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플레이어 문형배 “여야 의원들, 헌재 앞 시위 부적절···국회는 무오류인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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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플레이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헌재에 와서 시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28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강한 감정이 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통령을 탄핵할 건가 말 건가 재판을 하고 있는 때는 자제가 맞다.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라며 “국회의원까지 헌재에 와서 그렇게 하시면 어쩌란 말인가. 국회가 못마땅하면 법관이 국회에 가서 항의하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제가 못마땅한 거는 여야 국회의원이 헌재에 와서 시위하고 그다음에 ‘소장 권한대행 나와라, 면담하자’ 압박하는 것인데 그게 옳나”라며 “국회는 무오류인가”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국회의원들은 헌재와 법원에 와서 다 그렇게 하면서 ‘극렬 지지층들은 법원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 성립되겠나”라며 “재판할 때 사법부에 찾아가지 마라. 그건 좋은 관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도 안 됐다”며 “지금이 그 문제를 결단할 때인가”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현재의 집권 세력과 대법원 간에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과거 논의가 현재 논의를 대신할 수 있나. 권력이 달라졌고 시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30명 증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검토된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대법원이 과거에 내놓은 사법개혁 방안도 논의에 넣고, 지금 민주당이 낸 안도 놓고서 그 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야당에서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고와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대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그 사람(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난입했다는 건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런 데서는 관용과 자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씨(44)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수사 이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담당 직원인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피해 회사의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A씨가 횡령한 돈은 ‘청과 도매 사업에 투자하면 7~92%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B씨에게 넘어갔다.
B씨는 이 돈을 대부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B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아 가로챘고, A씨 등 8명을 상대로 370여억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상요율 상한도 1%로 인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침체 시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임대료 인하 요건에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을 추가했다.
이를 적용하면 경기침체 기간 중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요율은 기존 5%에서 1%까지 낮아지고, 임대료는 80%까지 경감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췄을 때 우려되는 배임과 특혜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료 부담 완화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임대료 경감은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침체로 볼 것인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소비,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우선 판단하고 행안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도상가와 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쯤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지명수배 20대 검거
1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혐의로 수배된 20대가 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쯤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서 1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지명수배된 A씨(20대)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범죄 예방 순찰을 하던 중 경찰관을 보고 갑자기 멈칫멈칫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 정차시킨 뒤 검문했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운전자는 거부했고, 차량을 조회한 결과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곧바로 경찰관 6명이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후 끈질긴 추궁 끝에 운전자가 1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사건과 관련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곧바로 수사 부서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검거로 장기 미제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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