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막힌 ‘한덕수 구속영장’, 국무위원들 수사 더 촘촘히 가나 > 공지사항

법원서 막힌 ‘한덕수 구속영장’, 국무위원들 수사 더 촘촘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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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5-08-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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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남은 12·3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직결된다고 보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사진)가 금품수수 의혹, 수십억원대 금전거래 의혹 등으로 잇달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도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동국악엑스포 등 굵직한 도내 행사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해외 출장, 교류 일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관련 녹취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김 지사와 윤 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기업으로부터 본인의 서울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문제를 놓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지난 2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지사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받아야 한다. 김 지사의 경우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 등의 반발과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중이다.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국정조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금전거래·오송참사 등 김 지사를 둘러싼 ‘3대 리스크’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충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 기간 중 열리는 영동국악엑스포와 제천한방엑스포다. 영동국악엑스포는 다음달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등에서, 제천한방엑스포는 다음달 20일부터 10월19일까지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은 모두 김 지사가 맡고 있다. 행사를 준비 중인 제천시와 영동군은 위원장인 김 지사가 국정조사로 인해 행사 개최 기간에 활동이 제한되거나 개막식 등에 불참하면 엑스포 위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에 “엑스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는 지난 25일 충북도청을 찾아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엑스포 성공 개최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조직위원장인 김 지사가 엑스포 행사에 불참하는 이유가 국정조사라면 행사 홍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 등은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김 지사의 해외출장 일정도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연합장으로 있는 충청광역연합도 같은 달 30~31일 일본 간사이 지방을 찾아 간사이광역연합과 교류 관련 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김 지사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해 충청광역연합은 간사이 출장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를 검토 중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이미 예상해 김 지사의 일본 출장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봐 가면서 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 밀착한 러시아에 비해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강화된 한·미·일 협력에 대립하는 북·중·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북·미대화 재개 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보인다.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 외교의 범위가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년 만의 김 위원장 방중은 북·러가 밀착하는 동안 다소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3·5·6월과 이듬해 1월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해 6월 평양에서도 만났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관계가 다소 멀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도 이날 “중조(중국·북한) 전통우호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결 움직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 북한의 중요도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북·러 관계는 군사 부문에 집중돼 있지만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러·우 전쟁 종결 이후에는 북한이 지금까지 누렸던 특수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중 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중국을 든든한 뒷배로 두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북한이 2018년 미국과 회담을 추진할 당시 중국과 먼저 소통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해놓은 다음 안정적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오는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식에 초청할 것으로 전망하며 “북·중관계 복원은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응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노선을 분명히 했고, 방미 기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두고 “북한판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중시)을 꾀하는 것”이라며 “북·중·러 협력으로 신냉전 체제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진영 구축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성 주석은 1965년 인도네시아 비동맹회의 10주년 기념식 등 다자외교에 참석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북한은 양자외교를 고수해왔다.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북한이 상하이협력기구(SCO)나 브릭스(BRICS) 등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외무성 국장들과 협의회에서 “국제 지정학적 상황을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게 조종해 나갈 데 대한 김정은 동지의 대외정책구상을 전달”했다며 외교 노선 변화를 예고 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외교 세계가 한반도를 벗어나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월22일 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은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관하는 잭슨홀 미팅에 쏠려 있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신중한 통화 정책에 무게를 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갈등이 심화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실상 마지막 잭슨홀 연설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물가보다는 성장의 둔화 대응에 더 높은 비중을 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유지해온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파월 의장은 성장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물가 상승을 근거로 신중론을 펼쳐왔다.
최근 부진한 미국 고용지표에서 비친 미국 경기 둔화의 가능성은 조속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파월 의장은 미국의 고용이 부진한 것은 맞지만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 수요의 파괴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비롯된 고용의 축소, 즉 노동 공급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 숫자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경기 둔화보다는 이민 감소라는 경제환경 변화가 낳은 이례적 현상으로 본 것이다.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현실적인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지난 4년 이상 인플레이션에서 미국 경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다시금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음에 파월 의장은 주목해왔다.
그러나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시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언급하고, 공급 감소로 인해 고용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다소 불안하다며 물가보다는 성장 쪽의 위험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주장에서 벗어나 향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크게 환호했다.
그러나 이후 파월 의장은 연설 후반부에서 중장기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 변화를 말하면서 단기적 물가 및 성장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다른 시각을 보여주며 2020년 이후 이어져온 평균물가목표제를 폐지할 것임을 선언했다.
