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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온라인게임 경찰관 보고 멈칫한 차량…알고 보니 1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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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8-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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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온라인게임 도박공간개설 혐의 지명수배 20대 검거
1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혐의로 수배된 20대가 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쯤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서 1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지명수배된 A씨(20대)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범죄 예방 순찰을 하던 중 경찰관을 보고 갑자기 멈칫멈칫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 정차시킨 뒤 검문했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운전자는 거부했고, 차량을 조회한 결과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곧바로 경찰관 6명이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후 끈질긴 추궁 끝에 운전자가 1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사건과 관련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곧바로 수사 부서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검거로 장기 미제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최근 2년 연속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수는 늘고 창업자 수가 빠르게 줄면서 창업자수에서 폐업자수를 뺀 순창업자수가 5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울산과 부산 등 경남 지역에선 순창업자수가 50% 넘게 줄었다. 지역 내 자영업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를 분석하고 업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23년(91만1000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36만6000명에서 108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은 줄었다. 울산(-10%), 부산(-9.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서울(-6.2%), 경기(-3.6%), 인천(-4.9%) 등 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창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년 전보다 창업자가 1.7% 늘었다.
폐업한 경우는 경기(5.9%)와 세종(4.5%), 대전(3.7%) 등에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창업자수는 지난해 16만1000명으로 2020년(53만8000명)과 비교해 불과 5년만에 70.1% 줄어들었다. 순창업자 수는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산정책처는 지역경제 성장이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폐업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건비·임대료·대출 이자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예정처 분석 결과, 인구당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업체 수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다. 최근 3년간 특별시·광역시는 인구당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1.1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역시 1명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5.02% 감소했다. 예정처는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영 예정처 산업자원분석과 분석관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과 사업전환 및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마실들깨수제비 앞에 있는 공유냉장고에는 두유가 가득 채워졌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두유 5박스(120개)를 구입해 이웃을 위해 공유냉장고에 기부한 것이다.
박달1동 안민교회 앞의 공유냉장고에는 ‘꽃집천사’ A씨가 다녀간다. A씨는 매주 공유냉장고에 음식을 기부하고 있다. 꽃집천사는 꽃집을 운영하는 A씨에게 마을 주민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누구나 음식을 넣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그 음식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안양시의 ‘공유냉장고’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시 공유냉장고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를 통해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 2024년 3월 만안구 박달1동 안민교회 앞 1호점을 시작으로, 인덕원동의 사회적협동조합 인덕원마을 터 앞 2호점, 안양1동 남부시장 인근 (사)유쾌한 공동체 앞 3호점, 석수2동 크린토피아 석수대림점 앞 4호점과 팔복교회 앞 6호점, 현재 7호점(호현동 ‘박가네 수제비’ 앞)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석수1동 4호점의 경우 음식을 기부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해 서로 지역 정보를 공유하고 봉사활동까지 이어가고 있다.
공유냉장고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기부자가 음식을 넣으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다만 더 많은 이웃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1개까지만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공유 가능한 품목은 채소, 과일, 반찬류, 가공식품(통조림·음료수·반조리 식품 등), 빵·떡류 등이다. 안전을 위해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 주류·약품·건강보조식품, 불량식품, 장기보관 식품은 공유할 수 없다.
각 냉장고의 관리자는 식품 검수와 함께 제조일을 표기하고 있다. 또 냉장고 상태를 수시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즉시 폐기하고, 매일 밤 10시 이후에 남아있는 음식을 폐기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유냉장고가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뿐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 지역 공동체 의식 회복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참사’라고 평가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 개혁”이라고 직격했다.
임 지검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윤 정부에서 고통받은 시민이자 공무원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해 실제 검찰 개혁을 완성할 사람으로 채워주실 것을 건의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방안 등을 놓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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