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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여야, 국가유산청 국감에서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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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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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여당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를 비판했고, 야당은 국가유산청이 정부의 태릉CC 개발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개발에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며 개발에 앞서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갖고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운4구역 정비계획상 청계천변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5m로 높였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 훼손 우려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세계유산지구 밖이어서 의무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정문헌 당시 종로구청장이 퇴임을 앞두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내주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인가 취소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도 인가 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종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유산인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안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세계유산이 개발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위원회가 종묘 경관을 고려해 제한했던 건물 높이를 두 배가량 높이는 데 개발업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지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태릉CC 6800가구 공급 계획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이전 지연 등을 들어 국가유산청의 대응이 일관되지 않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세계유산인 의릉 부지의 한예종 이전 문제가 17년째 해결되지 않았다며 “왜 세운4구역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과 서울시 인가 취소까지 거론하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느냐”고 말했다. 윤용근 의원은 태릉CC의 유산영향평가 결과가 불리하면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개발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태릉CC는 유산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궁능 관람료 인상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은 안내시설과 예약 시스템 등 관람 서비스를 먼저 개선한 뒤 요금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미정이다.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와 국채 금리 하락이 맞물리며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상승했다. S&P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반도체·전력주가 강세를 보였다.
S&P500은 전장보다 44.98포인트(0.58%) 오른 7818.93에 마감했다. 나스닥은 122.48포인트(0.45%) 상승한 27599.79,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53.38포인트(0.49%) 오른 51521.28을 기록했다.
다음 주 시작되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골드만삭스는 S&P500 기업의 3분기 주당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익 증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이 AI 인프라 투자 수혜 기업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종목별로는 마벨이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수요를 바탕으로 매출 전망을 높이면서 5.8% 상승했다. 내년 공급량 확대 계획을 밝힌 AMD는 2.8%, 브로드컴은 3.7% 올랐다. 구글과 대규모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12.3% 뛰었다.
전날 2002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0.03%포인트 내린 5.281%를 나타냈다. CME 페드워치 기준 10월 금리 인상 확률은 일주일 전 50.9%에서 19.4%로 낮아졌다. 추가 긴축에 대한 경계감도 다소 누그러졌다.
원유시장에서는 중동의 수출 증가와 주요 7개국(G7)의 비축유 방출 합의로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했다. 12월물 브렌트유는 0.26% 오른 배럴당 100.58달러,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01% 상승한 89.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석방해 주지 않아 화가 많이 났다’는 변호인 인터뷰에 대해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이 8일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옥중 자필 입장문을 보면, 그는 “대북송금에 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그에 대한 진상 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에서 “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저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거짓을 조작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특검이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는 ‘법원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지만 그 조작을 완성한 자는 법원”이라고 적었다. 이 전 부지사는 법원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이유 없이 배척했고,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판사 자신은 그런 독단적 판결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런 독단적인 법관들이 편향적 대법원장에 의해 고위법관으로 임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제 사건으로 드러난 검찰과 법원의 부조리를 직시해달라”며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비판받지도 탄핵받지도 않았던 법원의 권력을 혁파하는 데 저를 불쏘시개로 삼아달라”고 적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해 주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는 현실이 훨씬 심하고 잔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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