2020년은 팬데믹 충격의 한복판에서 물가 상승보다는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고,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는 공포가 강한 시기였다. 단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2%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감안해 즉각적인 긴축이 뒤따를 수 있기에 지속적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이에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던 기간을 고려해,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상회하더라도 일정 기간 금리 인상을 미루는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2020년 8월 도입된 이 정책은 이듬해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고 만다. 2020년 당시 경제를 둘러싸고 있던 저성장·저물가의 시각에서 벗어나 현재의 물가 및 성장 상황에 집중하는 유연한 물가목표제로 선회할 것임을 파월 의장은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금리 인하의 문을 살짝 열어두면서도, 중장기 영역에서는 기존의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반영하며 평균물가목표제에서 벗어나 성장 과열로 인한 물가의 위험에 유연하게 반응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금융시장은 눈앞의 금리 인하 기대에 환호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새로운 프레임워크 아래의 연준 통화 정책은 양방향으로 기존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 및 장기 미국 금리의 변동성 확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라는 문 옆에 살며시 열어둔 또 다른 문으로 볼 수 있다.
[주간경향] “눈이 한번 왔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다 파묻힌다고 해서 왕산골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반의반도 안 왔죠.” 강원도 강릉 왕산골마을에서 만난 김경문씨가 말라비틀어진 작물을 트럭으로 실어나르며 말했다.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3㎞쯤 위에 있는 왕산골마을은 겨울에는 눈으로 뒤덮인 설경으로, 여름에는 맑고 넉넉한 수량을 자랑하는 계곡으로 관광객들의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은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김씨는 “손바닥만 한 땅에 뿌릴 물도 넉넉하지가 않다”며 “손님들(관광객)한테 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왕산골마을을 끼고 백두대간로를 따라 오봉저수지까지 이어지는 왕산천은 50m 폭의 교량이 가로지를 만큼 수량이 풍부한 곳이었다. 하지만 강릉 지역 마른장마가 극한에 달하던 지난 8월 25일, 왕산천은 밭고랑 사이를 흐르는 도랑만도 못한 실개천으로 변해 있었다. 물줄기로 가득했어야 할 계곡은 잡초만 무성하고, 왕산골 8경 중 하나인 임내폭포는 표지석 없이는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왕산천이 흘러 당도하는 오봉저수지 상황은 더 심각했다. 힘겹게 흘러내린 물줄기는 중앙의 수원까지 흐르지 못하고 저수지 한쪽 웅덩이에 고이는 데 그쳤다. 저수지 상류는 물이 마른 지 오래인 듯 잡초 무성한 황무지가 됐고, 물이 빠진 저수지 사면은 붉은 속살을 드러낸 채 깎아지른 절벽으로 변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에 필요한 생활용수 87%를 담당한다. 여기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인구만 18만명에 달하는데, 이날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7.4%로 평년 저수율(69%)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1977년 저수지 조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최근 6개월 강릉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 대비 49.4%인 386.9㎜에 그쳤다. 6~8월 강수량만 놓고 보면 187.1㎜로 평년의 30%에도 못 미친다. 시에 따르면 제한급수 이후에도 하루평균 0.5%씩 저수율이 낮아지고 있어 저수지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 건 사실상 시간문제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9월까지도 뚜렷한 비 소식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서울 출근길 폭우 소식이 전해진 25일에도 강릉에는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졌다. 밤새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기 북부와 달리 강릉에는 26일 겨우 1㎜의 비가 흩날리는 데 그쳤다.
강릉시가 지난 20일부터 상수도 계량기의 밸브를 50% 잠그는 긴급 제한급수까지 돌입했지만, 외견상 강릉 시내의 풍경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해수욕장은 폐쇄됐지만, 해변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피서객이 늦여름을 만끽하고 있었고, 주변 상가에도 사람들이 북적였다. 세차장이나 목욕탕, 사우나처럼 물 사용이 필수인 업종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물 절약 실천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뭄 극복 물 절약에 동참해주세요” 같은 현수막이 없었다면 동해안의 다른 도시들과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분위기와 달리 시민들의 불안감은 적지 않았다. 안목해변에서 만난 A씨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물이 끓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비는 작년부터 안 왔는데 제대로 대책을 못 내놓아 결국 일을 벌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저수지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온 게 언젠데 시에서는 관광객들 더 오라고 난리”라면서 “상인들한테는 안타깝지만 단수되면 결국 상인들도 다 망하는 것 아니었냐”고 시를 탓했다. 그는 “제한급수가 시작되고 세탁을 미리 하는지 매일 밤 세탁기를 더 돌리는 집도 있다”며 “이러다가 아파트에 싸움 날 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강릉항에서 만난 옥지환씨는 “시에서 단수가 되더라도 식수는 어떻게든 공급한다는 걸 보니 아무래도 곧 단수될 것 같다”면서 “그래서 생수나 햇반 같은 것은 미리 사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수도 있고, 물티슈도 있으니 마시거나 씻는 것은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이 끊어지면 화장실을 어떻게 가야 할지 걱정”이라면서 “(단수되면) 정해진 시간에만 물을 틀어줄 수도 있다고 해서 화장실 때문이라도 대형 대야도 주문해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릉시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공원 등 시내 공공화장실부터 문이 잠갔다.
