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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다 자산 2조원 이상 땐 ‘집중투표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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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8-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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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다 기업 경영 구조를 투명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늘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민주당 일각은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온 법안들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군 출신인 시리아의 아메드 알샤라 임시대통령이 내달 유엔에서 연설한다고 AFP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리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은 58년 만이다.
시리아 외교부 관계자는 “알샤라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967년 누레딘 알아타시 전 대통령 이후 유엔에서 연설하는 첫 시리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도 시리아 관리를 인용해 알샤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예정됐다고 보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 13여년째이던 지난해 2월 이슬람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이끌고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축출한 뒤 과도정부를 세운 뒤 정상 정부를 표방하며 국가 재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가 이끌던 HTS가 과거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카에다에 연계돼 창설된 알누스라전선을 뿌리에 두고 있다.
다만 HTS는 2016년 알카에다와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며, 알샤라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 석상마다 양복에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하며 이슬람 반군 색채를 지워내고 있다.
극적인 상황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국가들이 수교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꾀하면서 시리아도 포함하려고 추진하는 데 따른 영향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때 시리아 반군 출신인 아메드 알샤라 임시대통령을 직접 만난 뒤 “젊고 매력적인 터프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과거 테러리스트로 수배된 전력이 있어 유엔의 제재와 여행 금지조치 대상에 속한다. 때문에 해외 순방을 위해서는 예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7일 권성동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진행된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1년~2024년 사이 통일교 행사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고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앞서 지난 18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윤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이 1억원이라고 진술했다. 또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권 의원이 후보 출마를 포기하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기현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는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기에 당당하다”며 “특검 측은 일부 언론과 결탁하고 정치공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내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의 12·3 불법계엄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엄에 가담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실과 검찰총장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했으며 박 전 장관 자택과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휴대전화 등 물품만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러한 지시를 준비했을 것으로 본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의 수첩에 적힌 ‘검찰 등 별도 파견받아 운용하고’ ‘구치소에 분산 운용’ 등이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지시와 겹치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 사실이 입증되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검은 계엄에 법무부가 동원되는 과정에 심 전 총장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안가 회동’ 등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했다. 하지만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반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통상적인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검찰총장으로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심 전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의견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이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였는데 이를 두고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안가 회동 자체가 현 단계에서 범죄는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정황적 자료나 사실의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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