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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첫 ‘확장 예산’, 혁신 성장과 민생 두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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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08-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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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9월 A매치 명단에서 손흥민(33·LAFC·사진)을 미드필더가 아닌 공격수로 분류했다. 대표팀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51골을 넣은 선수의 포지션이 바뀐 배경에는 전략이 숨어 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이 소속팀 LAFC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보여준 모습을 근거로 제시했다. 토트넘 시절 주로 왼쪽 윙어로 활약한 손흥민은 최근 LAFC로 이적한 뒤 최전방으로 이동하고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했다. 홍 감독은 손흥민의 A매치 스트라이커 경험도 언급했다. 미드필더나 측면 공격수 역할은 다른 젊은 선수들도 소화할 수 있지만, 최전방에서 수비수 사이 빈 공간을 파고들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이라고 판단했다.
손흥민은 클럽 공식전에서도 왼쪽 윙어로 326경기를 뛰며 119골을 넣었지만, 최전방 스트라이커로는 138경기에서 63골을 기록했다. 경기당 평균 골 빈도로도 스트라이커일 때가 훨씬 효율적이다.
홍명보 감독은 “얼마나 오래 뛰느냐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을 경기 도중 투입해 흐름을 바꾸는 조커로도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특정 순간 집중적으로 활용해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은 베테랑 선수에게 더욱 효과적인 운용법이다.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를 전격 발탁한 배경도 손흥민 활용 극대화 전략과 연결지을 수 있다.
카스트로프는 중앙에서 공격과 수비 작업에 모두 관여하는 박스투박스 유형 미드필더다. 넓은 지역을 커버하면서 볼을 몰고 전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카스트로프가 중원에서 볼을 잡고 전진할 때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타이밍을 맞춰 정확한 패스를 연결할 수 있다.
기존 황인범(페예노르트), 박용우(알아인), 원두재(코르파칸클럽)와는 다른 스타일의 미드필더를 영입해 손흥민의 공간 침투를 살리려는 포석이다.
손흥민의 공격수 전환은 대표팀 전술에 연쇄 변화를 가져온다. 가장 큰 변화는 공격 전개 방식이다.
기존에 손흥민이 측면에서 시작해 중앙으로 파고들며 기회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처음부터 중앙에 위치해 수비수들을 끌어내고 공간을 만든다.
측면 공격수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손흥민이 중앙에 자리잡으면서 측면 공간이 더 넓어지고, 젊은 선수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 크로스를 올리거나 직접 돌파할 기회가 늘어난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으면 미드필더들은 더 많은 볼 배급과 연결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상대 수비가 손흥민에게 집중할 때 생기는 공간을 파악하고 다른 공격수들과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순간 가속력은 어떤 수비수도 따라잡기 어려운 무기다. 특히 정면에서 맞서는 상황보다 뒷공간을 파고드는 침투 움직임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측면에서는 주로 한쪽 발로만 슈팅하게 되지만, 중앙에서는 상황에 따라 양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공격도 기대할 수 있다.
홍명보 감독의 결정은 손흥민이라는 에이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오래 뛰는 대신 결정적 순간 기여에 집중하고, 최전방에서 마무리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술적 변화를 9월 A매치에서 준비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의 한 텃밭에서 무더위 속에 일하던 70대가 쓰러져 숨졌다.
3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쯤 평택시 팽성읍의 한 텃밭에서 7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발견 당시 A씨는 농사일에 쓰이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평택시의 낮 최고기온은 34.5도로 야간까지 폭염이 이어졌다.
경찰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졌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입국심사대가 운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의 기업인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31일부터 제1·2 여객터미널에 별도 입국심사대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다. 간담회에서는 국내투자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내국인은 자동입국심사로 평균 2분 정도면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해 평균 24~35분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6개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정부는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기로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유씨의 입국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이날 또다시 승소하긴 했지만 정부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론이 과거 유씨의 언동 등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LA 총영사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선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유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는 그해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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