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TV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중기부, 2배 이상 늘려 가입 독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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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TV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현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 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늘린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피지컬 인공지능(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태펀드와 퇴직연금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 탈취 근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중기·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꼽았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모두 폐업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정교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업무 혁신 방향과 관련,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해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10회씩 모두 30회 정책 현장투어를 기획해 현재까지 13회를 개최했다”며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8년 대전에 문을 여는 국민안전체험관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대전시는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체험관 설계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설계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 6월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체험관의 문을 열 예정이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최근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시민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이다. 대전 체험관은 유성구 가정동 유성도서관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000㎡ 규모로 건립된다. 체험관 내에는 7개 체험존과 11개 체험실이 갖춰진다. 지진, 화재, 교통, 생활안전 등 다양한 재난 유형과 상황에 따라 35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안전교육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체험관 건립에는 모두 490억원이 들어간다.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 공모를 통해 국비 120억원을 확보했다. 당시 대전 체험관은 원자력안전체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체험 공간을 구축해 여타 지역의 체험시설과 차별화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전국적으로 7곳이 운영 중이며, 대전을 비롯한 7곳에 추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대전 체험관은 충청권 거점 국민안전체험시설로 기능하게 된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체험관은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의 상징성, 기존 시설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완공되면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체험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이다.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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