기존 계약자들에겐 “채플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꽃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실제 바뀐 모습이 업체 설명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김모씨(37)는 “상담 때 보여준 예상 모습과 전혀 다르고 꽃도 생화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 조화가 절반이 넘었다”고 했다. 이 업체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기존 예식장은 긴 예배용 목제 의자를 입장 통로 양옆에 설치해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김씨 등이 받은 예상도는 일체형 의자가 개별용으로 바뀌고 꽃이 늘어나는 정도였다. 하지만 실제 바뀐 예식장엔 흰색과 금색이 섞인 의자가 배치됐다. 전모씨(32)는 “금색이 싫어서 일부러 이 업체를 찾아갔고 홀 분위기에 맞춰 드레스, 화동 옷, 액세서리를 결정했는데 계획이 전부 어그러졌다”며 “스무 살 때부터 로망으로 꿈꿔온 결혼식이었는데 속상하다”고 했다.
이 업체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올 4월쯤부터 계약서에 ‘리뉴얼된 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 전 계약자들에겐 “일주일 내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예식장 감소로 결혼 1년 전부터 예식장을 예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고 다른 예식장을 찾기는 어렵다. 다음달 결혼 예정인 A씨(35)는 “예비 부부들은 1년 전부터 웨딩홀 투어를 해야 한다”며 “예식을 앞둔 사람한테 한 주 내로 취소하라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소비자에게 계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웨딩산업의 불투명한 관행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A씨는 “웨딩홀 투어를 돌 때 가격을 전화로 말해주는 곳은 없고 견적서를 타인과 공유하면 계약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며 “결혼 시장에 이런 불투명성이 관행이라는 걸 알고도 참아왔는데 이렇게 되니 1년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예식 자체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다 보니 소비자의 처지가 난처해지기 쉽고 사업자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계약을 밀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며 “표준약관을 만드는 등 계약서를 세세하게 쓸 수 있는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덴마크 정부가 코펜하겐 주재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했다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미국인 최소 3명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 소위 ‘영향력 공작’을 펴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야욕’으로 한 차례 부딪쳤던 덴마크와 미국이 또다시 외교 갈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공영방송 DR은 전날인 26일 덴마크와 그린란드, 미국 내 익명 소식통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된 최소 3명의 미국인이 그린란드에서 비밀리에 ‘영향력 공작’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영향력 공작은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정보 수집, 여론 조작, 주요 인사와의 접촉 등 활동을 은밀히 수행하는 행위를 뜻한다. DR은 한 미국인이 미국에 우호적인 그린란드 주민들 및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한편 주민들을 접촉해 미국 언론에서 덴마크가 부정적으로 비칠 만한 사례도 수집했다고 전했다. 다른 두 명은 정치인, 사업가 및 현지 주민들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들 미국인의 행위가 그린란드 내에서 덴마크와의 관계를 약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DR은 설명했다. 다만 DR은 해당 미국인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자발적 활동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DR 보도 하루 만인 이날 코펜하겐 주재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메일 성명에서 “외국 세력이 그린란드와 덴마크 내 그린란드 지위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덴마크 왕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경험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정에 간섭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당연히 용납 불가”라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미국 대사 대리를 초치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안보상 이유를 들어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고 싶다고 말해 덴마크와 그린란드로부터 반발을 받았다. 덴마크는 미국과 북극에서의 안보 협력 확대는 가능하지만 그린란드 편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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