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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이 대통령···양도세, 검찰개혁 어떻게 정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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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08-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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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새 정부 첫 본예산 통과, 세제개편안 확정,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등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23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잠깐의 휴식 뒤 오전 4시쯤 업무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참모진으로부터 그간 쌓인 여러 국내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내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을 국회에서 무리없이 처리하는 문제가 우선 과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예산안의 성격과 의의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과 관련된 세제개편안 정리 작업도 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변경 여부가 핵심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로 결정을 미룬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당정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율이 어려우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 반발 여론과 세수 확보 필요성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 작업도 필요하다. 아직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예산안 세목 확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도 현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석 전에 검찰청을 먼저 폐지한 후 후속 입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 기본 틀을 두고 당과 정부 내부의 이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판단이 입법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리사 쿡 이사 해임공석에 마이런·맬패스 충원해 금리 인하론자 ‘4명’ 목표쿡, 부당 해임 소송 제기 계획…세계 채권시장 혼란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면서, 연준 이사진의 과반이 ‘트럼프의 사람들’로 채워질 상황에 놓였다.
연준 독립성 우려로 미국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는 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쿡 이사의 후임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쿡 이사를 겨냥해 “(법) 위반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래선 안 된다. 모기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연방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 두 건을 포착해 법무부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를 빌미로 쿡 이사 해임을 발표했다.
이로써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 임명자가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의장까지 포함해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된 사람들이 5 대 2로 우세했지만, 이달 초 자진 사퇴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에 이어 쿡 이사까지 연준을 떠나면 트럼프 대통령 임명자가 4 대 3으로 역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공석을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로 채우려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곧 (연준에서) 다수를 갖게 될 것이며, 다수를 확보하면 아주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연준을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 4.25∼4.50%인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리 결정은 당연직인 연준 이사 7명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그리고 1년씩 순환제로 돌아가는 그 외 지역 연은 총재 4명 등 총 12명이 투표권을 가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연준 과반 확보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지역 연은 12곳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쿡 이사는 “부당한 해임”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 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겐 연준 이사를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는 없다. 연준법상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해석된다. 쿡 이사는 아직 공식 수사가 개시된 상태가 아니다.
쿡 이사가 부당 해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으면서 세계 채권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과 30년물 금리 차이가 장중 한때 1.25%포인트로 확대돼 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2년물 금리가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장기금리를 밀어 올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에 대해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 배경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작은 세부적인 이견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의견들은 오히려 드러내놓고 많은 분들 앞에서 토론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 계엄 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고 한편으로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불신이 분명히 있다”며 “불신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받으며 토론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대안을 마련해 가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대해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참석하고), 김여정·현송월 부부장 등이 수행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나 어떤 라인에서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다는 사전 약속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박 의원은 “저는 늦게 우원식 의장님께서 동행을 권하셔 수행키로 결정했다”며 “우원식 의장님 내외분은 국가원수들과 함께 9월3일 행사 본무대인 천안문 망루에 오르시고 저는 그 밑의 사열대에 착석한다”고 했다. 그는 “우 의장님 내외분은 김 위원장 내외분을 만나실 수 있을는지 추측도 하지만 김 위원장 동선은 파악되지 않으니 조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만약 리셉션 등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모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 내외나 김여정·현송월 부부장 등 일부 수행원들을 만나면 ‘모두 수차 만난 사이이기에 대화가 가능할까’ 그것도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남북관계도 파탄 났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 등 수차례 평양을 방문했기에 혹시나 하고 언론인들이 전화하시지만 이것이 제 대답의 전부”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박정·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가수 임영웅이 오는 29일 정규 2집 로 돌아온다고 소속사 물고기뮤직이 28일 밝혔다.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내는 정규앨범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전국투어 공연으로 팬들과 만난다.
타이틀곡은 ‘순간을 영원처럼’이다. 임영웅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길지 않은 인생 잘 살아보고 싶어. 마음껏 사랑을 해보려 해’라는 가사가 잘 어울리는 곡이다.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는 음원 공개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6시 공개된다.
이번 앨범에는 총 11곡이 수록된다. 타이틀곡 외에도 ‘답장을 보낸 지’, ‘ULSSIGU’, ‘들꽃이 될게요’, ‘비가 와서’, ‘Wonderful Life’, ‘그댈 위한 멜로디’, ‘돌아보지 마세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나는야 HERO’, ‘우리에게 안녕’을 감상할 수 있다. 모든 음원은 29일 오후 6시에 공개된다.
팬덤 결속력이 높은 ‘음원 강자’ 임영웅인 만큼 컴백과 동시에 차트 줄 세우기가 예상된다. 임영웅은 4개월 넘게 신곡을 내지 않았는데도 이날 오후 2시 기준 음원 플랫폼 멜론 ‘톱(Top) 100’ 차트에 8곡을 올렸다. 지난 4월 공개한 ‘천국보다 아름다운’(JTBC 동명의 드라마 OST)는 발매 후 24시간 내 1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고, 지난해 5월 발표한 싱글 <온기>는 같은 기간 내 200만 스트리밍을 넘어섰다.
이날 CGV에서는 신곡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인 청음회도 열렸다.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를 팬들과 가장 먼저 나누고 싶다“는 임영웅의 의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전국 CGV 56개 극장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약 5만명(좌석수 기준)을 동원했다고 CGV 측은 밝혔다.
이번 앨범은 디지털 음원으로만 들을 수 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CD 형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새 앨범 발매를 기념한 포토북( 앨범북)이 제작됐다. 임영웅의 화보로 구성된 앨범북은 총 144쪽으로, 임영웅 공식 MD몰인 아임히어로몰에서만 단독 판매한다.
임영웅은 오는 10월부터 전국투어를 개최한다.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광주, 대전 순서로 공연을 열고 팬들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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