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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금은방 침입한 강도, 직원들이 제압…검거 과정서 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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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8-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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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귀금속을 강탈하려 한 40대 강도를 직원들이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강도치상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2분쯤 성남시 수정구 성남중앙시장 내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귀금속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A씨는 당시 근무 중이던 남녀 직원 6명을 뒤로 물러서게 한 뒤 진열대에 있는 금목걸이 등을 클러치백에 마구잡이로 담았다. 직원들은 잠시 당황했으나 A씨가 빈틈을 보이자 곧바로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이후 옆 가게 주인도 합세해 A씨 검거를 도왔다.
A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금은방 직원 3명이 다쳤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헬멧을 쓴 A씨를 음식 배달원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며 “어떻게 대낮에 시장 안에서 이렇게 대담하게 범행할 수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6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서울시, 동대문경찰서, 한국외대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마약 던지기’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아 라이브 방송으로 여성들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26일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북 청주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성 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찾아 여성들을 촬영하고 이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수색하거나,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선 혐의도 있다.
A씨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으로 특정인들을 상대로 욕설과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협박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과거 과태료·재산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차량과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K7)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승용차가 아홉 차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K7 승용차가 다섯 차례 압류됐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었다. 대부분 압류 직후 과태료를 완납했지만 일부 지방세 체납은 납부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압류는 장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해당 재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압류 조치가 되더라도 당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를 할 수 없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하기도 했다. 귀속연도 기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년 중 2021년·2022년을 제외한 5개년에 법정 납부기한을 어겼다. 납부기한을 넘겨 낸 세금은 1000만원이 넘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약 3주 뒤 완납해 압류가 해제됐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 열린다. 주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종합소득세·자동차 과태료 등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신고가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른 땅에 둘러싸여 이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땅 주인이 통행이 어렵도록 펜스를 설치한 경우 통행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돌아서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어도 실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에 있는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강제경매로 경기 광주시 땅 1000㎡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이나 두릅 등을 재배했다. 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한 B씨의 땅을 지나가면서 드나들었다.
그런데 B씨가 2021년 8월 자신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A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자 갈등이 생겼다.
재판의 쟁점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였다.
1심은 B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이 어렵다고 보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의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인근에 있는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으나 경사지와 배수로를 피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땅에도 이런 구간이 존재해 임야 통행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대체 통로로 지목된 임야의 경우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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