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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운로드쿠폰 [속보]‘비자 거부’ 유승준 세번째 소송 또 승소···법원 “발급 거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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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8-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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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운로드쿠폰 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사증)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유씨의 입국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이날 또다시 승소하긴 했지만 정부의 입국금지 입장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보여 유씨가 실제 입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론이 과거 유씨의 언동 등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 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비자 미발급 문제에서 나아가 “입국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선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유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앞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는 같은 해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주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공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본다. 이날 판결에도 한국 정부의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거부는 유지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5.9%까지 떨어졌다. 이 상황이 이어질 경우 주말부터 더 강력한 제한급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수율이 15.0%이 되면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된다.
28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6.4%)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5.9%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0.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2만9000여 t이다. 그러나 지난 4월 19일 이후 131일째 강릉지역에 가뭄이 이어지면서 오봉저수지의 현재 저수량은 228만4000여t까지 급감했다.
강릉시는 지난 27일부터 소방차와 공무소, 도로공사 등 공공 차량 37대를 투입해 연곡정수장에서 홍제정수장으로 하루 798t의 물을 실어나르고 있다. 향후 민간 차량 36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67대의 급수 차량을 동원해 하루 약 4200t의 물을 홍제정수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지면 소방차량 44대를 급수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소방차량을 이용한 생활용수 지원은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이뤄진다.
원수 확보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 23~27일 왕산면 도마천과 왕산천 일원에서 물길 터주기 공사를 추진해 오봉저수지의 하천수 유입량을 늘렸다. 27일부터는 구산농보에서 하루 약 1만t의 물을 끌어와 오봉저수지에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
14억 원을 들여 관을 통해 강릉 남대천의 물을 오봉저수지로 끌어올리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민들도 절수를 통해 생활용수 사용량을 크게 줄였다.
50% 제한급수 시행 이틀 전인 지난 18일 9만6250t이던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은 25일 9만2755t, 26일 8만9930㎥, 27일 8만6002t까지 줄었다.
지난해 아동학대가 2만4500건 발생해 1년 전보다 5%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의 절반가량은 정서적 학대였고, 10건 중 8건은 집안에서 벌어졌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2024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만242건으로 전년(4만8522건)보다 3.5% 늘었다.전체 신고 가운데 아동 본인의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에서 지난해 28%로 늘었고, 부모의 신고도 같은 기간 16%에서 24%로 늘었다.
신고 건수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이었다. 1년 전(2만5739건) 4.8% 줄어든 수치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1만1466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신체 학대가 4625건, 방임이 1800건이었고 성적 학대도 619건이나 됐다.
부모가 저지른 학대는 모두 2만603건(84.1%)으로 압도적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학대 사례 10건 중 8건가량이 가정(2만316건·82.9%)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의 9.4%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2021년 3월 도입된 ‘즉각 분리’(일시보호) 조치 1575건도 포함됐다.
지난해 아동 학대 사례 중 전체의 15.9%는 재학대였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이후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년 전에 학대당했다가 다시 1년 안에 피해를 본 아동의 비중은 2022년 9.6%에서 지난해 8.7%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1년 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사망한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이었고, 이들을 포함한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이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따른 중대 사건을 막기 위해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땅에 둘러싸여 이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땅 주인이 통행이 어렵도록 펜스를 설치한 경우 통행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돌아서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어도 실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에 있는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강제경매로 경기 광주시 땅 1000㎡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이나 두릅 등을 재배했다. 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한 B씨의 땅을 지나가면서 드나들었다.
그런데 B씨가 2021년 8월 자신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A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자 갈등이 생겼다.
재판의 쟁점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였다.
1심은 B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이 어렵다고 보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의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인근에 있는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으나 경사지와 배수로를 피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땅에도 이런 구간이 존재해 임야 통행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대체 통로로 지목된 임야의 경우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인권위원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해 온 이들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당 추천권을 이렇게까지 무력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유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권위에 좌우가 있나”라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묻지마식 의회 폭주 민주당식 협치 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의장의 일방적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며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선출안 부결에 대해 항의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몫 인권위원 추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다”며 “부결이 반복된다면 한국의 헌법기관, 국가기관이 모두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교수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우 변호사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 유감을 표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 출신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인권위를 일명 ‘안창호(위원장) 사조직’ ‘윤 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4개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간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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