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개인레슨 [사설] 한·미 극우 결탁 의심되는 트럼프의 “숙청” 발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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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개인레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12·3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회담에서도 “한국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교회를 폐쇄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유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 중”이라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밝혀 일단락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섰지만 ‘숙청’ 같은 비상한 단어를 동원해 한국의 내정 상황을 언급한 것은 특유의 기선잡기 전술 차원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탄핵 후 치러진 대선 결과를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보는 미국 내 일부 극우 인사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내 마가 세력 중 일부는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이 대통령을 친중 반미주의자로 공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백악관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이례적인 논평을 낸 데도 이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가 세력을 대표하는 고든 창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달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방한 행적에서 보듯 한국 내 극우 세력들과의 연계 정황도 뚜렷하다. 이날 해프닝이 양국 극우 세력이 결탁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해볼 일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급거 방미도 마가 세력의 정상회담 방해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는 관측도 있다. 한·미 극우세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가짜뉴스를 끈질기게 유포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해프닝은 미국 내 극우세력의 움직임이 한·미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할 사안이다.
중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 입장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중관계가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안미경중 관련 발언에 주목하며 한·미정상회담이 경제·안보 분야의 실질적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한관계의 발전은 양측의 공동이익에 기반하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중·한관계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이는 중·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제3국은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한 뒤 질의응답해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관련 발언은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면서 “전략적 태만을 통해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중견국이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목록에 얽매여 중국 시장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씁쓸한 현실”이라며 “경제를 포기하고 어떻게 안보를 추구할 수 있는지 한국 지도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시절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 긴장을 불렀다며 “‘안미’가 한국에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을 언급하며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 엘리트들이 자국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한 독립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전략적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펑파이신문은 한·미정상회담을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줄타기”라고 평가했다. 잔더빈 상하이국제경제대 한반도연구센터소장은 “양국 지도자 간 관계 구축에는 성공했지만 관세협상이나 한·미동맹 현대화의 세부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반영해 진전이 나오지 않았고 순방 전 마련된 이슈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며 “이번 회담은 실패는 아니었다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잔 소장은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균형을 맞추려 했다”면서 “(안미경중 발언이 포함된) 연설 내용을 봤을 때 여전히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부차적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접촉이 동북아 정세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리난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펑파이신문에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북·미가 직접 대화채널을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북·미접촉은 한·미관계를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북·러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현 여부는 북한 대응과 북·미 실무접촉에 달려 있다”고 봤다.
홍콩 명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갖고 싶다”고 말한 것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북 억지력 강화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압박해 왔다”고 보도했다.
서울 곳곳의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팩스가 전송돼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동시다발적인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가 서울 곳곳의 고교에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대문구 한 고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가 접수돼 경찰에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팩스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성북구, 중구 등에 있는 고교들에도 보내졌다.
이 팩스에는 최근 반복돼 전송된 팩스에서처럼 ‘일본 변호사’ 이름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학교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 학교의 학생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귀가했다.
경찰은 팩스 발신 번호 등을 파악해 범인을 추적할 예정이다.
응급실을 찾은 손상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의 비중이 10년 새 3.6배로 증가했다. 자해·자살 시도 환자 중에도 10~20대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28일 발표한 ‘2024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모두 8만6633명으로 전년 대비 57.4% 급감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의·정 갈등으로 병원 운영이 차질을 빚으며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크게 줄었다. 중증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찾으면서 손상환자 중 입원 비율(23.7%)과 사망 비율(2.6%)은 전년보다 각각 7.6%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다. 손상환자는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우를 포괄한다.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6899건으로 손상환자 중 8.0%를 차지했다. 2023년(4.9%)의 1.6배, 2014년(2.2%)의 3.6배에 해당한다. 특히 10~20대 비율은 39.4%에 달해 10년 전보다 12.7%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조사부터 확대된 소아·청소년 손상 분석 결과에서도 중독 손상으로 내원한 13~18세 환자 중 자살 시도가 원인인 비율은 85.8%에 달해 청소년 자살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 시도 이유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45.6%)가 가장 많았다. 질병청은 “청장년층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손상환자들이 많이 나온 사고 유형은 추락·낙상(40.0%), 둔상(15.2%), 운수사고(15.1%) 순이었다. 특히 음주 상태가 손상 발생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다. 음주 상태에선 추락·낙상(42.7%), 중독(19.8%), 둔상(16.4%), 질식(0.9%) 등의 손상이 비음주 상태에서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자해·자살과 폭력·타살을 포함한 의도적 손상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비율도 38.6%로 비음주 상태(7.9%)의 5배였다.
사회 변화에 따라 손상 양상도 바뀌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다 운수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10년 전의 12.5배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손상환자 비율이 19.3%를 기록해 2006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2014년 대비 낙상과 운수사고를 당한 70세 이상 환자 비율이 모두 2.1배로 증가했는데,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2024년 응급실 손상 통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13~18세에서 나타난 자살 목적의 중독 손상은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과 가정 내 약물 안전관리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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