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습실 서울시, 통신사 된다…자가망으로 공공 와이파이 제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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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습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기존 통신사 망뿐 아니라 자가 망을 활용해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을 통해 지자체도 공익 목적의 공공 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통신사업자로 등록됨으로써 자가 망을 이용해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 수, 접근성, 망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통신사 망 이용이 어려운 곳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등을 검토해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등록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자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들(한국, 일본 등)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댈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은 “이는 관세에서 나오는 자금을 활용한 게 아니라, 세계의 성공을 위해선 강력한 미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국가들의 약속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국부펀드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89조원)의 투자안을 제시해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나, 투자 패키지 운용 방식을 두고 양국은 이견을 내놓고 있다. 일본도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5500억 달러(약 76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세부 내용을 두고는 양측 해석이 다른 상황이다. 일본은 최근 최근 트럼프 행정부 측 압박에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국 대미 투자금의 용도 및 용처를 다소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한국과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하겠다는 정도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만명 규모의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여 미국 대학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NBC방송 등 미국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뒤 지지층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낼 것”이라며 “60만명의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 입국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살아갈 수도 있으니 아예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며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학생들이 미국에 오는 게 좋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중국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위권 대학 중심으로 미국 대학 시스템이 매우 빠르게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관점은 만약 60만명의 학생이 없다면 상위권 학생들이 좋은 대학으로 진학한 뒤 남은 하위 15%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란 점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엑스에 “미국 학생들의 기회를 대체하기 위해 60만명의 중국 유학생들을 왜 허용하냐”고 적었다. 마가 인플루언서 스티브 배넌도 “어리석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이민개혁연맹의 정부 관계 책임자인 조 채텀은 성명에서 “중국인에게 60만개의 학생 비자를 부여하는 것은 외국 유학생을 미국 학생보다 우선시해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마가 세력의 분노 이면에 미국에서 대학 사회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대학은 ‘자유주의(liberalism)의 요새’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유학생이 대학에 다량 유입되는 것이 그들에게 “일종의 직접적인 도발로 인식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악시오스는 이번 마가 지지층의 분노에서 트럼프식 포퓰리즘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트럼프는 여전히 마가 내 충성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일자리·대학 등 포퓰리즘의 핵심 본질에서 벗어날 경우 그의 지지층이 얼마나 빨리 공격해올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미 국제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은 27만7398명에 달한다. 중국은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미 대학 진학율이 높은 해외 국가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가톨릭 학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2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17명이 부상한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내부에서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이날 밤 열린 촛불 추모집회에서 “우리는 슬픔 속에 하나 된 도시다. 이제 행동으로 하나 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이 사건이 총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속으면 안 된다. 총기 문제가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민주당 정치인들은 총기 규제 촉구에 목소리를 모았다.
팀 윌즈 미네소타 주지사(민주당)는 “어떤 주, 어떤 공동체, 어떤 학교도 다시는 오늘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를 기도 속에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미네소타)은 선출직 지도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총기 로비단체를 달래는 데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연방 상원의원(미네소타)은 “기도하던 아이들이 총격에 쓰러졌는데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제 더이상 무엇이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CNN에 말했다.
미 의회가 마지막으로 총기 안전법을 통과시킨 것은 2022년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이후였다. 초당적으로 합의된 당시 법은 수억 달러를 정신건강·학교 안전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18세에서 21세 사이 개인이 총기를 구입할 때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의미 있는 첫 총기 안전 입법이었지만 돌격소총 금지 같은 강력한 규제는 빠졌다.
미 하원은 같은해 7월 돌격소총류(assult weapons) 무기 금지 법안을 가결했지만,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클로버샤 의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분노의 수사를 멈추고, 다른 나라에서 효과를 입증했거나 미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행동을 두려워해온 동료 의원들이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 당국은 23세 총격범이 공격에 사용된 소총, 산탄총, 권총을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격으로 8세와 10세 어린이 2명이 숨졌으며, 6세에서 15세 사이 학생 14명과 성인 3명 등 17명이 부상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최근 총격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이번 사건은 더 큰 충격을 안겼다. 두달 전 민주당 소속의 전직 주 하의원 멜리사 호트먼과 남편이 자택에서 총격으로 숨졌고, 존 호프먼 주 상원의원과 그의 아내가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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