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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현씨 죽음 외면 안 한 법원 “한전 KPS, 비정규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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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08-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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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 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판결 직후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국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3년여 만에 선고가 나왔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며 대책위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연스럽게 책임자인 피고(한전KPS)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실제 피고 직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한전KPS 관리자들은 매일 회의를 하고 설비 점검 작업을 했는데, 이때도 원고들이 조원에 포함된 것은 물론 이들은 작업에 필요한 전동 드릴과 몽키 스패너 등 기본 작업 도구까지 한전KPS 소유 장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 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그 밖의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약 30석의 재판정을 가득 채운 원고들과 노조 관계자들은 “와아아” 하며 박수를 쳤다. 일부는 “감사합니다” “100대 0으로 이겼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한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에 대해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충현을 비롯해 반복된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희생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 법이 응답한 결과”라며 “한전KPS는 즉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이상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바로 추진하라”고 했다.
전북 지역에 2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전북도는 전주·김제·부안·완주 4개 시·군에 호우경보를 발령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까지 도내에서 19건의 호우 관련 안전조치가 접수됐다.
군산 미룡동과 전주 완산구 효자동·태평동에서는 도로 위 나무가 쓰러져 차량 통행이 차단됐고, 전주 덕진구 만성동에서는 강풍으로 지붕이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도내 강수량은 부안 새만금 120㎜, 김제 심포 108㎜, 군산 76.9㎜, 전주 69㎜, 익산 46.2㎜, 완주 44.7㎜, 무주 23㎜ 등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지청은 이날 오후까지 20~60㎜, 많은 곳은 80㎜ 이상 추가 강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익산 일부 산사태 위험 지역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 하천변 산책로 43구간 중 군산 1곳, 익산 3곳, 김제 4곳 등 8구간이 통제됐다. 둔치주차장 1곳과 국립·도립 공원 탐방로 38개 노선 이용도 제한됐다. 일부 여객선 항로는 1항차만 운항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천과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재난 문자와 안내 방송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수사조직의 최고 수장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식 도중 휴대전화를 받는다. 수화기 너머에선 자신을 “카드 배송원” “검사”라고 밝힌 사람이 자신을 소개한다.
경찰청이 28일 공개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영상 내용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대상이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 본부장이 직접 홍보 영상에까지 출연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은 1만4707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776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발생 건수는 25.3% 늘었고, 피해액은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검사 등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액의 75%(5867억원)를 차지했다. 기관 사칭형의 건당 평균 피해액은 7554만원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경찰·금감원 등 기관 직원인 척하면서 ‘범죄에 연루됐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는 게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다. 카드배송원, 등기 우편을 수령하라고 안내하는 법원 공무원, 신분증 도용을 안내하는 구청 공무원 등으로 가장하는 일도 있다. 이런 수법은 대부분 개인정보를 훔치기 위한 허위 사이트나 검사 등 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다른 조직원에게 연결하도록 하는 접근 수법이다.
최근에는 단순히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휴대전화 정보나 통화 수·발신 정보를 탈취하고 실제와 유사한 기관을 사칭하는 사이트로 유도한다. 탈취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허위 수사 서류를 제시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실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해 숙박업소에 스스로 들어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피해를 보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시간 맞춰 보고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통제한다. ‘짜여진 각본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라는 이번 캠페인 문구도 이 같은 다양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속지 말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성주 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은 전 세대를 위협하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재난과 같은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12·3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벼량 끝에 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맹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진행한 ‘2025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집권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빛의 혁명과 이재명정부의 출범을 자랑스럽게 기억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게) 지난 3년 유린당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5년 정기국회를 통해 회복과 개혁, 성장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민생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는 1일 개회식,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5~18일 4개 분야 대정부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224개를 선정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결의문 낭독에 앞서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헤쳐나가지 못할 것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우리가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을 안정시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념을 담자”며 ‘똘똘 뭉쳐, 성공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우리가 이제 성과로 입증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사업 실행을 위해 생활 숲 조성에 나선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 공터 등 유휴 공간에 마을 숲, 학교숲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흡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생활 숲 조성 대상지는 아파트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며 신청은 해당 공간의 관리책임자가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성 후에는 5년간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기 조경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활 숲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대상지 선정은 공공성과 접근성, 부지적합성, 탄소저감 효과, 주민참여 의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특히 나무심기 단계부터 조성 이후 유지·관리까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대상지 신청은 9월 12일까지이며 현장조사 및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나무 식재는 식재에 적합한 가을철인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본격 추진된다.
노원구는 지난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관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에서 수도권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 7월 1일에는 행정조직 내 ‘탄소중립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실행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생활 숲 조성은 구민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며 “구민과 함께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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