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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더러운 정치 vs 고결한 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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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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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김부겸을 두고 논쟁을 했다. 출마 선언을 한 뒤 권력자처럼 웃고 있는 정청래와 손잡고 찍은 사진을 예로 들며, 한국 정치의 ‘절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말마따나 득의양양한 정청래 옆에서 김부겸은 기뻤을까.
필자는 동의할 수 없었다. 김부겸에겐 ‘수모’와 ‘책임감’의 감정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 수모를 잊지 않고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책임 있는 결심, 그것이 고결함과는 거리가 먼 사진 속 김부겸의 손에 쥐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정치에서 ‘더러운 손(dirty hands)’은 늘 뜨거운 주제다.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이 정치의 길에 나선다고 해보자. 그의 선함은 자기과시가 아닌 진정한 것이라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나쁜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꼭 필요한 수단일 때, 그는 그 선택을 하고 내적으로 괴로워해야 맞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선한 선택이다.
정치가가 그 불편한 선택을 회피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인간적 선을 벗어난 선택은 안 했노라며 과시하고 다닐 수는 있다. 하지만 악이 지배하는 정치 현실을 방관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바로 이 지점에 막스 베버가 말한 “정치라는 인간 활동이 가진 특별함”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듯, 정치는 선을 구현하려는 사람이 해야 한다. 악한 인간에게 정치를 권한 사상가는 없다. 딜레마는 그 선함을 정치의 방법으로 실천할 때 발생한다. 그때 그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수단을 피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가는 악의 승리를 도운 “정치적 죄과”를 저지른 사람이 된다는 것, 막스 베버가 말한 책임 윤리론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정치를 버리는 순간 악이 승리해
필자는 유승민이 그런 경우라 본다. 그는 정치에 화만 낸다. 쉽게 타협하지 않는 선한 사람이라 치자. 그러나 그는 정치가다. 남 탓을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졌다. 그의 ‘작위적 비행동(non-action)’은 보수 정치의 세계에서 악이 지배하는 결과와 병행하고 있다. 이게 최선일까.
일상에서 거짓말은 나쁘나, 정치에서 거짓말은 고결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한 이는 플라톤이었다. 사적으로는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정치에서는 착하지 않음조차 배워야 한다고 권고한 이는 마키아벨리였다. 몽테스키외는 정치가가 갖춰야 할 덕성은 종교 윤리나 사회 도덕의 연장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칭송받는 곳이다.
정치적 선악의 문제를 윤리론적 관점에서만 다루는 것도 잘못이다. 정치에서 선한 사람을 몰아내고 악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가장 효과적인 ‘지배의 전략’이 이 문제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간 많은 이들이 지금과 같은 정치에 혀를 내둘러왔다. 그들이 주장하듯 부도덕한 인간들이 우리 정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 못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더럽고 지저분한 정치에 화가 난다고도 말한다. 그들은 진심으로 정치에 역겨워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고결함을 내세우는 것 때문에 바로 그 더러운 정치의 지배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그들이 견지하는 고결한 반정치론은 더러운 정치에 대한 대안을 없앤다. 선한 정치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위축시킨다. 나쁜 권력자와 기회주의자들이 득을 본다.
필자는 정치를 개탄하고 화만 내는 것보다 차라리 “인간의 정치란 그런 것이지” 하는 달관적 태도가 낫다고 본다. 정치에서 악은 일상이다. 비겁한 굴종과 권력에 대한 야심이 없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부정한 정치사상은 없었다. 그런 나쁜 정치와 다투고 경합하는 것, 그것이 좋은 정치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다. 고결한 반정치론보다 더러운 손이 되는 게 실천적으로는 더 고결할 때가 있다.
필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정치화되어서 문제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정치의 의미를 반대로 이해한다. 정치화 때문이 아니다. 정치를 망치게 방관해서 문제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부류는 정치를 파괴하는 무례한 팬덤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이다. 다른 한 부류는 그들이 혐오스럽다고 정치에 대한 기대 자체를 버리게 만드는 이들이다. 나쁜 정치의 두 공범이다.
남아서 싸우는 이들을 격려해야
정치는 불타는 곳이다. 그 열기를 견딜 수 없으면 떠나라. 하지만 다른 이들까지 정치를 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떠나지 못하고 남아서 싸우는 이들은 격려받아야 한다. 그들마저 정치를 버리면 최악의 미래가 온다.
