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개미 비의료인 문신시술 33년…합법화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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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개미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법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 만이다.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 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해석에서 문신사를 제외한 것이다. 법안에는 문신사 면허 발급, 마취 목적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내용도 담았다.
대법원이 1992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간주됐다. 정치권에선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남은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불법 기간에도 문신 시장은 꾸준히 커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달했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의 1.4%만 병의원을 이용했고 대부분(81%)은 문신 전문점에서 시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필리조선소를 통해 안보·경제·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박6일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필리조선소 현장에서 진행된 선박 명명식에 참석했다. 선박 이름은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로 미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이다. 명명식은 선박을 건조한 뒤 이름을 지으며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행사다.
필리조선소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곳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업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 뒤 이날 필리조선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이제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서게 된다”며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니다”라며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조선소들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현대화된 공정 기술이 미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내려가는 또 하나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쇠락했지만 필라델피아는 19세기 이후 오랫동안 미국 조선업의 중심지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에서 군함 50여척이 건조됐고, 수리한 군함은 500여척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를 언급하면서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 협력의 주역은 여기 계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이라며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에 투자한 이후 수많은 미국 견습생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조선 강국의 꿈이 필라델피아 청년들 속에 다시 자라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고, 미국 해안 벨트 곳곳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허허벌판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의 필리조선소 방문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데이비드 김 필리조선소 대표 등이 동행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토드 영 상원의원, 이상현 미 해양청장 대리 등이 참석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약 139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했다. 필리조선소의 모태는 1801년 미 해군조선소다. 1997년부터 민영으로 운영돼왔다.
한화그룹이 인수한 이후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국가안보 다목적선 5척의 건조를 의뢰받았다. 3억달러(약 4180억원) 규모다.
이날 명명식을 치른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그중 세 번째 선박이다. 이 선박은 비상시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평시에는 훈련용으로 활용된다.
현장 시찰에서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필리조선소에 추가로 투자해 확장이 완료되면 생산 능력이 현재 연 1.5척에서 20척 이상으로 늘어나고, 직원 수도 약 7000명 규모로 확대된다”며 “주변 공급망 확대와 간접고용 인원까지 포함하면 고용 효과는 1만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석한 미 정부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방명록에 서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포기 서약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위의 국회 의석 구도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이 지난 28일 오후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권 의원은 그날 밤 페이스북에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다.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줍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의 헌법상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는 특검의 “야당 탄압”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명분이 깔려있지만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총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에 기대면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사법리스크를 비판할 구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불체포특권을 호소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국회 107석 국민의힘이 180여석을 보유한 민주당 등 범여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혐의 내용에 따라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온 점도 부담이다.
권 의원이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에서 자신감도 읽힌다. 그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다. 법원이 지난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상황도 권 의원의 불구속 기대감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받아들일 건가’라는 질문에 “당에서는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보여준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 과정들을 헤쳐나가고, 결국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였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유사한 이유로 불체포특권 포기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은 각각 국민의힘 의원 여럿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과 임종득 의원은 각각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추경호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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