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연습실 [김경식의 이세계 ESG]노조법 2·3조 개정, 이제 ‘동일회사 동일복지 다른 임금’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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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연습실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됐다. 제3조(노란봉투법)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개정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 문제는 제2조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행위 대상 확대로,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산별노조·직무급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산별노조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고, 직무급은 ‘동일회사 다른 임금’ 체계가 핵심이다.
필자는 철강 제조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의 이기적인 행태를 질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와 꾸준한 교류를 하면서 비정규직의 호소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졌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살피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그동안 정부와 경영자들이 노동문제를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진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다양한 분노를 늘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단순화했고, 색안경을 끼고 다루어왔다. 한 예로 일부 기업과 노동조합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협력회사 노동자 몫을 빼앗아 원청의 정규직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정규직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저임금과 해고라는 노동의 유연성을 비정규직에게 부담 지워왔다. 이러한 관계를 ‘노사담합’으로 표현한 연구서가 많이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미래
이러한 이중구조의 뿌리는 가깝게는 1980년대로 올라간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산별노조 체계로 돼 있었다. 그러나 1981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기업별 노조가 시작됐다. 당시 정권은 산업별·직능별 노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경련 회장이 기업별 노조로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바뀌었다. 1980년대 공안 정권의 힘을 빌린 기업은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강력한 탄압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이르게 됐다.
이후 민주노총 계열은 1995년 11월11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민주노총 창립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그러나 이렇게 출범한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 운동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 체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했다.”(이원보)
정규직의 일자리는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일부터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유한 자리까지 다양하다. 그래도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정년 보장과 높은 복지후생을 다 같이 누린다. 즉 동일회사 동일임금 동일복지 다른 노동이다. 반면 비정규직은 대체로 위험하고 고되고 단순한 작업의 일이 많다. 같은 울타리에 있지만 저임금에 복지도 낮은 데다 힘들고 위험하니 퇴직과 입사가 잦다. 중대재해도 여기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독일과 같은 산별노조로 가야 한다.
그러나 산별노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애초 전경련 회장이 산별노조를 반대한 이유가 ‘대기업 회장인 내가 어떻게 2차, 3차 부품회사 대표들과 같은 쪽에 앉아서 협상을 할 수 있느냐. 내 기업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기업 경영진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가치사슬의 협력회사와 비정규직 몫을 자사 정규직으로 이전시키고선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서 적절한 보여주기식 ‘밀당’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 대기업은 안정된 노사관계가 유지되겠지만, 나머지 많은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동일회사 다른 임금이 아니라 ‘동일그룹 동일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매년 임금으로 극한투쟁이 되풀이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와는 업종과 생산성이 전혀 다른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철강회사임에도 현대차와 비교한다.
시간이 걸려도 산별노조로 가야
한편 이번 노조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는 시대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상법과 노조법이 개정된 것은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대통령이 그 당 출신이어서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당겨진 면은 있다. 그렇지만 산별노조,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사회적 가치 지향이고,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경제단체가 이 길을 더 꼬이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노동법 개정 때 기업별 노조를 주장한 것도 경제단체였고, 이번 노조법 개정도 애초 제3조 개정이 합의됐으면 제2조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단체는 그러한 유연한 리더십이 없고, 중소기업과 힘없는 사회구성원과 동행하는 것이 회원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기업을 설득할 능력도 없다. 이제는 정치인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관심을 두는 사회가치 실천에 앞장서는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권하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노조법 2·3조가 개정됐지만 산별노조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대기업 경영진과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실질적인 진척이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도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타도 대상이 됐다. 경제단체가 우려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날 것이고, 노동조합의 요구는 지난한 사법의 코스를 가게 될 것이다.
제도상 갈 길은 멀지만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산별노조를 지향하되 ‘동일회사 동일복지 다른 임금’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70년이 넘은 연 매출액 7조원의 한 회사는 30년 이상 연속으로 임단협을 경영진에 위임하고 과감하게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수용했다. 이 회사의 핵심 경영 철학 중 하나로 노사불이(不二)가 있다.
어떤 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엔 홀린 듯한 기분에 휩싸인다. 내가 여러 채의 세계로 뒤엉킨 불씨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깊숙이 들어와, 헤집고 지피고 비추는 존재들이. 그들을 도깨비라고 불러보자.
도깨비들은 어딘가 툭 튀어나와 있다.
분명히 하나의 불빛이었는데 어느새 다른 색을 띠고 있다. 또렷하고 동시에 취약하다.
도깨비 중 하나가 말한다.
“나는 내가 내 이름대로 살지 않은 시간이 길어 수고스러웠어.”
살기 위해 여러 이름을 발명해온 이들은 생각한다. 어쩌면 나도 도깨비겠구나. 목소리는 불씨와 닮아 퍼지는 성질을 가졌다. 불 앞에서 주위에 있던 자들은 자기 몸을 다시 확인한다.
도깨비는 여러 얼굴을 하고 있다. 시 쓰는 도깨비, 노래하는 도깨비, 노동하는 도깨비, 소녀가 된 도깨비, 겁먹고 도망친 도깨비, 돌아온 도깨비…
다르게 생겼지만 그들은 전부 자신을 의심해본 경험이 있다. 미미해져본 적 있다. 눈에 덜 띄거나 지워져본 적 있고 그럼에도 열망을 쫓아온 자들이 도깨비가 된다. 어떤 인간은 도깨비인 척하다가 진짜 도깨비가 돼버린다.
