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다운로드순위 “내 땅 못 지나가” 펜스로 막은 이웃…대법 “통행권 인정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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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화다운로드순위 다른 땅에 둘러싸여 이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땅 주인이 통행이 어렵도록 펜스를 설치한 경우 통행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돌아서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어도 실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에 있는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강제경매로 경기 광주시 땅 1000㎡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이나 두릅 등을 재배했다. 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한 B씨의 땅을 지나가면서 드나들었다.
그런데 B씨가 2021년 8월 자신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A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자 갈등이 생겼다.
재판의 쟁점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였다.
1심은 B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이 어렵다고 보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의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인근에 있는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으나 경사지와 배수로를 피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땅에도 이런 구간이 존재해 임야 통행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대체 통로로 지목된 임야의 경우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매우 집착”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아직 위안부를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두 나라가 함께 하도록 만드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몇 차례 해결된 줄 알았다”며 “그러나 거기에는 중첩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잘못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본은 아니지만, 한국에 매우 큰 문제였다”며 “일본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 문제에 매우 집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함께하게 하는 게 어려웠다”면서 “일본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다소 미온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 매우 잘 지내고 싶어 한다. (일본인은) 훌륭한 국민이고 (일본은)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이 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 존재했던 많은 장애물이 내 임기 동안 제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신과 친분이 두터웠던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두고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친구였다. 그는 한국에 대해 매우 따뜻한 감정이 있었다”면서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도 같은 감정”이라고 언급했다.
퇴마의식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는 범행 장면을 촬영해 “부모와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했고 같은 날 피해자를 또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뒤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틀 뒤에는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추가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을 잃는 경우가 있었다”며 “퇴마의식 후 정신이 돌아왔을 때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스코가 대학생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18년째 이어가고 있다.
26일 포스코에 따르면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 18기는 지난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기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욘드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Beyond)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스코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국내외 소외지역에서 건축 봉사, 아동 교육, 환경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지금까지 1500여명의 대학생이 비욘드를 거쳐갔다.
특히 이번 비욘드 18기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등 첨단 기술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미래 세대의 도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비욘드 18기 단원들은 지난 7월 포항 지역아동센터 4곳, 60여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학키트를 활용한 실습형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 ‘메이커’ 교육을 통해 직접 교육키트를 개발, 8월에는 광양 지역아동센터 아동 70여명을 대상으로 이를 활용한 공학교육 봉사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고 포스코는 전했다.
봉사단원들은 “직접 개발한 공학키트로 아이들과 소통하며 과학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 뿌듯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술을 통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비욘드 18기는 내년 1월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봉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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