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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영화다운로드사이트 ‘홈플 사태’ 책임, MBK 추가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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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8-2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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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영화다운로드사이트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특히 신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련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 전반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검사한 이후 5개월 만에 MBK파트너스를 다시 겨냥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은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부분과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등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검사했다. 이 사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쇄 계획을 밝힌 뒤 정치권 등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움직이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취임한 이찬진 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던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기업 인수 및 합병 후 구조조정을 한 뒤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일본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본인 10명 중 4명은 ‘미·일 관계 미래가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 협력 필요성은 커졌지만, 호감도는 엇갈렸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은 52.4%인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은 24.8%에 그쳤다. 한일관계 개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가 일본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PI),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가 공동으로 ‘제1회 한미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한국은 EAI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8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포인트다. 일본과 미국 조사는 각각 API와 YouGov가 현지에서 진행했다. 일본은 지난 19~20일 만 12세 이상 국민 1037명, 미국은 지난 8~19일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대미 신뢰도 하락이다.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가’라는 물음에, 한국 응답자의 30.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EAI가 별도로 진행한 여론조사(18.2%)보다 12% 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응답자의 44.7%는 미·일 관계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23.6%)이라는 답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미국 신뢰 하락의 원인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과 미국의 무역·안보정책에 대한 반발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한국(73.1%)과 일본(70.1%)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율의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한국 80.9%, 일본 76.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미국 역시 45%가 반대했다. 특히 고율 관세를 일부 삭감해주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한국 응답자의 55.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2.8%였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 제한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한국 57.6%, 일본 50.3%로 조사됐다. 직전인 2023년 조사에서는 한국 33.6%, 일본 12.3%만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경제질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한국 71.1%, 일본 63.2%로 나타났으며, 미국도 56.6%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안보정책 역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각각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 ‘방위비를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이 한국 53%, 일본 56.7%였다. 양국 모두 ‘적절하다’(한국 31.9%, 일본 19.8%)와 ‘적게 부담하고 있다’(한국 4.1%, 일본 3.7%)를 합친 것보다 높았다. 미국에서도 한국, 일본이 방위비를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13.7%, 13.5%로 소수의견이었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중국을 견제한다는 점이다. 한국 응답자의 73%가 ‘중국이 한국의 군사적 위협’이라 답했다. 일본은 68.7%, 미국은 58.6%였다.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에 동의한 비율도 한국이 72.1%로 일본(42.1%), 미국(42.2%)보다 월등히 높았다.
중국에 느끼는 위협감은 동맹 확대 요구로 이어졌다. 한국 응답자의 56.1%가 ‘한미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 대한 한국 방위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58.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5.5%에 그쳤다.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한국은 78.8%, 일본은 51.7%였다. 그 이유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응답은 한국(64.3%)이 일본(56.5%)보다 높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일은 ‘동병상련’ 입장이지만 상호인식은 엇갈렸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올랐지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다. 2013년부터 진행된 EAI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올해 처음 절반을 넘어 52.4%였다. 일본은 2015년(52.4%) 이후 10년 만에 한국에 대한 ‘비호감’(51%)이 절반을 넘었다. 일본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10.5%, ‘비호감’ 39.2%, ‘잘 모름/어느 쪽도 아님’이 50.3%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여론조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호감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손열 EAI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진보정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고 계엄·탄핵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의 대일 실용외교과 지속되는 경우,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써 계엄·탄핵의 여파를 극복하게 될 경우엔 일본의 호감도도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념적 성향에 따른 대외관의 양극화 경향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치적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 51.1%는 일본을 ‘비호감’이라고 밝혔다.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일본을 ‘비호감’이라고 밝힌 경우는 22.7%였다. 진보-보수 간 호감도 격차가 30%포인트 가까이 났다.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일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과반(52%)을 차지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에게서는 그 비율이 62%까지 치솟았다.
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한 20대 남성과 진보적 성향이 강한 30대 여성 간 인식 격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라고 밝힌 20대 남성의 89.9%가 일본을 ‘호감’이라고 밝힌 반면, 진보라고 밝힌 30대 여성은 40.4%만 호감이라고 응답해 격차가 50%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경향신문 조사에선 20대 남성 73.8%는 일본에 호감으로 응답한 반면 30대 여성은 36.6%만 호감이라고 답했다. 30대 여성의 경우 대다수인 73%가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비호감의 요인으로 꼽았다.
손 원장은 “경향신문의 조사 역시 정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일본에 대해 2030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은 젠더의 문제이기도 한 위안부 문제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정치적 지지기반인 진보 세력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 갈 수 있는가가 향후 정부 외교, 나아가 정부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과 경남, 경기 지역의 가을 축제가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27일 충남·경남도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과 서산시는 다음달 열기로 했던 시·군 체육대회를 취소했다. 두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예산군은 다음달 26~27일 예산읍 예산리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예산 국가유산 야행’을 취소하는 한편 ‘예산황새축제’는 다음달 초에서 말로 일정을 변경했다.
지난해 35만명이 방문한 예산상설시장 내 예산맥주페스티벌은 올해 열지 않기로 했다.
‘예산 국가유산 야행’ 행사를 담당한 군 관계자는 “폭우로 수덕사와 강민첨 장군묘, 예산 일산이수정 등 지역 문화재 30여개 정도가 일부 파손됐다”며 “당장 8~9월에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고 수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또 축제 취소·연기로 미지출된 관련 예산 17억5000만원을 수해 주민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충남지역은 지난달 16~20일 내린 폭우로 서산 2명, 당진 1명 등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서산 수석동에만 닷새간 571.2㎜의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다.
경남에서도 오는 9~10월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다.
합천군은 다음달 19일 개최예정이던 ‘2025 합천군 주민서비스 박람회’ 일정을 취소했다. 이 행사는 매년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복지 서비스와 각종 생활 정보를 군민들에게 알리는 참여형 행사다.
합천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수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라고 말했다.
의령군도 내년 4월 예정된 대표 민속놀이 ‘의령큰줄땡기기’ 개최를 2027년으로 1년 연기했다. 큰줄땡기기는 1975년 의병제전 부대행사로 시작해 3년마다 열려온 의령 대표 전통 행사다.
산청군도 오는 10월 2~12일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하려한 ‘제25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취소했다. 산청군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7월에는 극한호우까지 내려 큰 피해를 입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내년에 더욱 품격 있고 발전된 축제를 준비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 가평군도 ‘청춘역1979 페스티벌 창작 가요제’를 취소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다음달이나 오는 10월 중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수해 복구가 시급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총 2조7235억원 상당의 복구비를 투입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는 등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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