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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게임 [사설] 새 정부 첫 ‘확장 예산’, 혁신 성장과 민생 두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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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8-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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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게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
지난 25∼26일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축사가 물에 잠기고 낙뢰로 전력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강원 화천 144.0㎜, 경기 포천 139.5㎜, 충남 보령 133.5㎜, 전북 부안 124.5㎜, 강원 철원 113.0㎜, 전북 김제 109.5㎜, 충남 천안 105.0㎜, 경기 연천 100.0㎜ 등이다. 오전 7시 직후 김제(80.0㎜)와 화천(74.0㎜) 등에서는 시간당 70㎜ 이상의 극한호우가 내렸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시설피해가 잇따랐다. 전북 김제시 부량면에서는 주택이, 부안군 변산면에서는 축사가 각각 침수돼 소방 당국이 긴급 배수에 나섰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주택 침수 등으로 27건의 안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밤사이 모두 3930회 낙뢰(벼락)가 친 충남에서는 정전과 단수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3시44분쯤 공주시 탄천면의 한전 관리 고압전선에 떨어진 낙뢰로 전선이 끊어지며 탄천면 일대 200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오전 9시40분쯤에는 당진에서 가압장이 정전되며 합덕읍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가압장은 수압을 높여 고지대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낙뢰를 맞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오후 10시53분쯤에는 경기 동두천시 한 창고에 낙뢰로 화재가 발생, 건물 1동(600㎡)과 내부 물품 등이 타 46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같은 시간 연천군의 한 마트도 낙뢰로 계량기와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중부와 호남 등에서 모두 1만2093회의 낙뢰가 관측됐다.
이 밖에 오전 6시24분쯤 경기 구리시 사노동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폭우로 나무가 쓰러져 당국이 나무를 제거했으며,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는 반지하 2가구가 침수돼 지자체가 긴급 지원에 나섰다. 또 청산면과 왕징면에서 도로가 유실되고 옹벽이 일부 넘어지는 피해도 접수됐다.
이날 계룡산과 설악산 등 5개 국립공원, 74개 구간과 세종과 충남 등 하천변 23개 구역에서 출입이 통제됐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우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전날 오후부터 가동했던 중대본 비상근무를 오후 4시부로 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이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본격화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하는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 일명 ‘MANGA’(Make American Nuclear Great Again)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1건의 계약·MOU 중 절반이 넘는 6건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의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4자 간 MOU를 맺었다.
AWS는 현재 데이터센터 등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7억달러(약 9800억원)를 투자하는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엑스에너지와 함께 2039년까지 차세대 SMR인 ‘Xe-100’을 60기 이상 지어 5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은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등 이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협력하게 된다.
한수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의 고순도·저농축 우라늄 생산 기업인 센트러스에너지와 함께 우라늄 농축 투자 협력에 관한 3자 간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센트러스에너지가 미국에 지을 예정인 우라늄 농축 설비에 공동 투자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두산, 한수원은 미국 에너지개발사인 페르미아메리카가 텍사스주에서 추진 중인 첨단 에너지 복합센터 건설 사업 ‘인공지능(AI) 캠퍼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세계 최대 규모(11GW)의 전력을 공급하는 이 센터는 대형 원전 4기를 비롯해 SMR, 가스 복합화력·태양광 발전 등 전력 공급 기반시설과 AI 데이터센터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트라피구라, 토털에너지스와 각각 중장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가 가스공사에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이 공급하는 LNG는 연 330만t 규모다. 트라피구라는 미국 최대 LNG 수출 기업인 셰니에르가 텍사스주에서 생산하는 LNG를 한국에 공급한다.
이 밖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고려아연이 중국과 북한, 이란,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게르마늄을 제련하면, 이를 록히드마틴이 ‘생산물 우선 확보권’(off-take, 생산자와 구매자가 생산 전부터 제품 일부를 미리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 계약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이를 위해 울산 온산제련소에 약 1400억원을 투입해 게르마늄 공장을 신설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FDI)”라며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대미 투자액인) 3500억달러 펀드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낮 12시16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휴대전화로 인근 건물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휴가를 가기 위해 인근 상가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전서부경찰서 피싱범죄전담팀 이진웅 경사는 수상함을 직감했다. 수사 경험 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이 보통 범행 현장에 도착하면 주변 건물 사진을 찍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장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행동 패턴을 보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사는 곧장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남성을 조용히 뒤따랐다. 곧 이어 50대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한 손에 둘둘 만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성에게 건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신하고는 주저없이 젊은 남성을 붙잡고 종이가방에 현금이 든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112에 신고 조치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피싱 범죄가 의심된다고 안내했지만 오히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핀잔이 돌아왔다. 경찰관 신분도 밝혔지만 자신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며 이 경사의 신분도 의심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사는 결국 동료 경찰관과의 통화를 유도해 피해자에게 전형적인 피싱 사례임을 확인시켜줬고, 그제야 사실 관계를 파악한 피해자는 가슴을 쓸어 내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종이가방에 담겨 있던 현금 1700만원을 수거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30대 남성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줄 모르고 1건당 5만원씩 준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경사는 “피의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걷더니 건물 상호를 사진 찍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의심스러워 뒤를 따라갔다”며 “피해자가 종이가방을 건네는 순간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해 현장에서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가 중이라 편한 옷을 입고 있다 보니 피해자에게 얘기를 해도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설득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평소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는 것만 기억해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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