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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음악다운로드 채상병 특검, 인권위 관계자 줄소환···‘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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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8-30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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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음악다운로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기각’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심의 과정에 관여했던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다음주부터 인권위의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조사국장은 다음달 1일 출석하고, 박 전 사무총장은 3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인권위의 긴급구제 기각 건이 특검팀의 수사대상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혐의 등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은 수사대상 2호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불법행위를 정하고 있다”며 “당시 인권위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박 대령의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게 절차상 위법하단 문제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데 이어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음주 중 박 전 사무총장과 박 전 조사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VIP 격노’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 의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을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재조사를 벌인다. 그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통해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진술 내용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무단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2023년 8월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이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현장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수중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대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전우를 지키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에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합의를 언급하며 실패할 경우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고 싶다”며 “우리에겐 경제 제재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 시 “세계전쟁이 되지는 않겠지만 경제전쟁이 될 것”이라며 “경제전쟁은 러시아에도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 삼아 대면 회담을 꺼리는 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모두 허세를 부리고 있다”며 “그것은 모두 허튼소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 협상이 더딘 이유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젤렌스키도 꼭 순수하지는 않다”며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는 이후 종전 논의를 위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 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더딘 진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우 정상이) 실제로 만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8월22일 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은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관하는 잭슨홀 미팅에 쏠려 있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신중한 통화 정책에 무게를 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갈등이 심화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실상 마지막 잭슨홀 연설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물가보다는 성장의 둔화 대응에 더 높은 비중을 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유지해온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파월 의장은 성장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물가 상승을 근거로 신중론을 펼쳐왔다.
최근 부진한 미국 고용지표에서 비친 미국 경기 둔화의 가능성은 조속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파월 의장은 미국의 고용이 부진한 것은 맞지만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 수요의 파괴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비롯된 고용의 축소, 즉 노동 공급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 숫자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경기 둔화보다는 이민 감소라는 경제환경 변화가 낳은 이례적 현상으로 본 것이다.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현실적인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지난 4년 이상 인플레이션에서 미국 경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다시금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음에 파월 의장은 주목해왔다.
그러나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시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언급하고, 공급 감소로 인해 고용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다소 불안하다며 물가보다는 성장 쪽의 위험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주장에서 벗어나 향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크게 환호했다.
그러나 이후 파월 의장은 연설 후반부에서 중장기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 변화를 말하면서 단기적 물가 및 성장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다른 시각을 보여주며 2020년 이후 이어져온 평균물가목표제를 폐지할 것임을 선언했다.
2020년은 팬데믹 충격의 한복판에서 물가 상승보다는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고,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는 공포가 강한 시기였다. 단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2%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감안해 즉각적인 긴축이 뒤따를 수 있기에 지속적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이에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던 기간을 고려해,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상회하더라도 일정 기간 금리 인상을 미루는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2020년 8월 도입된 이 정책은 이듬해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고 만다. 2020년 당시 경제를 둘러싸고 있던 저성장·저물가의 시각에서 벗어나 현재의 물가 및 성장 상황에 집중하는 유연한 물가목표제로 선회할 것임을 파월 의장은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금리 인하의 문을 살짝 열어두면서도, 중장기 영역에서는 기존의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반영하며 평균물가목표제에서 벗어나 성장 과열로 인한 물가의 위험에 유연하게 반응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금융시장은 눈앞의 금리 인하 기대에 환호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새로운 프레임워크 아래의 연준 통화 정책은 양방향으로 기존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 및 장기 미국 금리의 변동성 확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라는 문 옆에 살며시 열어둔 또 다른 문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26일 “내일(27일) 오전 10시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후원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를 도운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도 지목됐다. 특검은 지난 18일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권 의원에게 현금으로 건넨 불법 정치자금이 1억원이라고 적시했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 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씨는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 메시지로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다가 포기했다.
특검은 권 의원을 상대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부터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또 권 의원이 통일교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을 종합해 ‘통일교 유착’ 연결고리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씨의 진술과 여러 객관적인 정황증거 등을 근거로 권 의원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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