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학원 [포토뉴스] 반도체업계 수장들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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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행사를 비판한 뒤 정원 출입이 막힌 시민단체가 관련 재판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이 용산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피고의 입장 제한 조치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월 용산 정원을 방문하려고 온라인으로 출입 신청을 했으나,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앞서 용산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자찬하는 ‘색칠놀이 행사’가 열렸는데, 이들은 SNS에서 이 행사를 비판한 뒤로 부당한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국민 누구라도 사전 방문 예약 신청 등 절차를 거치면 정원을 출입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대표 등은 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인물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출입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입장 제한이 어떤 근거·이유로 이뤄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입장 제한은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용산공원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처분은 법률과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세종시는 2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충남대,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발맞춰 지역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은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 및 교육·연구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럼·학술대회·심포지엄 등 행사 및 학술을 교류하고, 지역 현안 해결형 연구 추진 등 4대 핵심 분야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역 거점대학 단지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연구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 유치 정책을 지원한다.
충남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로서 세종시의 고등교육 및 연구 허브도시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역 현안 해결형 연구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종공동캠퍼스는 내부 시설을 활용한 기반과 학술·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의 가톨릭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로 어린이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 종교시설 총기난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8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참사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종교시설 총기난사 사건이 지난해와 재작년에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의 분열 심화가 원인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교회나 유대교 회당, 사찰 등 종교시설이나 종교에 연계된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중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해 12월 위스콘신주의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났다.
15세 학생의 권총 난사에 14세 학생과 직원 1명이 숨졌고 교사 1명과 학생 5명이 다쳤다.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 3월에는 테네시주 내슈빌의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 총기난사로 9세 학생 3명과 직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과거 이 학교를 다녔던 20대 여성으로, 수개월간의 준비 끝에 150발 이상의 총격을 가해 충격을 줬다.
2018년 10월에는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반유대주의자의 총격에 11명의 신도가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유대인을 노린 공격이 미국에서 종종 발생했지만, 이처럼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흔치 않았다. 범인은 AR-15 소총 1정과 권총 3자루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1월에는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제1침례교회에서 20대 남성의 총격에 26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다.
당시 사망자 중에는 5세 어린이도 있었다. 당시 50대 주민이 총격전을 감수하며 더 큰 인명피해를 막았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민이 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수백명이 더 죽었을 것”이라며 총기규제 강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2015년 6월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기난사로 9명이 숨졌다.
백인우월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20대 남성의 범행으로 조사돼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12년 8월에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시크교 사원에서 6명이 총격에 희생됐다. 이 총격범도 백인 우월주의에 경도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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