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구할때 ‘3명 사상’ 부산 만덕동 화재…“최초 발화는 스쿠터 배터리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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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구할때 지난달 13일 사상자 3명이 발생한 부산 북구 만덕동 아파트 화재는 전기 스쿠터 배터리팩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만덕동 아파트 화재의 발화 원인은 현관방에 충전 후 보관 중인 전기 스쿠터 배터리팩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낮 12시 22분쯤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준공한 15층짜리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부산 시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은 3004단지, 화재 등에 취약한 계층은 58만3486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 ‘탄핵 반대’ 지도부가 들어서도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 통합과 협치 초심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경제·민생·안보 위기에도 여야 간 대화·협력은커녕 강퍅한 대결만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바람직한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민의힘과 악수조차 않겠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당 대 당으로 경쟁하는 입장”이기에 다를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정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운영 책무를 진 여당 또한 ‘협치의 책임’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제1야당에 대한 입장이 대통령 따로, 여당 대표 따로라면 이 대통령의 협치 의지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 국민의힘이 “굿캅 배드캅 쇼”라고 반발해도 할 말이 없다. 이게 이 대통령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
지금 한국은 국제 질서 전환기 속에서 미국과는 경제·안보 동맹을 현대화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고난도 외교를 펼쳐야 할 시기다. 국내적으로도 검찰·사법·언론의 ‘3대 개혁’까지 여권이 할 일은 첩첩산중이다. 하나하나가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없으면 힘을 받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아무리 한심스럽게 보여도 제1야당을 아예 무시하는 태도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의 ‘야당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협치 의지는 여당에도 대화·타협을 통해 매끄럽게 국회 상황을 풀어가달라는 당부로 봐야 한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동안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 발언의 숨은 뜻을 헤아리기 바란다. 민주당이 대변하는 지지층과 정치적 가치를 잊지 않되, 야당과 소통·설득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게 여당의 품격이다. 여야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악수조차 나누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국민이 있겠는가. 최근 여권의 지지율 하락은 이 같은 ‘정치 실종’ 상황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 대표와 민주당은 수도권·중도층의 이탈 폭이 큰 지지율의 경고를 무겁게 봐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과거사 현안과 한·미·일 협력 등이 중첩된 한·일 관계에 대해 “앞으로 가는 깜빡이를 잘 켜놓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켰으니 좌측으로 가지 말고 우측으로 계속 가라’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총리가 국회에 나와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이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관계에서 역사적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앞으로 한·미·일 관계가 지정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총리가 그간 한·일 관계에서 진보 진영이 강조한 과거사 문제와 보수 진영이 중시한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이고 진전된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친일몰이 프레임을 씌워서 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나’라는 김 의원 질문에 “과거에 필요한 지적을 했고,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한·일 간에 긍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김 총리에게 “한·일 정상회담 발표문에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가 그 어디에도 없었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2년 전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는데 대통령의 역사관이 바뀐 건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역사관이 바뀌었다기보다는, 2년 전 대통령은 그것이 최선의 비판이라는 입장에서 비판했다”며 “지금은 새롭게 국익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과 외교를 펼쳐나가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번 한·일 대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특별히 거론하지 않는 입장에서 다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면서 미래 지향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기만”이라며 “국민을 위한 국익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역사 정의를 세우는 곳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의원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현안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발언만 나왔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비서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이 보좌진에게 명씨를 신뢰하는 책사로 지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A씨(30대)는 2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의원이 현역 시절 명씨가 비선 실세로 활동했느냐’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그렇다”며 “정식 보좌진이 아닌 명씨가 의원실 업무에 많이 관여했다”고 답했다.
A씨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당선 직후인 같은해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6개월관 정책 담당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김 전 의원실에서 정책 질의서와 입법안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A씨에게 ‘명씨가 상석에 앉아 창원시청 소속 공무원에 보고받은 걸 본 적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에 A씨는 정확히 모르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명씨가 김 전 의원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의원이 ‘명태균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말을 안 듣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명씨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비서관에서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명씨 측은 반대 신문에서 김 전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자신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좌진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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