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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후위기 대응,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라!”…기후 헌법소원 1주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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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8-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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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후·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 소속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 △2035년 감축목표를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정할 것 △불확실한 기술 의존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고 일관된 기후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나 아기기후소송 어린이 활동가(경기 성남 당촌초 4학년)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1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상황으로 변명하는 건 이제 끝내 달러”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률가 211명과 교사 1026명,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소속 270명 등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리 디커슨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CEO(왼쪽부터)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윌러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대화하고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펀드 활용12만평 생산기지 등 추가 구축유조선 등 11척 발주해 힘 보태
일각 “설비보다 사람이 먼저”마스가 성공 여부 인력에 좌우국내 ‘숙련자’ 등 유출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닻을 올린 가운데, 한화그룹이 미국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약 7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한화는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이러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미국 해사청(MARAD)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3호선이다. 이날 명명식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주요 투자 재원으로는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산업 협력펀드’가 활용된다. 이 펀드는 직접투자 외 보증·대출 형태로 마련되며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 기관들이 주도한다.
한화는 이번 투자로 필리조선소 내에 독 2개와 안벽(본선이 머물며 인력이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설비) 3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축구장 50개 크기(40만㎡·약 12만평)의 블록 생산기지도 만들 계획이다. 또 데이터 기반 자동화 설비 등 스마트야드와 안전 시스템도 도입한다.
한화는 “중장기 목표는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필리조선소의 선박 건조 능력을 연간 20척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운 계열사인 한화해운은 이날 필리조선소에 중형 유조선 10척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을 발주했다.
중형 유조선 10척은 필리조선소에서 단독으로 건조해 2029년 초 첫 선박이 인도될 예정이다. LNG 운반선은 한화오션과 함께 건조 작업을 하게 된다. 한화해운의 발주는 미국산 에너지를 수출할 때 미국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국 통상법 301조 및 존스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마스가의 성공을 위해선 단순 투자를 넘어 기자재 현지 공급 문제, 숙련 인력 활용 방안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인력 문제가 마스가 프로젝트의 순항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생산설비 현대화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핵심은 숙련 인력”이라며 “우리 조선사들도 핵심 인력을 지키기 바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조선업계의 숙련 인력은 4000명 정도인데 미국으로 핵심 인력을 데려가면 국내 조선소의 인력풀이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 외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숙련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 관계자는 “조선산업을 부흥시키려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며 “미국 내 인력 양성과 한국 조선소 퇴직자의 미국 내 고용 등 다양한 인력 활용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자와 기자재 업체들이 현지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미국 조선업의 명확한 재건 로드맵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5일(현지시간)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하루였다.
정상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며 파국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시작한 회담은 양국 정상이 대화에 대화를 거듭하며 서서히 분위기를 풀어갔다. 생중계된 정상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에 오찬까지 함께한 한·미 정상은 시간이 갈수록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고, 140분 뒤 이 대통령은 기분 좋게 백악관을 나설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불과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물을 올렸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로 글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고 글을 마쳤다.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급작스럽게 한국과 관련한 트럼프의 언급이 올라온 탓에 회담을 준비하던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허위 계정이거나 가짜뉴스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오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공식 계정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지금 상당히 페이크 뉴스(가짜뉴스)들이 이래저래 국내에도 그렇고 좀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이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회담 상대인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당황하고 있는 듯한 답변이었다.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 내용이 탄핵 반대 집회나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을 수용했을 법한 내용으로 유추될 소지가 있어 회담준비팀의 당황스러움과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측의 요청으로 정상회담 시간까지 지연되면서 이 대통령 등 회담 참석자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낮 12시를 30여분 넘긴 12시33분 회담장이 있는 백악관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초조한 표정이 묻어난 채로 백악관 입구에서 차량에 내렸고 마중을 나온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했다.
이 대통령이 백악관 방명록에 ‘한·미동맹의 황금시대 강하고 위대한 미래가 새로 시작됩니다’라고 쓴 뒤부터 얼어있던 분위기는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영어와 한국어 중 어느 언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대화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서명에 쓴 대통령실 제작 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직접 가져온 것이냐”, “어디서 받은 것이냐”, “두께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정말 멋지다”며 관심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가져갈 거냐”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선물로 증정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아주 어려운 그 사인에 유용할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가시기 전에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받은 선물을 봤는데, 사진첩이더라”고 말했다.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시작된 회담은 배석자들과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1시간 가까이 생중계로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은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양 정상의 좌우에 착석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참모진도 배석자 뒤에 서서 회담에 참석했다. 강경화 주미국 대사 내정자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회담장에 함께했다.
생중계로 공개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피스메이커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띈다”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이라는 등 한껏 치켜세웠고,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다면 한국에는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모습도 보였다.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지며 30분으로 예상했던 공개 회담 시간은 53분 동안 진행됐다. 시작 전 긴장감은 어느샌가 사라진 모습이었다. 강 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서로에 대한 칭찬과 덕담이 오가며 끝날 때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공개로 전환 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열린 확대회담과 연이어 열린 오찬은 화기애애해진 분위기를 끌어올린 시간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등에 대한 생각을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전하며 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고 권했다.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당신은 전사다”“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여러 차례 친밀감을 강조했다.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 대통령을 극찬한 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써 전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암살 위협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우리 둘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고 했고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여자 프로선수들의 골프 실력이 왜 좋은지” 물었고, 이 대통령은 “손재주가 좋은 민족적 특성과 연관 있는 듯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장에 자리한 한국 참모진 이름표에 서명해주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기프트룸으로 안내해서는 모자, 골프공, 골프티, 커프스핀 등을 가리키며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가라”며 서명을 해준 뒤, 백악관 기념주화까지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예정보다 길게 진행된 오찬을 마칠 때 아쉬워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라며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146분의 정상회담과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의 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습 당시 사진이 담긴 책자가 들려 있었다. 이 대통령이 백악관 입장 때 “이시바 총리가 선물로 받았다”고 말한 책자였다.
27일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 해상에서 열린 밀항·밀입국 국경범죄 대비 합동훈련에서 부산해경이 밀입국을 가장한 선박에 승선해 밀입국자를 검문검색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국경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제사범들의 국외 도피 목적 밀항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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