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시대 “음주 단속 직후 경찰관과 수차례 통화”···‘음주 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징역 1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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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시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무소속)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임에도 그 요구를 저버렸다”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 하거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음주측정 불대를 부는 시늉을 하는 등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하면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단속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들과 수 차례 통화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서 단속 경찰관의 상관이나 인근 관할 구역의 책임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공무 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음주 단속을 면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확인한 담당 경찰관들이 느낀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도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도심에서 재즈와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 유성구는 29~31일 유림공원에서 ‘2025 유성재즈&맥주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성재즈&맥주페스타는 여름 밤 도심 공원에서 재즈 음악을 감상하며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웅산, 카리나 네뷸라, 윤석철 트리오, 고상지 등 정상급 재즈 뮤지션들이 대거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재즈 선율을 선보인다. 드론 700여대로 연출하는 라이트쇼와 라틴 살사댄스, 소규모 무대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등이 함께 펼쳐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한다.
축제의 또 다른 재미와 즐길거리는 수제맥주를 포함한 다양한 먹거리다. 전국에 있는 14개 브루어리에서 생산한 다양한 수제맥주와 논알콜 맥주를 맛 볼 수 있다. 11대의 푸드트럭과 디제잉 칵테일바 등도 함께 운영된다. 커튼과 소파가 설치돼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카바나존도 설치돼 있다.
유성구는 친환경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 행사장에서 다회용컵과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개인컵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올해 4회째 열리는 재즈&백주페스타는 시민과 관람객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편리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며 “축제의 안전성과 친환경성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CT 촬영 등 질병 진단 목적으로 실시된 의료방사선 검사가 1년 전보다 3.5% 증가하며 4억건을 넘겼다. 방역당국은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해달라고 안내했다.
26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우리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총 4억1271만여건으로, 국민 1인당 8건을 받았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총 16만2090 man·Sv(맨·시버트),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3.13 mSv(밀리시버트)로 집계됐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억312만여건이었던 검사건수는 이 기간 1억건 넘게 늘었다. 전체 의료방사선 피폭선량도 2020년 12만7525man·Sv에서 지난해 16만2090 man·Sv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2.46mSv에서 3.13mSV로 늘었다.
의료방사선 검사는 방사선(엑스선)을 이용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에 이용하는 영상의학검사를 의미한다. 일반촬영, 유방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골밀도촬영, 치과촬영, 투시촬영, 혈관촬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증가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의료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질병청은 특히 CT촬영은 피폭선량이 다른 검사에 비해 높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T 촬영 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CT 촬영에 따른 피폭선량은 전체의 67.0%를 차지한다.
전북 정읍시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에서 백제 중방문화권의 핵심 유물으로 평가되는 금제 장신구와 백제계 토기·철기류가 대거 출토됐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발굴은 국가유산청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정밀 조사에서 확인됐다.
발굴 현장에서 나온 유물은 금제 구슬과 화형·잎형 장식, 금동 이식, 청동 팔찌, 유리구슬, 뒤꽂이 등 다양한 장신구류다.
삼족토기, 광구장경호, 병형 토기 등 백제계 토기류와 철기류도 함께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금제 장신구는 백제 한성기(성남 판교·하남 감일동)와 웅진기(공주 금학동·군산 여방리) 고분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학술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읍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은 영원면 일대 약 2㎢에 걸쳐 270여기의 고분이 분포하며 이 중 횡혈식 석실분 56기는 2018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시굴·발굴조사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발굴로 정읍이 백제 중방문화권의 중심지였음을 재확인했다”며 “유적의 학술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자원으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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