자발적 예속으로 권력 욕망을 추구하며 “뉴 이재명”이 된 것에 감사해하는 자들이 판을 친다. 더러운 손이 되어서라도 무엇인가 해보려는 선택, 필자는 그것이 물러서지 않는 ‘선함의 정치’라 보고, 그런 정치를 옹호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진행 중인 통일교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통일교는 여야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정치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기로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정교유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 뒤 1주일 만인 올해 1월6일 합수본이 출범했다.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에 비해 뚜렷한 성과는 없다. 특히 돈을 줬다는 사람에 비해 받았다는 이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 27일 합수본 등에 따르면 통일교 압수수색 영장엔 통일교 자금을 개인들 명의로 기부받은 여야 정치인 65명이 적혀있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합수본 출범 넉 달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없었다.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의 송광석 전 회장도 이 단체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기소됐다. 송 전 회장 공소장엔 나경원·윤상현·정동영 의원, 강석호·김두관·심재권·이종걸·이찬열·정세균·정양석 전 의원 등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이 통일교 자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정치인들이 “사전에 불법임을 알고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합수본 수사에 앞서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통일교가 2022년 3~4월 국민의힘 시·도당협위원장 17명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단 한 명도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송 전 회장 기소 때와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로도 정치권은 오랜 기간 ‘금권정치’라는 오명을 달고 살았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논란 끝에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이 대폭 개정됐다. 이후 20년이 넘었음에도 위법한 쪼개기 후원은 근절도, 처벌도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
통일교 사건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은 공통적으로 “개인 후원이라고 생각했다. 법인·단체 자금인지 알지 못했다” “기부하는 분들이 많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한다. 수사기관은 ‘기부 받은 정치인이 법인·단체 자금인지 알고 받았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받은 쪽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다. 쪼개기 후원 사건들에 반복해 등장하는 정치인도 여럿이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 등을 대폭 개정한데 따라 나타난 ‘결과물’이기도 하다. 2002년 16대 대선 때 거대 양당이 대기업들로부터 각각 수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일명 ‘차떼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2년 뒤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이 개정됐다.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소액 후원을 활성화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가 이때 개정된 정치자금법의 핵심 내용이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뿐 아니라 개인이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 개정 후 법인·단체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드는 창구가 막히자 이같은 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소액으로 나눠 정치권에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쪼개기 후원 문제의 시작이다.
2010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이 발생하면서 쪼개기 후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청목회 측은 2008~2009년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단체 자금 3억830만원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나눠 후원했다. 청목회 측이 로비를 위해 접촉한 국회의원은 14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38명에게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이들 중 강기정·권경석·유정현·이명수·조진형·최규식 전 의원 등 6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도 의원들은 “기부금이 청목회 자금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후원금 관리 내역과 보좌진 진술 등을 근거로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이 기부금 대부분을 반환했다는 등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판결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반면 구속기소된 청목회 간부 3명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나마 주요 쪼개기 후원 사건 중 정치인이 처벌을 받은 것은 청목회 사건이 유일하다. 2018년 또다시 대규모 쪼개기 후원 사건이 터졌다. 2014~2017년 KT가 회사 자금 4억3800만원을 임·직원 등 개인 명의로 쪼개 여야 정치인 99명에게 전달했다.
이 사건 판결문엔 권성동·권영세·박대출·박지원·박홍근·우원식·윤호중·이인영·이학영·조정식·진선미·한정애 의원, 김재경·변재일·신상진·이군현·이명수·이인제·이종걸·우상호·원유철·정갑윤·홍영표 전 의원 등이 KT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KT 자금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부를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99명 중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돈을 준 KT 전·현직 임원 14명만 처벌받았다.
법조계에선 ‘소액 후원’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이 한 정치인에게 연간 500만원 미만을 후원하는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소액 후원에 대한 감시가 쉽지 않다. 청목회·KT·통일교 사건 모두 단체 자금을 개인당 최소 10만원씩으로 쪼개 소액 후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소액 후원이더라도 죽 나열해 보면 튀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스러운 기부금 흐름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쪼개기 의혹 수사에선 정치인이 불법자금이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인데,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조사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기부를 받은 정치인 쪽을 조사하는 데 수사기관이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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