방학이 끝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걱정도 태산이다. 가뭄으로 단축 수업이나 휴업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다. 당장 교육 당국은 저수율이 15% 아래로 내려갈 경우 단축 수업과 급식 중단을 검토 중이다. 또 완전 단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휴업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인 만큼, 돌봄에 대한 걱정은 물론 방학 일정 조정이나 보충수업 등으로 학습 공백을 채울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속초에서 살다 얼마 전 강릉으로 이사를 왔다는 김희영씨는 “원래 동해안에는 태풍이 와서 큰비가 한 번씩 내리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태풍도 안 오고 그래서 더 가물었다”면서 “얼마나 비가 안 왔으면 ‘하필 태풍도 안 오냐’는 얘기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린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아래로 내려가면 현재 50%인 제한급수를 25%까지 줄인다는 계획인데, 현재 추세로는 25% 제한급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수율이 더 내려가면 전면 단수도 불가피하다. 벌써 영업 차질이 겪기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금학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B씨는 “(제한급수가 시작되면서) 주방에서 물을 받을 때 콸콸 나오던 게 이제 졸졸 나오는 수준”이라며 “(물을 받는 시간도) 두 배씩 걸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초당 순두부처럼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의 경우 추가 제한급수는커녕 지금도 영업이 어려울 것”이라며 “단수되면 시내 음식점들은 완전히 올스톱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답답해서 시청에 연락을 해봐도 자기들도 9월 둘째 주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플랜이 없다고 말한다”며 “식수는 배급한다 쳐도 식당 영업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냐”고 되물었다.
때문에 전면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보자는 자영업자들의 노력도 잇따르고 있다. 홍제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꼬박꼬박 요금을 내고 있는 정수기의 전원을 빼고 지난달부터 생수를 따로 주문해 음료를 만들고 있다. 이날 방문한 C씨의 카페 앞에는 500㎖짜리 생수병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C씨는 주문이 들어오면 생수병을 열어 계량한 뒤 음료를 만들어 제공한다. 그는 “물값은 물값대로 나가고 정수기 대여 비용도 계속 나가지만, 지금 같은 가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생수 사용을 시작하게 됐다”며 “설거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컵도 더 주문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강릉시는 이와 함께 남대천에서 하루 1만t, 연곡정수장에서 3000t을 끌어오는 응급조치를 통해 오봉저수지 고갈을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 연곡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다른 곳에서 끌어오는 물은 한계가 있을 뿐더러 중장기 대책으로 거론되는 지하댐 역시 2027년 이후 완공된다. 때문에 오염 논란으로 2001년부터 방류가 중단된 도암댐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도암댐에는 현재 3000만t의 물이 저수돼 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도암댐은 평창 개발 시점에 오수가 많이 유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수질이 상당이 개선된 상태로 정화작업을 거치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10년도 더 전에 강릉시에 도암댐 용수 활용 문제를 제안했지만, 강릉시 자체의 문제로 무산됐고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성공모델(지하댐)을 무조건 가져온다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며 “도암댐은 오염물질 정화와 인(p) 제거를 통해 2급수로 수질을 개선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로만 정수장에 연결하면 1~2년 안에 용수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도암댐을 찾아 강릉시 가뭄 해소 방안으로 이 댐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근 정선 주민들은 도암댐에서 물을 내보내면 송천으로 유입돼 정선의 상수원이 오염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강원 정선군번영회를 비롯한 정선군 9개 읍·면 번영회는 “1995년 취수탑 공사로 인한 퇴적물 방류로 하천과 생태계, 식수원까지 오염돼 지금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암댐 물로 강릉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정선군과 하류 주민들을 무시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상화될 기후재난에 대비해 물관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의 원인을 언제까지나 기후변화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수요 관리와 빗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인의 하루평균 물 사용량이 300ℓ 이상인 반면 싱가포르나 독일 같은 경우 절반인 130ℓ를 쓰면서도 부족하다는 말이 안 나온다”며 “지금까지는 모자라면 만들어주자는 식의 공급 관리만 했다면 이제는 수요자 측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에 15ℓ씩 물을 쓰는 변기를 6ℓ짜리 물 절약 변기로만 바꿔도 물이 획기적으로 절약된다”며 “강릉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댐을 짓고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변기를 모두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릉이 비 좀 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일 당장 비가 온다고 한들 받아둘 곳은 있느냐”며 “빗물을 저장하고 이를 통해 식목 관리 용수나 소방 용수 등 상수도 수요 일부를 대체하는 ‘빗물저금통’ 같은 시설이 가정마다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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