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감독 [단독]지난 10년간 코레일 직원 산재 사망사고 65% 철로에서 발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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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감독 최근 10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65%가 선로 인접작업 중 열차 충돌에 의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경북 밀양역 사망사고로 철로 보수 작업에 경고등이 켜진 이후에도 6명의 코레일 직원이 ‘철로 위’에서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형식’에 치중한 안전관리 체계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 10년간 코레일 직원이 철로 인근 작업 중 열차와 충돌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23건으로, 이중 1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레일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중 64.7%가 철로에서 일하다 숨진 것이다.
‘철로 위 사고’는 2019년 경북 밀양역 사고 이후 경각심이 높아졌다. 당시 선로 보수작업 중 열차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면서 선로 2m 이내 위험지역에서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보수 작업)이 금지되는 등 안전조치가 강화됐는데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지난해 2건 등이다. 이중 2022년에 발생한 서울 중랑역 사고는 위험지역 밖이었지만 상례작업 중 발생했다.
이는 근로복지재단에서 코레일 직원의 산업재해를 승인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로 협력·하청업체 인명피해와 최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청도 열차사고에서 숨진 2명도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협력·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중대재해까지 포함하면 인명피해는 더 커진다. 코레일의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사고 사례집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을 분석한 김기남의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24)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열차운행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코레일 직원이 총 13명, 도급업체 직원이 총 22명이다.
전문가들은 철로에서 작업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원인이 실질적 안전보다는 생산성과 형식을 중시하는 안전관리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레일이 안전을 위해 마땅히 금지해야 할 상례작업을 용인하는 안전 매뉴얼과 작업 수칙을 고수한 것이 문제”라면서 “정시 운행이라는 생산성과 그에 따른 수익을 우선시 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등 제도적 문제와 결부돼있다”고 진단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번 청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연락 체계의 미작동”이라면서도 “안전 예산을 거듭 늘리고 있는데도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실질적 안전이 아닌 규제에만 집중된 ‘페이퍼(형식적) 안전’에만 역량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상례작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 인천국제공항 한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화물을 모두 부치며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휠체어 서비스를 통해 공항 직원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 게이트 앞까지 긴 동선을 이동하곤 한다.
그날 나의 휠체어 서비스에 배정된 직원은 아빠뻘로 나이가 지긋하신 한 중년 남성이었다. 언뜻 영화 <인턴>의 로버트 드니로 분위기를 가진 그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휠체어를 밀기 전 잠깐 멈춰 서 기내 수화물 개수, 휠체어 배터리의 종류와 전력 용량 등을 먼저 확인했고, 나는 그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 그는 연이은 배터리 사고로 인해 항공기 내 배터리 소지가 예민한 상황에서 총 용량을 계산했을 때, 기내 배터리 소지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는, 기내 휠체어 배터리 탑재 방식을 잘 몰라 망설이던 항공사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설명했다.
이동하기 전 머릿속 점검표부터 검토한 그는 비로소 이동할 준비가 되었냐는 듯 신호를 보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곧장 내가 탄 휠체어를 밀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검색대를 지키는 직원을 만나 가방 안에 어떤 종류의 배터리가 몇 와트, 몇 암페어 용량으로 담겨 있다고 말하며 기내 소지 가능 품목임을 알렸다. 그러나 공항 보안업체 소속 계약직이었을 ‘휠체어 도우미’인 그의 말을 바로 신뢰하기 어려운 공항 직원은 한참 더 망설였고, 그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배터리 종류를 다시 보고하고 탑승 용량을 계산해 판단을 도왔다. 그의 능숙한 진행 덕분에 배터리를 둘러싼 필요 이상의 지연과 실랑이는 나타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입장할 수 있었다.
그의 전문성은 지식을 뽐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문이 잠긴 장애인 화장실의 가까운 대안을 찾는다거나, 항공사별로 다른 탑승 진행 시간을 사전에 안내한다거나, 다른 여행객과 부딪치지 않고 최적 경로로 이동하는 방법을 이어서 제시했다. 그는 공항 전문가나 다름없었다.
그와 대화하며 그가 실은 공항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휠체어 서비스 직원이 아니라 퇴직자이며, 은퇴 후 돈도 벌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일과 일하는 자기를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막내야 네가 다녀와라.” 혹은 “계약직 업무라 뭐…” 하며 떠넘겨졌던 이 ‘사소한’ 휠체어 서비스가 이토록 전문적인 영역이라 느꼈던 적이 있을까. 장애인 고객의 휠체어를 미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심을 담아 실천하는 그를 보며 일의 의미를 다시 곱씹었다.
당장의 일을 미래의 부에 유보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을 중요시하는 사람. 장애인 탑승객의 ‘휠체어’를 더 잘 밀기 위해, 휠체어 배터리 규정과 계산식을 외우고, 보안 검색의 규칙을 익히고, 공항의 지리를 익히고, 항공사별 다른 수속 시간을 암기하는 그의 진지한 업무 태도 앞에서 ‘무슨 일을 하건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라며 우습게 지금의 일을 인식하던 내 마음이 떠올라 부끄러웠다.
그날 그가 이끈 건 내 휠체어 이상으로, 주어진 일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인 박진희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 시기에 조사본부 지휘부와 69회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박 전 보좌관이 관련자들과 통화에서 외압을 행사해 사건 혐의자 수를 축소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러한 연락이 ‘의견 조율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27일 경향신문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4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대령)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재검토한 최종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긴 시기다.
박 전 보좌관과 박 전 직무대리는 2023년 8월4일부터 21일까지 총 19회 통화했다. 특히 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 결과 언론브리핑 당일인 8월21일에는 오전에만 11회를 통화했다. 당시 브리핑은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두 사람의 통화는 오전 7시54분부터 9시50분 사이에 집중됐다. 당시 조사본부는 재검토 최종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날에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이 최종보고서에는 중간보고서에 적시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해병대 상급 지휘관들의 혐의점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
박 전 보좌관은 김 전 수사단장과는 8월11일부터 25일까지 50회 통화했다. 두 사람은 조사본부가 중간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한 다음날인 8월15일에 총 12회 전화를 주고받았다. 박 전 보좌관이 김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19분 동안 통화한 적도 있었다.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축소한 최종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하기 전날인 8월19일에는 4회 통화했는데, 서로 통화를 시도한 것은 22회나 됐다. 두 사람은 통화가 안되자 1~2분 간격으로 연락을 시도하기도했다. 이후 8월20일에는 8번 통화했다.
특검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혐의자를 축소한 데 박 전 보좌관이 지속해서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국방부로부터의 외압 정황을 진술했다. 조사본부의 한 상급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의중을 전달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요구대로는 (혐의자) 변경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내부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고 진술했다. 박경훈 전 본부장을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도 재검토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장관의 지휘 체계 안에 있는 참모 부서”라며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장관의 의견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의 참모인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에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에 대해서도 “당연한 의견 조율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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