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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담대 사기 혐의’ 연준 이사 해임 통보···연준 흔들기 노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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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8-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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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했다.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연준을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해고 사유로 들며, 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금융 사안과 관련한 당신의 기만적이고 범죄일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하면 미국민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으며 난 당신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쿡 이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2022년부터 해왔듯이 미국 경제를 돕기 위해 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쿡 이사는 불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앞서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쿡 이사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풀테 청장이 제기한 혐의는 쿡 이사가 2021년 미시간주의 부동산에 대해 20만3000달러(약 2억8000만원), 조지아주의 부동산에 대해 54만달러(약 7억5000만원)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이들 부동산이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조지아의 부동산을 2022년 임대로 내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투자·임대용보다 금리가 낫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게 책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쿡 이사 해임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상대로 벌인 공격 중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등 연준 이사 구성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피터 콘티브라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막강한 자원을 이용해 연준제도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보수 성향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스트레인은 “대통령이 정책적 이견을 이유로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해 사람들을 해임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하며 연준의 장기적 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앨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연준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권위주의적 장악으로 법정에서 뒤집혀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쿡 이사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이사로 임명됐다. 2023년 연임됐으며 임기는 오는 2038년 1월까지다. 쿡 이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당연직 위원이다.
쿡 이사 해임 소식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해임 발표 후 달러화 가치는 최대 0.3% 하락했고 금값은 0.6%까지 상승했다.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선물도 하락했다.
쿡 이사가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달러화는 일부 손실을 만회했고 금값은 상승분을 줄였다.
“1967년 9월3일. 이날은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는 우측통행을 시작했다. 오전 9시에.” 스웨덴 여성 청소노동자 마이아 에켈뢰브의 일기 속 이 구절은,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쓰였지만 사실상 혁명 선언문이었다. 그날 아침, 스웨덴은 교통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었다. 수천년간의 관습, 100만대 차량의 습관, 온 국민의 몸에 밴 ‘왼쪽 본능’을 뒤집은 날이었다. 그것도 단 몇분 만에.
전국에 생중계된 그날, 스톡홀름 거리에서 마지막 전차가 종착역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낯선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송 카메라는 전쟁 종식을 기록하듯 전차의 뒷모습을 따라갔고,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웃었다. 그러나 모두 불안했다.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전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뿌리는 19세기 초,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의 야심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왼손잡이였고, 무엇보다 세상을 뒤집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황제 즉위 직후 단행한 개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행 방향 변경이었다고 한다. “왼쪽 주행은 구질서다. 앞으로는 오른쪽이다!” 방향 하나 바꾸는 일이 세계를 바꾸는 일이라는 듯이. 물론 이것은 전설에 가깝다는 학자들의 지적도 있지만, 나폴레옹이 정복한 도시마다 실제로 오른쪽 주행을 강제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작은 ‘방향의 반란’이 유럽 대륙을 휩쓸었고, 끝내 영국과 몇몇 예외국가만이 왼쪽을 고수했다.
그런데 유럽 북쪽 끝, 스웨덴은 달랐다. 나폴레옹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이 나라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차는 왼쪽, 사람은 오른쪽’이라는 기묘한 절충을 유지했다. 그러나 절충은 언젠가 충돌을 낳는다. 주변국들은 모두 오른쪽 주행으로 바뀌었고, 국경을 넘는 트럭은 매번 혼란을 겪었다.
사실 스웨덴 의회는 이미 1916년에 우측통행 전환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거세게 들고일어났다. “왜 그 좋은 왼쪽을 버리느냐?” “우리를 나폴레옹의 유령에게 팔아넘기려 하느냐?” 1955년에는 국민투표까지 실시됐는데,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83% 반대. 거리에는 이런 구호까지 나왔다. “당신 어머니가 길에서 죽는 걸 보고 싶습니까?” 좌측통행은 그들에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문화였고 정체성이었으며 민족적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의회는 물러서지 않았다. 고래심줄처럼 질기게 시간을 벌었고, 준비를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1967년 9월3일, 스웨덴은 무혈 혁명을 단행했다. 총칼도 진압도 없이, 단지 아침 9시에 모든 차량이 동시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놀랍게도 아무도 죽지 않았다. 오히려 교통사고는 줄었고, 사망률도 낮아졌다. 40년간 “죽어도 안 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죽어도 안 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이었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이건 우리 사회의 뿌리야.” “절대 바꾸면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러나 그 말들 속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다. 방향 하나 바꾸는 데도 수십년이 걸리는데, 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사의 전환점들은 늘 그런 두려움 속에서 태어났다. 처음엔 ‘유치한 반란’으로, 곧 ‘무모한 실험’으로 조롱받았으나 마침내는 ‘당연한 일상’이 됐다. 우측통행도, 여성 참정권도, 주 5일제도 모두 그랬다.