한자리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날 그들 중 하나가 묻는다. “여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도깨비일까?” 무엇이 나를 나로 만드는지, 어떤 시공간까지가 우리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구하는 이들은 인간과 도깨비를 오간다.
이 저녁 마음이 분주한 건, 이래은이 연출하고 경지은 김의태 손혜정 양대은 윤희민 이다은 배우가 참여한 연극 <초록빛 목소리>를 보고 왔기 때문이다.
이 극에서 배우들은 모든 지문을 소리 내어 읽으며 연기한다. 보통 지문은 대본에만 표기되어 관객은 들을 수 없다. <초록빛 목소리>에선 지문이 배우 입으로 배우를 따라다닌다. 튕겨 나오는 말처럼. 도깨비불처럼. 행동과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동시에 들린다. 그러다 무대에 없는 대상을 불러오고 시간을 되돌리는 주문으로 쓰인다. 이상하지. 있었다고 말하면, 거기 존재했던 사람이 된다. 머무른 시간이 생긴다.
보는 동시에 듣고, 듣는 동시에 보는 경험은 미래를 선언하며 움켜쥐는 장면 같다. 작은 불씨처럼 타올랐다 꺼진다. 아주 얇은 유격을 가진 한 쌍의 현재 같다. 덕분에 내 안에 도깨비들이 깨어난다. 움켜쥔 대사를 읊조리며 동굴을 빠져나온다. “뭔가를 미친 듯이 그리워하고 싶어. 이 마음은 뭐지.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
이런 날은 온몸이 심장이 된 것 같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평가 안전관리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내놓자 “평가와 규제에 치우친 대책”이라는 평가가 노동계에서 나왔다. 노조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 사망, 2인 1조조차 지켜지지 않는 인력 부족, 형식적 운영에 머문 안전근로협의체 등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점수 확대와 서류 평가 강화에 그친 것”이라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평가 제도는 객관성도 부족하고 안전 전담 인력을 현장 밖으로 내몰며 기관들은 점수 확보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평가 강화가 아니라 안전 인력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책임 부과, 안전 예산 지원과 노동자 참여 보장”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동자는 배제돼 있다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실태도 증언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상례작업(열차 차단 없이 역장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과 작업 통로 및 대피 공간 부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산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열차 접근 경보 애플리케이션의 오작동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경보를 인지해도 열차 간격이나 풍압, 시야 제한으로 실제 대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안전·유지보수 분야 정원 감축으로 외주화에 의존하다 보니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고 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고 사례를 통해 발전소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2차 하청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한국서부발전은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1차 하청(한전KPS) 노사만 참여한다”며 “김씨 소속 사업장인 한국파워오앤엠은 한전KPS의 하청으로 서부발전의 안전근로협의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한전KPS가 한국파워오앤엠과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부발전과의 도급 계약으로 한전KPS가 발전소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보니 한전KPS의 협의체 의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연구원은 공공기관에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롯데그룹은 영유아부터 청소년, 청년, 중장년 세대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롯데는 경상도 지역에 ‘생명틔움’ 출산키트를 전달했다. 생명틔움 출산키트는 건강기능식품, 임산부 간식, 출산·육아 용품 등 임신과 출산 후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됐다.
2017년부터는 아동 놀이 환경 개선과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mom편한 놀이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어린이가 집 밖에서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아동 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국군 장병을 위한 ‘청춘책방’ 사업도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장병들이 독서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카페 형태로 실내 공간을 만들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과 함께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밸유 for ESG’도 운영 중이다. 농어촌 지역 조손가정 환경개선 사업인 ‘조손 가꿈’ 사업은 농어촌 지역 조손가정 50가구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부모와 손자녀에게 추억 여행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인 ‘슈퍼블루마라톤’ 행사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일대에서 ‘2024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했으며, 롯데그룹 임직원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등 8000여명이 참가했다.
이와 함께 롯데는 계열사 ESG 활동도 장려해 롯데케미칼이 폐플라스틱 자원 순환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ESG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지역 사회 내 폐플라스틱을 수거, 원료화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크라이나가 중동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러시아군이 진입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러·우 종전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드니프로 작전 전략군의 빅토르 트레후보브 대변인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이처럼 대규모 공격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러시아군의 진격은 저지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러시아 국방부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자포리즈케를 점령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부인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성명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포리츠케를 통제하고 있다”며 “노보흐리호리우카 인근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앞서 전황 분석 매체 ‘딥스테이트’도 “러시아가 자포리츠케와 노보흐리호리우카 두 마을을 점령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러시아가 자국 영토 편입을 주장한 동부 4개 주가 아닌 새로운 주다.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주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중공업 중심지다. 러시아가 약 75%를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러시아 측은 지난 6월부터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대한 공세가 시작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우크라이나군의 발표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셈이다. BBC는 러·우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인정 발표는 우크라이나군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은 여전히 종전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러·우 양자 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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