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룸 법원서 막힌 ‘한덕수 구속영장’, 국무위원들 수사 더 촘촘히 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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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룸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남은 12·3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직결된다고 보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법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율적 조정의 여지를 없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학교가 학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은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시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발의 제안 이유에서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지도고시에서 규정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법률로 상향해 입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학생 인권 침해, 스마트폰 과의존과 이에 따른 학습 능력 저하 등 여러 면에서 논란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2014년부터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 의견을 변경했다.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선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 안 청소년들은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고 했다. 경남청소년유니온은 이날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미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다 학칙으로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와 관련해 학칙으로 ‘교육의 목적’과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과 관계없이 결국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선언적 수준의 상징 입법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정치인을 겨냥한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총선 유세를 벌이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군중이 던진 돌에 맞을 뻔했고, 멕시코 국회에서는 회의 도중 야당 대표가 국회 상원의장과 보좌진을 폭행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경찰 등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 로마스데사모라에서 카퍼레이드 도중 머리 쪽으로 여러 차례 물건이 날아들어 황급히 대피했다. 그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 자유전진(LLA) 지원 유세 중이었다.
사건 당시 밀레이 대통령은 픽업트럭 화물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때 정체 미상의 물체와 병, 돌 등이 그의 머리 위로 날아들었다. 차에는 그의 여동생인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막시밀리아노 본다렌코, 호세 루이스 에스페르트 등 총선 후보가 함께 타고 있었다. 밀레이 대통령 일행은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탄 뒤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혼란 속에 군중 사이에서는 대통령에게 접근하려는 이들과 이를 막으려는 이들 간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아르헨티나 경찰은 밀레이 대통령을 공격한 인물을 포함해 용의자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달러화 도입 등 급진적 경제 정책을 내세워 2023년 집권한 밀레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실세’ 카리나 비서실장이 의료기기 공공 입찰을 낙찰해주는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 복지 축소 정책에도 반대 여론이 거세다.
사건 후 여당 정치인들은 좌파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페론주의자들이 사건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멕시코 멕시코시티 국회의사당에서는 야당 제도혁명당(PRI) 대표인 알레한드로 모레노 상원의원이 집권 국가재생운동(모레나) 소속 헤라르도 페르난데스 노로냐 상원의장 등에게 폭력을 가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야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행정부가 마약 카르텔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 군사 개입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모레노 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야당 의원들에게 왜 발언권을 주지 않냐”며 노로냐 의장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때렸다. 노로냐 의장은 삿대질했고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떼어냈다. 모레노 대표는 “왜 찍냐”며 카메라를 든 노로냐 의장의 보좌진도 밀쳤고, 보좌진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이 장면은 국회 방송국인 ‘카날 델 콩그레소’ 등 중계 카메라에도 잡혔다.
사건 이후 노로냐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레노 의원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나를 위협했다”고 규탄했다. 또 모레노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과 의원직 박탈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가을 지리산 자락 남원 산내면 마을에 전국의 활동가와 시민들이 모인다.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은 오는 9월25일부터 28일까지 ‘지리산포럼2025’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민주주의, 함께 키우는 숲’이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지리산포럼은 소셜섹터 종사자와 지역 활동가들이 꾸려온 교류의 장이다. 2015년 시작된 이후 매해 시의성 있는 의제를 다루며 지리산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다시 지리산으로 아이디어와 경험이 오갔다. 지리산이음은 “변화하는 사회적 국면 속에서 삶터에 뿌리내린 민주주의를 함께 상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행사인 26·27일에는 마을 곳곳에서 약 28개의 세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회복 논의(노무현재단) △‘6411의 목소리’를 주제로 한 토론(노회찬재단) △농촌 읍·면자치의 가능성을 짚는 세션(공익법률센터 농본·읍·면자치 공동행동) △먹거리 민주주의를 다루는 토론(씨앗바람연구소) 등이 준비됐다.
포럼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노무현재단, 노회찬재단,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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