한국 사회도 다르지 않았다. 노조가 생기면 곧 ‘빨갱이 나라’가 될 것이라 했지만, 1987년의 대투쟁 끝에 민주노조는 억센 뿌리로 자라났다. 산재 보상을 확대하면 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라 했지만, 2004년의 개혁은 더 많은 생명을 지켜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떠들었지만, 그 제도는 아직도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버티고 있다. 죽어도 안 된다던 것들이 결국 우리의 숨이 되고 일상의 질서가 됐다.
지금도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자니 경제 무너진다고 하고, 배달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자니 소비자 피해를 운운한다. 새벽배송을 멈추자니 철부지 같은 발상이라 비난하고, 노동이 스며든 빵을 거부하자니 결국 사람들은 달콤함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한다.
변화의 순간마다 늘 등장하는 익숙한 반대들이다. 이런 반대의 말들 뒤에는 늘 숨은 이익과 권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은밀함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느새 그들의 언어를 우리의 말인 양 반복한다.
그러니 다시 물어야 한다. 정말, 죽어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
“계속 음악할 수 있는 힘은 친구들”밴드·코러스와 함께 뛰어논 무대‘성공이 아닌 레전드’ 다짐 현실로
“데뷔 이후 첫 스탠딩 콘서트를 했는데요. 너무 성공적이었어요. (오늘 공연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오늘 덕분에 성공이 아니고 레전드가 되지 않을까요.”
남매 듀오 악뮤(AKMU·악동뮤지션)가 지난 8일부터 3주간 서울 명화라이브홀에서 이어진 콘서트 <악동들>을 마무리했다. 공연 마지막날인 지난 24일 악뮤는 공연 초반부 ‘성공이 아니고 레전드’를 예고했고, 이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번 콘서트는 공연마다 세트리스트가 바뀌었다. 24일 공연 첫 곡은 이찬혁의 솔로곡 ‘멸종위기사랑’. 본공연에 앞서 진행된 밴드 잼(jam·가볍게 선보이는 즉흥 연주)이 끝나며 이찬혁이 등장하자, 관객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그를 반겼다.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의 종말론” 첫 소절부터 떼창이 터졌다.
이찬혁은 솔로곡 ‘파노라마’를 이어 부른 뒤 관객과 인사를 나눴다. 이찬혁이 “왓츠 마이 네임(What’s my name·제 이름이 뭔가요)”이라고 하자 관객들은 “이찬혁!”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여기 누가 안 보이죠?”라며 이번엔 “왓츠 허 네임(What’s her my name·그녀의 이름이 뭔가요)”이라고 물었다. 관객들은 “이수현!”이라고 외쳤다. 연호와 함께 이수현이 무대에 나타났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로 남매의 무대가 시작됐다. 이날 악뮤는 앙코르곡까지 총 20곡, 이찬혁 솔로무대까지 포함하면 총 22곡을 선보였다. 미공개곡 ‘햇빛 BLESS YOU’도 들려줬다.
2014년 발매한 1집 앨범 수록곡 ‘인공잔디’를 부르기에 앞서 이찬혁은 이같이 소개했다. “1집 곡이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지 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시선으로 이 노래를 즐길 수 있게 돼서 당당하게 가져왔어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는 두 사람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꼭 들어맞았다. “아무리 신나는 스탠딩 공연이어도 ‘어사널사’는 포기 못하겠죠? 이 노래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이수현)
이번 공연명 ‘악동들’은 ‘들’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리가 악뮤라는 이름으로만 무대를 서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악동, ‘음악하는 아이들’이 되어서 모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자는 뜻의 이름입니다.” 실제로 공연 내내 악뮤는 밴드, 코러스와 무대에서 함께 뛰어놀았다. “내가 계속 즐겁게 음악을 할 수 있는 힘은 같이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에요.”(이찬혁)
이수현은 마지막 곡을 앞두고 “사실 그렇게 아쉽지는 않다”고 했다. “왜냐면요, 저희는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할 생각이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공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란 뜻이에요.”
옆에 선 찬혁이 장난기를 섞어 말했다. “저도 당연히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콘서트를 하면 바로바로 와야 돼요.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이번 공연은 같은 장소에서 1주당 세 번, 총 9회로 진행됐다. “같은 공연을 아홉 번이나 했는데 단 한 번도 어제랑 비슷하다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이수현) 이찬혁은 ‘진짜 보통일이 아니다’ 느꼈다고 한다. “하나 더 느꼈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3주를 연달아 하는 거 진짜 행복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관계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한일 사이에) ‘위안부’ 문제 등 아주 민감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안다. 과거의 일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기가 어려운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의 훌륭한 동맹국”이라며 “다만 한·일 간 관계를 조율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주로 ‘위안부’ 문제 때문에 양국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뵙기 전에 일본과 미리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걱정할 문제를 미리 정리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에 가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장애 요소가 제거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의혹의 최정점인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58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과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에 해당한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합계 2억7000여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총 58회를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명씨로부터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통일교 고위 인사였던 윤영호씨(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각각 1000만원 안팎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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