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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검찰, 마침내…“국가폭력 사건 재심 때 피해자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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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9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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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앞으로 과거 국가폭력 사건 등에 대한 재심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면 검찰도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강화하는 데 치중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재심 접근방식 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어 “지금까지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건 개시 단계부터 검찰이 개입해 개시 여부에 관여하도록 정한다. 과거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면 법원은 재심 개시를 심사할 때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재심이 결정된 이후에도 검사는 일반 재판과 같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주장하고 구형한다.
검찰은 그동안 법리적 요건에 집중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법리적 안정성을 이유로 과거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펼쳐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는 이런 관행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수사를 이유로 재심이 청구된 경우 불법 구금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검찰이 대신 확보해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에는 관행상 불법 구금 등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재심 기각’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왔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과거 수사기록뿐 아니라 판결문이나 구속영장 등 남은 수사 자료와 당시 언론 보도 등 외부 문헌까지 참고해 재심이 청구된 과거 수사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마련해 이후 사건에 적용 중이다.
서울고검·중앙지검은 이런 방안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단 1건에만 재심 인용 의견을 냈다. 방안이 적용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0일까지는 총 24건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인용 의견을 냈다.
검찰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 경우 인용 가능성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고려해 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재심 재판이 열리면 첫 기일 전에 증거관계와 구형을 검토하고, 면소나 무죄 구형 사안으로 판단하면 첫 기일이 결심이 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1980년대 사건의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관련 부서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보조 인력도 확충하는 등 재심 사건 처리에 조직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 인권 보호자로서 검찰의 역할이나 객관 의무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검사에게 바라는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서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한 접근방식을 개선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18일 문화연대 등 65개 문화예술단체와 794명의 문화예술인이 서명한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인사정책을 규탄하는 목적으로 21일에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지난해 임명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부터 최근 황교익 문화관광연구원장까지 6명의 문화예술 분야 기관장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동이었다.
서명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은 그동안의 인사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했다고 보며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인사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혁신처 조사,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인사 기준과 원칙을 전면 재정립할 것도 주장했다. 거명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이 거의 없거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고 보은성 인사가 의심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어떤 생각으로 공공기관의 수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에 지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급된 이들이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기관을 이끌어 갈 만한 경험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역시 정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자문이나 협력을 하면서 엿보게 된 사실들이 적지 않다. 직접 접해 본 정부 출연 연구와 교육 기관의 잘못된 인사가 초래한 파행은 이런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A기관에는 폴리페서 출신이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대학교수였지만 연구 업적이나 보직 경험이 별로 없는 인물이었다. 모두가 의아해하는 가운데 기관장에 취임한 그는 원내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외부 정치인들과 어울리는 행보를 계속했다. 정치인들과 맺은 커넥션의 효과를 톡톡히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 연구원은 평생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였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당을 바꾸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B기관에는 극우 유튜버 출신 원장이 임명됐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몇 차례 일로 방문했을 때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무능한 직원들이 승진하면서 업무 체계가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자세를 가다듬으려 애쓰는 실무자들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한 지자체 산하 C연구기관에서는 보고서도 한번 써본 적 없는 인사가 기관장 자리를 얻었다. 선거과정에서의 공로 때문이라는 말이 돌았다. 평소 연구원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던 기관장은 연구원들의 업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따져 물었고, 연구원들은 이를 감시로 받아들이며 반발했다. 연구원의 성과는 보고서의 질과 양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기관장의 행태다.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원이 되려면, 학부와 석사, 박사 학위가 필요하다. 수년간의 연구 업적도 있어야 한다. 기관에 취직해서도 공공의 이슈를 찾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협의를 계속한다. 관련 분야 당사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과도 자주 만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마다 여러 편의 보고서를 쓰고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십수년이 훨씬 넘는 오랜 수련과 그만큼 긴 연구 생활 속에서 연구원들이 버틸 수 있는 요인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공공성의 책임과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이다. 그들이 이런 공공성과 전문성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연구기관의 책임자는 바로 이런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연대의 성명서에 지적된 기관의 종사자, 예술가와 연구자, 전문가들이 느꼈을 모멸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일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굳이 일만 시간의 법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도 자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온 이들의 실력과 업적을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도 그가 지닌 행정가의 경험 덕분이 아닌가?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선발하는 데는 관련 분야의 경력과 조직 관리 경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공 정책에 대한 이해를 따져야 할 것이다. 성별과 지역 등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보은 인사나 사적인 연줄망 같은 요소들이 개입된다면, 그것은 곧 무능하고 부패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해결에는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가 핵심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은 흐려지고 사실은 왜곡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서울고법은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세월호 지정기록물 목록 비공개 처분 취소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및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목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고,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지 9년 만이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결정이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공개는 전직 대통령의 해제 요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검찰이 고등법원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어도 외부적 공표는 제한된다.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대통령 퇴임 이후 15년 동안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더라도 참사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에는 개인 정보, 의사결정 정보, 조사 및 수사 정보, 비밀 정보가 포함돼 있다. 해당 기록 생산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대부분 비공개 처분한다. 다행히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사건 당사자, 유가족인 경우, 공개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3~4년은 소요된다. 공공기관도 소송 없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자발적으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비밀정보 및 대외비가 유출될 경우 기관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조사위원회도 비슷한 처지다. 위원회는 참사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피해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따른다. 기록을 제출하는 기관들이 비공개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법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조사 단계에서 소외되는 구조이다.
가령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이 개인정보보호법, 보안업무규정, 수사·재판 기록 비공개 등에 우선하는지도 모호하다. 이 경우 피해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되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추모 사업에 활용되도록 그 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보내도록 하고 있지만 수집한 행정기록을 외부로 공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존속 기간이 경과하면 ‘폐지 기관’이 된다.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 폐지와 동시에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 진본 및 원본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 경우 국가기록원에서 공개 및 비공개로 재분류하는데, 기록물의 성격상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된다. 물론 조사보고서 등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개되지만 보고서의 바탕이 된 기록물은 정보공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이 반복되면서 실체적 진실은 저만치 멀어지는 것이다.
2009년 설치된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는 모든 자료를 웹사이트에 공유해서 보고서 작성 과정 및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위원회 활동 자체를 기록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참사 조사위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관련 부처는 이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신뢰는 신속한 공개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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