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만화다운 기후헌법소원 1년 “헌재가 열어준 길, 정부·국회가 막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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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만화다운 “지난 1년 동안, 저는 실망했습니다. 제 눈에 비친 지난 1년은 나라의 혼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철저히 외면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섰던 김한나(성남 당촌초 4학년)에게 지난 1년은 어른들에 대한 실망의 연속이었다. 그는 “헌재는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및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재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하고,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년∼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 헌재 판결은 기후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출시한이 임박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감축목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감축목표를 정하면서 미래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씨는 “헌재의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주문은 후손을 위해 나중에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위험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기후위기 없는 세상에서 당당히 농사짓고 싶다”며 “농민과 국민 모두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에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달라”고 했다.
법률가들도 성명을 내고 헌법적 요구에 따른 기후대응을 촉구했다.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인은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설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 등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27일 서울 중구 명동 상점에 가을옷들이 걸려 있다.
경기 과천도시공사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아주대학병원, 차병원, 주요 건설사 등이 참여했다.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은 헬스케어, 바이오, 첨단산업, 문화·상업 기능이 결합한 미래형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제안했다.
과천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절차와 세부 계획 확정을 거쳐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은 과천지구 내 10만8333㎡ 규모의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과천시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본격 착공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을 과천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9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72일간 가을 시즌 축제 ‘포켓몬 월드 어드벤처: 고스트 대소동’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큐티 호러’와 ‘리얼 호러’를 동시에 경험할 기회다.
어드벤처 내부 곳곳에서는 고스트 타입 포켓몬이 포토존과 체험 공간으로 방문객을 맞는다. 특히 만남의 광장 ‘팬텀의 그림자 저택’에서는 포켓몬들이 준비한 신비로운 그림자놀이를 즐길 수 있다.
고객 참여형 공연 ‘포켓몬 월드 어드벤처: 고스트 파티’도 주목할 만하다. 고스트 타입 포켓몬과 피카추가 신나는 댄스파티를 펼치는 플래시몹 형식의 스테이지 쇼로, 평일은 하루 1회, 주말 및 공휴일은 하루 2회 진행된다.
야외 매직아일랜드는 저주받은 인형과 좀비들로 가득한 ‘호러아일랜드: 좀비 월드’로 변신한다. 통제구역 A부터 오버브릿지를 건너면 거대 마리오네트 피에로 조형물이 방문객을 호러 세계로 초대한다. ‘호러 스트리트 2번가’에서는 좀비 연기자들의 깜짝 등장과 포토 타임이 이어진다.
지난해 호응을 얻었던 ‘스트리트 호러 쇼: 더 마리오네트’는 좀비 배역을 강화해 돌아왔다. 이외에도 ‘스트리트 호러 포토타임’, ‘드라큐라의 사랑’ 등 다양한 공연이 매일 펼쳐진다. 몰입형 호러 체험 공간 ‘기묘한 아파트’에서는 3D 입체 음향과 촉감, OLED 시각 효과가 결합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시즌 한정 굿즈는 머리띠, 팔찌, 키링 등 호러 콘셉트 아이템과 포켓몬 피규어·가방 등 총 46종으로 구성됐다. 식음료 메뉴 역시 좀비 테마 음료, 간식, 고스트 타입 포켓몬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으로 몰입감을 높인다.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과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롯데월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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