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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캠프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단지’ 입주, 취득세·재산세 감면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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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8-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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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캠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같거나 더 높아진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시행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수도권은 25%에서 10%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은 40% 등으로 같거나 올라간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숙박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201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숙박시설은 3만6000동으로, 이중 약 88%인 3만2000동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00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기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이라고 27일 밝혔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고, 메시지도 당국자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발신하며 수위를 조절했다. 북·미 대화 재개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비핵화가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비핵화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리(이)재명이 ‘비핵화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논평은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통신은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우리를 심히 모독했으며 나중에는 가당치도 않은 비핵화에 대해 떠들어댔다”며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더러운 족속이라고 하는가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라고 했다.
통신은 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10여 차례 정권이 바뀌어왔지만 반공화국 기조만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다”며 “리재명 정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차별을 보여줄 필요” 때문에 “조·한(북남)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는듯이 놀아댔다”며 “하지만 지어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세계 안보력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불변이다”고 밝혔다. 통신은 “리재명이 3단계 비핵화론이니 비핵화니 뭐니 하며 후론하는 것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우리는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입장을 내비쳐온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북한이 외무성 등의 당국자 명의가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낸 것은 격을 낮춰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29일과 지난 14·20일 네 차례에 걸친 대남·대미 담화는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으로 이뤄졌다. 다만 이번 논평에는 “놀아난 추태” “유전병” 등 전보다 거친 표현이 등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남한이 방해한다고 인식해왔다”며 “방해자인 남한의 행위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국세 납부액이 2년만에 90%가 떨어지는 등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어온 서산시는 이번 지정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게 됐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결정은 석유화학산업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미래형 산업구조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서산시는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10억원·소진공 7000만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대기업 4~9%→12%, 중견 6~12%→20%, 중소 8~15%→25%),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등을 지원받는다.
6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도 추가로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전남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다. 에틸렌 생산량 국내 2위 등 그동안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중동의 대규모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 대산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기업 공장 가동률은 74.3%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에는 68%로 더 떨어졌다.
공장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서산시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4951억원에서 지난해 1160억원으로 2년만에 91.9% 급감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92.5% 크게 줄었다. 취업자 수·고용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지역 내 폐업률이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달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필 손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시장은 편지에 “계속되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설비는 멈추거나 축소됐고, 시민의 일터와 삶터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서산은 여수보다 훨씬 열악한 여건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적었다.
마음껏 몸을 움직이며 자라야 할 아이들,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는 어떻게 놀았을까요? 역대급 폭염은 아이들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학교는 운동장 이용을 줄였고, 지역아동센터는 실외 활동 대신 실내 활동을 늘렸어요. 그 과정에서 ‘놀이 격차’도 생겨납니다. 누군가는 운동 학원이나 체육관 같은 실내 시설에서 운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비용 부담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푸르러야 할 여름, 폭염 때문에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한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점선면팀 유채원 인턴기자가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8일 찾은 서울 구로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점심시간쯤 센터를 찾은 아이들은 밥을 먹은 후 실내에서 삼삼오오 모여 레고 놀이나 보드게임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서울 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랐고 양산을 써야 할 정도로 햇빛이 강했습니다. 밖에 나가 놀기엔 날씨가 더워서 아이들은 센터 안에서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구와 야구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6학년 건우(가명·12)는 작년 여름엔 셀 수 없이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극심해진 올해 7월부터는 운동장에 3번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기온이 34도까지 올랐던 지난 2일 친구들과 야구를 하러 운동장에 나가봤지만 30분 만에 들어와야 했어요.
“원래는 2시간씩 노는데 땀 나니까 찝찝하고, 갑자기 화가 날 때도 있고, 너무 더워서 짜증도 났어요.” 건우는 비가 조금 내리는 날에야 마음 편히 운동장에 나갑니다. 그때가 그나마 시원하니까요. 건우의 친구 진영이(가명·12)도 “폭염에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너무 더워 안 나간다 해서 선생님과 단둘이 운동장에 간 적도 있다”고 했어요.
야외에서 놀지 못하는 상황이 아쉬운 건 센터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장 성모씨(59)는 “여름마다 한 달에 2번은 꼭 안양천 계곡에 갔다”며 “물고기도 볼 수 있고, 실내에 있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재밌어했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한 번도 못 갔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가던 여의도 한강공원도 올해는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씨는 “토요일에 외부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 활동하기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센터 사회복지사 이모씨도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이 ‘오늘 공원 가면 안 돼요?’ ‘나가서 놀고 와도 돼요?’라고 자주 묻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엔 걱정이 큽니다. 이씨는 “폭염에는 아이들이 온열질환에 걸릴 수도 있어서 나가서 놀자는 아이들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한다”며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주면서 다음에 가자고 한다”고 했습니다.
폭염 때문에 운동을 줄인 건 건우만의 일은 아닙니다. 학교도 더운 날씨 탓에 운동장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이모씨(30)는 “학교 차원에서 나가지 말라고 못을 박는다”며 “7월에는 모든 반이 점심시간에도 체육시간에도 운동장에 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게 하려고 교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피구인 ‘교실 피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 지모씨(26)도 “작년 여름에는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짝피구도 했는데 올해는 나간 적이 거의 없다. 항상 ‘교실체육’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운동은 아이들의 신체 발달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정성훈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운동은 공부 때문에 생기는 불안과 우울한 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길러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활동량이 줄면 어린이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아이들은 원래도 신체 활동량이 적은 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보면,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중등도 운동’을 한 주에 30분도 하지 않았다고 답한 아동은 48.9%에 달했어요. 만 5~17세 아동·청소년에게 하루 60분 이상 중·고강도 운동을 권고하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훨씬 못 미치죠. 폭염 영향까지 더해지면 아이들의 운동 시간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아이들의 운동 기회조차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센터장 성씨는 “폭염을 피해 다른 실내 공간으로 가려 해도 비용 부담이 크다”며 “돈만 많으면 걱정 없이 종일 키즈카페에 가 있거나 할 텐데, 토요일 운영 보조금이 없어져서 사업비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교사 이씨도 “실내체육관이나 놀이체육실이 없는 학교도 많은데 그런 곳은 폭염에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동권리보호 NGO(비정부기구) 굿네이버스의 고완석 아동권리옹호부장은 “점프 학원이나 줄넘기 학원 등 체육 활동도 사교육화되는 추세인데,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 아동은 신체활동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야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휴대전화 게임이나 TV 시청 등 정적인 활동 위주로 여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격차는 아이들의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현숙 경희대 간호학과 교수는 “초등학생은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시기인데,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 자체가 사회성 발달의 기회가 된다”며 “관계를 통한 사회적 자극은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과도 연결된다”고 했어요.
더 길고 뜨거워질 여름, 정부가 아동 건강을 위해 공공 실내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역아동센터장 성씨는 “공공 인프라가 더 늘어나야 한다. 구 강당을 빌려주거나, 청소년 체육시설이 구에 3~4개 정도는 있어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평등한 놀 권리’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뭐니뭐니해도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입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칼럼에서 “극심한 폭염과 빈번한 열대야에서는 아이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어른이 됐을 때도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기후를 남겨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활기찬 여름을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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